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탕감 정책이 지지를 받으려면 부채탕감 정책이 지지를 받으려면 확실한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과 함께 갚을 수 없는 ‘죽은 빚’이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예산에 부채탕감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부채탕감은 뜨거운 감자입니다만, 사회적으로 필요합니다.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은 빚’으로 간주되는 장기 연체 채무는 탕감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소상공인의 코로나 빚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특히, 코로나 판데믹 당시...

역대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숙제 이재명 정부가 지난 19일 20조2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13조2천억원(지방비 포함)을 비롯해 지역화폐, 5대 여가활동 할인쿠폰 등 소비진작에 총 15조2천억원, 소상공인 부채탕감 등 재기 지원에 1조4천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소비 지원금, 지역화폐, 부채탕감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이 있어 새롭지는 않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갑자기 공돈이 생기고, 지역화폐의 할인혜택이 늘어나면 당연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 논란에 관하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 관련 논란이 불거지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김민석 후보의 재산 변동 자료를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꽤 많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데도 재산이 불어난 것에 대해서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재산 증식의 자금 출처를 밝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말끔히 걷어내길 바랍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난 3월 김민석 의원이 신고한...

이재명 후보의 '무조건' 성장론에 대한 단상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3년 만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 궤도에 올라섰다. 국힘의힘 예비후보들은 죽은 권력을 놓고 진흙탕 육탄전을 벌이느라 정신이 팔려있어 들을 만한 얘기가 없다.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에서도 딱히 적수가 없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굵직한 공약을 쏟아내며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일제히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권 인수, 원천 금지해야 조혜경 경제민주주의21 대표   홈플러스 기습적인 회생신청으로 사모펀드 먹튀 논란이 또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엔 양상이 좀 다르다. 과거에는 론스타, 소버린, 엘리엇, 메이슨과 같은 해외 사모펀드의 약탈적 '국부 유출'과 파렴치한 탈세가 먹튀 논란의 중심이었다면, 이번엔 '대한민국 정부가 육성한 자랑스러운 산업 중 하나인 토종 사모펀드 산업 1세대' MBK가 주인공이다. 선제적 기업회생이라는 전례 없는 MB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