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Apr 2025 경민21 소식지 안녕하세요 회원님, 격월로 회원님을 찾아가는 소식지입니다. 2025년 3월과 4월 두 달 동안 경민21의 활동을 알려드립니다. 1. 2025년 3월 22일(토) 제5차 경제민주주의21 사원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년도 사업보고와 결산 보고에 이어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올해 주요사업으로 회계지배구조투명성 평가지표 개발 사업을 시작합니다. 경제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지배구조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재벌체제의 비정상적인...
2025년 4월 회원 공부모임 공지
2024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제민주주의21의 2024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2024년_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최근자료
[논평제67호]250205_삼성 부당합병 회계사기 실체적 진실을 부인하는 법원의 자의적 판결에 국민은 분노한다
삼성 부당합병 회계사기 실체적 진실을 부인하는 법원의 자의적 판결에 국민은 분노한다 부당합병 회계사기 명백한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사법정의 관점에서도 증거능력 없어 온정주의 판결을 상징하는 "재벌 3‧5법칙"마저 웃음거리로 만들고 완전무결한 무죄를 선사 재벌총수 일가 지배권 승계가 사법정의보다 우선한다는 판결, 사법 불신 자초하는 자해행위 2025년 2월 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부정거래 행위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사건...
[성명서]241208_불법 계엄 폭거 윤석열 대통령 즉각 사퇴해야
헌정 질서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폭거,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즉각 사퇴해야 1.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위헌적 쿠데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의 몫입니다. 여당을 총알받이로 내세워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 2024년 12월 7일 일사분란하게 탄핵 방탄에 온 몸을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쿠데타 부역자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윤대통령은 자신이 목 놓아 강조했던...
[논평제66호]240814_삼바 분식회계 징계 철회 1심 승소 판결, 금융위 즉각 항소해야
삼바 분식회계 징계 취소 1심 판결, 금융위 즉각 항소해야 명백한 불법을 외면하는 연이은 삼성 봐주기 판결, 국민은 절대 납득할 수 없어 금융위 중징계 취소 법원 1심 판결에 바로 꼬리내려서는 안 돼, 반드시 항소해야 법원, 만연한 사법 불신 책임 통감하고, 삼성 항소심에서 공정한 판결 내려야 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 11월 회계기준 위반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https://bit.ly/3X3BuSk)....
[논평제65호]240814_ 금융당국, 두산 불공정 합병 절대 허용해선 안 돼
금융당국, 두산 불공정 합병 절대 허용해선 안 돼 두산 불공정 합병에 대한 금감원의 단호한 대처 적극 지지 두산 사태, 윤석열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및 자본시장 선진화 약속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 재벌 횡포 앞에 윤석열정부가 떠받드는 자율규제 무용지물, 재벌개혁 법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 적극 나서야 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일 최근 소수주주 이익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정정신고서에...
[논평제64호]240605_자사주 마법 봉쇄하는 금융위 제도개선안 적극 환영한다
“자사주 마법” 봉쇄하는 금융위 제도개선안 적극 환영 “자사주 마법” 봉쇄하는 제도개선안 만시지탄이나 적극 환영 재벌 총수일가 전횡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 계속해야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4일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어 왔던 자사주 마법을 차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금융위 입법예고). 자사주의 마법은 자사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주주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자신의 지분을 늘려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적 행위를 일컫는 용어다. 대주주의 사적 이익...
현안비평
이재명 후보의 ‘무조건’ 성장론에 대한 단상
이재명 후보의 '무조건' 성장론에 대한 단상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3년 만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 궤도에 올라섰다. 국힘의힘 예비후보들은 죽은 권력을 놓고 진흙탕 육탄전을 벌이느라 정신이 팔려있어 들을 만한 얘기가 없다.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에서도 딱히 적수가 없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굵직한 공약을 쏟아내며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일제히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권 인수, 원천 금지해야
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권 인수, 원천 금지해야 조혜경 경제민주주의21 대표 홈플러스 기습적인 회생신청으로 사모펀드 먹튀 논란이 또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엔 양상이 좀 다르다. 과거에는 론스타, 소버린, 엘리엇, 메이슨과 같은 해외 사모펀드의 약탈적 '국부 유출'과 파렴치한 탈세가 먹튀 논란의 중심이었다면, 이번엔 '대한민국 정부가 육성한 자랑스러운 산업 중 하나인 토종 사모펀드 산업 1세대' MBK가 주인공이다. 선제적 기업회생이라는 전례 없는 MBK의...
241228_추락하는 한국경제, 날개는 없다
추락하는 한국경제, 날개는 없다 (조혜경)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불장난 같은 12.3 사태는 국내 금융시장의 “블랙스완”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일(unknown unknowns)”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블랙스완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 충격은 예상외로 크지 않았다. 권력공백 상황에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대외신인도를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부당국의 노고가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241203_허상을 좇는 지역화폐 정책사업, 이제는 접어야
허상을 좇은 지역화폐 정책사업, 이제는 접아야 조혜경 경제민주주의21 운영위원장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예산 심사와 관련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예산이 지역화폐 예산”이라고 밝혔다. 지역화폐는 기본소득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브랜드 정책으로 꼽힌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물불 안 가리고 밀어붙이려 하고, 이에 맞서는 정부 여당은 물불 안 가리고 막아내려 한다. 이렇게 심각하게 정치적으로 오염이 되어 합리적 토론이...
241124_자본소득 전면 과세의 마지막 퍼즐 금투세 폐기
자본소득 전면 과세의 마지막 퍼즐 조각 금투세, 폐기 운명에 처하다(조혜경) 금투세 여야 합의,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금투세의 운명을 손에 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단이 늦어지고 있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과세 형평성 제고라는 금투세 도입 명분은 쉽게 내다 버릴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절대 아니다. 더구나 금투세가 "민주당표" 정책으로 인식되는 탓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처럼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없는 처지다. 지금 와서 금투세를...
영상자료
(영상)카카오 주요 임직원, 관계사들의 ‘클레이(KLAY)’ 나눠갖기
카카오 주요 임직원, 관계사들의 '클레이(KLAY)' 나눠갖기
(영상)[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23화_안진회계법인, 직업윤리는 어디로? (feat. 교보생명, 사모펀드)(2)
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23화 안진회계법인, 직업윤리는 어디로? (feat. 교보생명, 사모펀드)(2) * Youtube 링크: https://youtu.be/b_BQAVH6HHc
(영상)[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22화_안진회계법인, 직업윤리는 어디로? (feat. 교보생명, 사모펀드)
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22화 안진회계법인, 직업윤리는 어디로? (feat. 교보생명, 사모펀드) * Youtube 링크: https://youtu.be/Cr0VFsJGozw
(영상)[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21화_하이트진로, 해고된 유통노동자를 일터로!
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21화 하이트진로, 해고된 유통노동자를 일터로! * Youtube 링크 : https://youtu.be/QFuJniA5748
(영상)[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20화_이 남자가 쓰는 법 (2022.5.30. Live)
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20화 이 남자가 쓰는 법 * Youtube 링크 : https://youtu.be/Wa8-NXJo5-k
뉴스/기고
[뉴스웍스] 2025.02.22
‘준비된 대통령’ 이재명의 당당한 우클릭, 갈 길 잃은 국민의힘 선택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행보가 눈에 띄게 늘었다. 여러 매체에 직접 등장해 모든 이슈에 입장을 개진하며 ‘준비된 대통령’ 면모를 보인다. 국민의힘 상황은 완전 딴판이다. 조기 대선을 금기어로 정해 당내 유력 주자들을 옴짝달싹 못 하게 막고 있다. 누구라도 권력의지를 불태우면 불경하다며 당장 내칠 판이다.
[법률방송뉴스] 2025.01.31
님투와 님비
유튜브 채널인 ‘박종훈의 지식한방’을 자주 보는데, 최근 ‘국민연금의 환율방어’ 뉴스를 다뤘다. 국민연금으로 주가부양하는 건 알겠는데 환율방어는 어떻게 하는 거지? 바로 해외자산에 투자하면서 ‘환 헤지’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환 헤지를 하면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효과가 생긴다.
[뉴스웍스] 2025.02.02
‘구세주 트럼프’의 거대한 거짓말에도 미국이 그를 선택한 이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취임 첫날부터 어김없이 ‘트럼프가 트럼프했다’. 지난 정부를 대놓고 나라를 망가뜨린, 악하고 타락한 세력이라 맹비난하고, 미국을 다시 세계 최강국가로 만들어낼 구세주로 자신을 치켜세웠다. 처음이 아닌데도 당당한 허세와 단순명료한 사이다 화법의 아무말 대잔치는 여전히 적응하기 어렵다.
[법률방송뉴스] 2024.12.23
비트코인과 대통령
이번 칼럼 주제로 ‘비트코인’에 대해 쓰려고 했는데, 계엄사태로 모든 관심이 그쪽에 쏠리게 된 것 같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고, 그 중에서도 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게다가 비트코인은 대통령과 공통점이 있는데, 대중이 선택했다는 것과 그 영향을 모두가 같이 받는다는 점이다. 모든 사업이 정치의 영향을 받지만 비트코인은 유독 심하다. 바로 정치가 생긴 이유에 가장 가까운 상품이기 때문이다.
정치 민주화와 경제정의의 완성이 바로 경제민주주의입니다
정의로운 경제
시장에서의 경제 행위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결과는 공정하게 보정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행위와 공정한 결과, 이것이 정의로운 경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투명한 시장
시장이 정의로운 경제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행위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가 제약되는 불투명한 시장은 시장 성과의 불평등과 불공정,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공정한 정책
정책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한 공직 사회가 필요합니다. 부패한 공직 사회가 만들고 집행하는 정책이 공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제민주주의21과 함께 해주세요
경제민주주의21은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일을 고발하고, 올바른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