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모임 참석자 조사

안녕하세요? 우리 단체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분들을 모시고 첫 회원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3월 경제민주주의21 회원모임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오미크론 등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하고 단체에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모임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단체는 - 셀트리온 분식회계 판결, 검수완박 입법안 등에 관한 논평을 배포하였고, -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를 각계 시민단체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 김경율 대표는 5월 9일 한동훈...

제2차 정기총회 소집공고(2022.2.21.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경제민주주의21입니다. 우선 우리 단체를 지지하고 아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2022년 새해 만복을 기원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경제민주주의21의 제2차 정기총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총회는 우리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정관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우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21년 사업...

제2차 정기총회 참석 방법(Zoom 등) 추가 안내

[Zoom 화상회의 접속 방법] Zoom에 회원가입 하지 않아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안건] 1) 2021년 사업 결산 승인 2) 2022년 사업계획, 예산 심의 – 자료집: [경제민주주의21]제2차 정기총회 자료집 [일정] – 일시: 2022.2.19.(토) 오전 11:00~12:0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Zoom) – 총회 접속 링크는 이메일/문자 메세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확인이 어려우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논평 44호]220420_실패로 끝난 문재인정권의 검찰개혁, 윤석열 당선자는 초당적 논의기구를 설치하여 대안을 제시하라

실패로 끝난 문재인정권의 검찰개혁, 윤석열 당선자는 초당적 논의기구를 설치하여 대안을 제시하라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안, 유전무죄·유권무죄의 불공정한 형사사법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해결책 될 수 없어 민주당의 독선적인 법안 처리 시도, 근거도 궁색하고 명분도 없어 윤석열 당선자, 초당적 논의기구를 설치하여 개혁 대안 제시해야   1.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논평 43호]220331_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 4년 만에 면죄부 판결, 기업 분식회계 감리관행 근본적으로 바꿔야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 4년 만에 면죄부 판결, 기업 분식회계 감리관행 근본적으로 바꿔야   규제당국은 감리 인력 확충하고 통합적인 회계기구 설치해야 기업은 논란이 되는 회계 선택 및 판단 근거 제시해 재량적 회계처리의 정당성 입증해야 신 외감법 도입이 부실회계 관행 근절할 수 없어 기업은 진실성에 입각해 회계공시의 근본목적인 수탁책임 보고 의무 이행해야   1. 지난 3월 11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논평 42호]220306_확진자 사전투표 총체적 부실관리,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확진자 사전투표 총체적 부실관리,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선관위의 확진자 사전투표 기표소 운영관리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직무유기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설립된 선관위가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의 빌미를 제공 선관위 확진자 기표소 부실관리 공식 사과하고 정상화 대책 마련해야   1. 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된 COVID-19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부실관리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확진자인 김부겸...

[논평 41호]220208_선관위는 COVID-19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통령선거 투표권을 보장하라

선관위는 COVID-19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통령선거 투표권을 보장하라   자가격리자 및 거소투표 불가능한 확진자 대선 투표 제한 우려 강압적 방역 정책 고집에 따른 기본권 침해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돼 통제 일변도 방역 정책에 제동을 건 법원의 기본권 보장 판결 존중해야 선관위는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인 투표권 보장 위해 빈틈없는 대책 마련해야   1. 20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논평 40호]220128_성남FC 기업 후원금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제3자 뇌물죄 의혹에 대한 엄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성남FC 기업 후원금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제3자 뇌물죄 의혹에 대한 엄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성남FC 후원 기업들에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제공은 권력형 정경유착 비리의 표본 검·경 수사기관, 권력 눈치보기로 늑장 수사, 의혹 덮기에 급급 친여 성향 검찰 간부의 수사 방해 의혹, 검찰이 나서서 진상 규명해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연루된 후원금 뇌물죄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여 국가 최고책임자 자격 검증받아야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송곳과 프리즘

201129_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전성인)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일러두기> 필자는 미국 헌법학이나 검사 윤리 등을 전공한 법학교수가 아니다. 미국 법조계의 관행에 능통한 법조인도 아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일반인의 평범한 상식에 기반하여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적 한계를 살펴보는 글이다. 따라서 이 글에는 비전공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

201024_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전성인)

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문재인 정부가 모처럼 경제개혁의 목소리를 냈다.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뭐라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재계는 당장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이다. 그러나 야당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박사가 찬성하듯이 이것은 진작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이다. 그걸 가지고 새삼 호들갑을 떠는 정치권과 재계의 모습이 흡사 코미디를 보는...

200813_유심칩 압수수색 유감(전성인)

유심칩 압수수색 유감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지난 7월 29일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유심칩을 공기계에 꼽아 마치 한 검사장이 통화하는 것처럼 다른 통화자를 오인시켰다. 그리고 그런 오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빼내서 활용했다. 혹자는 이런 행동이 이미 ‘허가받은 적법한 행위’라고 본다....

200710_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김찬휘)

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   김찬휘 (청년플랫폼 위드위드 대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면서 “실질적 자유”와 “물질적 자유”를 부르짖은 6월 3일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 대표의 발언 이후, 기본소득은 여야로 나뉜 정치 지형을 허물어 버렸다.   같은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의원이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200625_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권경애)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   권경애(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1996년 이래 공수처는 검찰과 권력의 유착을 끊을 수 있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왔다. 집권세력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권력층의 부패범죄를 비호하거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를 위해 악용해 온 역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가 제시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해 12월 30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최근자료

언론 속의 경민21

[프레시안]

대선 앞두고 돌아보는 문재인 정부
경제, 노동 국정과제

  • [알림] 경제민주주의21 &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문재인 정부 평가 연속 강연 주최

경제민주주의21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속 강연을 준비했다.

연속 강연은 27일부터 오는 3월경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각 강연은 경제민주주의21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된다.

강연 대주제는 △ 최저임금, 일자리 나누기 등 소득 주도 성장 △ 금산분리, 공정거래법 개정 등 재벌개혁 △ 플랫폼 노동 등 4차 산업혁명 △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 등 민생 경제 등이다.

주최 단체들은 “2022년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현 정부의 경제, 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전면 평가하여 정권 교체 과정에서 경제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자가 중심이 된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기획 목적으로 밝혔다.

이날 첫 강연자로 나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최저임금을 다뤘다.

오 실장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지만,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주머니 사정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2%는 공약과 달리 역대 정부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후략)

정치 민주화와 경제정의의 완성이 바로 경제민주주의입니다

정의로운 경제

시장에서의 경제 행위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결과는 공정하게 보정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행위와 공정한 결과, 이것이 정의로운 경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투명한 시장

시장이 정의로운 경제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행위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가 제약되는 불투명한 시장은 시장 성과의 불평등과 불공정,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공정한 정책

정책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한 공직 사회가 필요합니다. 부패한 공직 사회가 만들고 집행하는 정책이 공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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