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부당한 보수 등 시민의 삶과 괴리된 금융기관,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해야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3연임 포기에 부쳐 - 손태승 회장 3연임 포기 환영, 그러나 DLF 불완전판매 및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어느 기관도 책임지지 않아 연임 반복, 과도한 보수 수취, 후계자 내정 등 수장들 횡포 만연해 온갖 금융 규제로 고단한 시민의 삶과 괴리된 불공정행위이자 부당 이익 경제민주주의21,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 위해 계속 감시할 것   1. 1월...

윤석열 정부는 소액주주 보호 핑계 · 눈치보기 중단하고 삼성생명법 통과에 온 힘을 쏟아야!   금융위, 언론보도 해명하며 삼성생명법 판단 거듭 유보, 눈치보기에만 급급 삼성그룹만을 위한 법률적 특혜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돼 주식시장 충격과 소액주주 피해 최소화 방안 이미 제시되어 있어   1. 어제(1/17)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는 언론보도(http://bit.ly/3kn0VgH)에...

분식회계·부당합병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 회장 승진, 적절치 않다   이재용 회장 승진과 컨트롤타워 재개 논의는 스스로 약속을 져버린 행위 삼바 분식회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피고인 신분 기억해야 사법부는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이재용 회장 단죄하여야   1. 어제(10/27) 삼성전자는 이사회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 승진을 의결하였다. (http://bit.ly/3TIztXM) 이로써 국정농단 부정 청탁 경제사범이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론스타 배상 결정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일시: 2022. 09. 14. (수) 09: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 취지/목적 지난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우리 정부에게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문을 보내옴. 정부는 판정문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해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부문 쟁점에서 일부 패소한 것을 공개함. 9월 6일 법무부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론스타 등 사모펀드의 먹튀행각 방지책 갖춰야 (ISDS 판정문 조속히 공개하고, 취소 신청하여야)   론스타 등 사모펀드의 먹튀 행각, 차제에라도 대비체제 갖춰야 사법당국 및 금융당국은 이번 ISDS 판정뿐 아니라 과거 론스타 관련 진상규명과 후속대책 마련해야 할 것 정부는 판정문 등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조속히 취소 신청하여야 1. 지난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투자자중재소송(ISDS)에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