민주당, 국민 우롱하는 가상자산 총선 공약 즉각 철회하라
- 민주당 가상자산 총선 공약, 기관과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부추기려 작정
- 가상자산 거래 촉진이 건강한 국가경제에 왜 필요하다는 것인지 설명해야
- 사업자 청탁을 공약으로 밀어넣어 잇속을 챙기는 선거철 관행에 국민은 속지 않을 것
1.오늘(2월 21일) 민주당이 가상자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기사 링크). 주요 내용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개인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 소득공제액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 도입”,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 등 이다. 민주당은 기관과 개인이 가상자산 거래를 많이 하게 하는데 작심하고 사활을 걸었다. 정상적 정책이었다면 ‘왜 코인 산업이, 이 투자가 건강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국민에게 설명했을 것이다.
2. 가상자산 산업은 코인을 그냥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다 내 돈이고 아무런 책임은 없으니, 당연히 대기업까지 침을 흘릴 만한 사업이다. 그런데 돈을 잘 버는 사업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면, 마약도, 도박도 다 허용해야 하는 것일까? 가상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기적 부의 이동과 외화유출이 경제를 망치고 있는데, 민주당 공약은 이러한 엄연한 현실에 눈을 꼭 감고 있다. ‘국회의원 회기 중 코인 거래 금지’를 진심으로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내놓은 것인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3. 국민들은, 심지어 투자자들까지도 가상자산이 부가가치 창출 없는 투기이고 스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상 허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가상자산투자소득세는 다른 나라에서는 진작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것을 국회가 두 차례 유예하는 바람에 겨우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가상자산이 2040 청년새대의 희망사다리”라는 말잔치로 정책을 뒤집으려 한다. 게다가 코인 투자는 구조상 99.9%가 돈을 잃게 되어 있는 것인데, 도대체 누가 가상자산 투자로 그렇게 돈을 번다고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높인다는 것인가?
4. 왜 선거철만 되면 비정상적인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걸까? 정치인들이 자금이 풍부한 사업자의 청탁을 국민을 빙자해서 공약으로 밀어넣기 때문이다. 위너즈 사태 등 유명인의 코인 광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는 것을 보더라도 민심은 가상자산 투기판이 정리되기를 원한다. 정치금융으로 잇속을 채우려는 민주당의 행각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