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SK하이닉스-알케미스트캐피털 OEM 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하라   알케미스트캐피털, 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인수에 형식적 참여 의혹 알케미스트캐피털의 실질적 소유주 은진혁, SK 지시 하에 OEM 펀드 운용 인정 금융감독원은 SK그룹과 알케미스트캐피털의 수상한 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해야   1. 지난 3월 7일, SBS는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알케미스트캐피털(이하 알케미스트)’과의 수상한 유착관계를...

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강조한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 SM엔터, 카카오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최근 결정에 부쳐 -   서울동부지방법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를 근거로 SM엔터 최대주주 이수만의 가처분 신청 인용 기업의 경영권 보장 아닌 주주의 평등한 이익 보장을 언급한 최초의 판결 재벌 총수 지배주주 이익과 경영권 보호가 아닌 주주일반 보호 의무 제도화해야   1. 지난 3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SM엔터테인먼트(이하...

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1. 내일(2/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불공정행위·부당한 보수 등 시민의 삶과 괴리된 금융기관,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해야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3연임 포기에 부쳐 - 손태승 회장 3연임 포기 환영, 그러나 DLF 불완전판매 및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어느 기관도 책임지지 않아 연임 반복, 과도한 보수 수취, 후계자 내정 등 수장들 횡포 만연해 온갖 금융 규제로 고단한 시민의 삶과 괴리된 불공정행위이자 부당 이익 경제민주주의21,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 위해 계속 감시할 것   1. 1월...

윤석열 정부는 소액주주 보호 핑계 · 눈치보기 중단하고 삼성생명법 통과에 온 힘을 쏟아야!   금융위, 언론보도 해명하며 삼성생명법 판단 거듭 유보, 눈치보기에만 급급 삼성그룹만을 위한 법률적 특혜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돼 주식시장 충격과 소액주주 피해 최소화 방안 이미 제시되어 있어   1. 어제(1/17)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는 언론보도(http://bit.ly/3kn0Vg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