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 미흡   지원주체 4곳 중 삼성전자만, 관련 임직원 중 최지성만 고발 조치 검찰총장, 중소벤처부장관 등 고발요청권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지원주체와 이부진, 정현호, 최윤호 등 핵심임직원에 대해 고발 요청해야 부당한 이익을 수혜한 지원객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향후 개정에 반영돼야 1. 어제(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트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정부·여당은 이재용 사면론 부채질 말고 경제민주화·재벌개혁 공약 이행하라   文대통령, 이재용 사면에 “경제 변화”, “국민의 공감대”긍정적 언급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공약과 달리 재벌 친화적 태도로 일관 이재용 사면은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훼손하는 것   1. 어제(6/2) 문재인 대통령은 4개 그룹(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대표들과 오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관한 건의에 “고충을 이해한다.” 이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은 재벌 승계를 사실상 가능케 하는 친재벌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1. 지난 26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복수의결권을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로 밝히고...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동의의결 없이 고발해야   미래전략실, 사업지원TF 등이 회사가 아닌 총수일가 사익을 위해 일해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의 핵심 증거 '프로젝트G' 문건의 역할 결정적 공정거래법상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동의의결 대상될 수 없어 공정위는 좌고우면 없이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해야   1. 어제(5/20) 경향신문 “[단독]공정위, ‘부당지원’ 삼성 미전실 등 전·현직 임원 고발 방침” 제하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김형연 청와대 전 법무비서관, 이재용 변호 사임을 촉구한다 “법조계 전관특혜 척결하겠다”는 사자후 요란한 빈수레로 전락 청와대 근무 때는 수사, 퇴임 후에는 변호로 공직자 윤리 짓밟아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 여론 몰이 편승 말고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근절, 경제범죄 사면권 제한 공약 반드시 지켜야   1. 2021. 5. 12. 경향신문 “[단독]문재인 정부 첫 법무비서관, 이재용 변호인단 합류” 제하의 보도(https://bit.ly/3eHLp9S)에 따르면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