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201019_경제민주주의21, 오늘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을 뇌물죄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

경제민주주의21, 오늘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을 뇌물죄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   특정범죄가중법(뇌물),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기타 금품수수 및 농어촌공사 사외이사 선임과 투자 관련성도 수사 촉구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증여세 탈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탈세제보할 것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한 라임·옵티머스 사건 철저 수사해야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오늘(10/19)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논평 22호]201013_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정치권 연루 의혹,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정치권 연루 의혹,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법정 증언으로 정치권 로비의혹 불거져 강기정·김상조·김병욱·이진아 등 당·청 인사들 역할 규명되어야 옵티머스 관련 여권 핵심인사 및 감독당국 임직원 투자 의혹도 제기돼 연루 의혹 투명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사임·사퇴·사보임해야     최근(10/8),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보도자료]201008_경제민주주의21,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경제민주주의21,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소위 ‘검언유착’사건에 이어, 보좌관에 대한 부당 지시로 제2차 고발 입법보좌가 아닌 ‘아들의 병가 및 휴가 연장’ 관련 지시는 직권남용 국회의원의 보좌직원들에 대한 해묵은 갑질을 뿌리 뽑는 계기되길 기대 대검 감찰부는 동부지검의 추 장관 아들 사건 부실 수사 여부 감찰해야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오늘(10/8)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보도자료]200911_경제민주주의21,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

경제민주주의21,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     추 장관에 대한 이번 고발은 경제민주주의21 창립 이후 제1호 고발 추 장관의 검찰청법·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위반 행위는 직권남용 두 차례의 공개질의서 통한 소명 기회 부여에도 설득력 있는 회신 못해 공무원의 적법한 권한 행사와 검찰의 자율성·중립성 보장을 위해 고발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오늘(9/11)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논평 21호]200904_금융원리 부정·투자위험과 수익은 혈세로 떠받쳐, 뉴딜 지원 원점 재검토해야

금융원리 부정·투자위험과 수익은 혈세로 떠받쳐, 뉴딜 지원 원점 재검토해야   ‘국민 혈세로 위험분담하니 투자가 안전하다’는 순환논리의 허구성 벤처, 중소기업 외에 재벌 대기업이 포함된 인프라 투자도 세제 혜택 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앞장서서 국민 호도하는 불완전 판매 선동 전문가·금융감독당국 등의 엄정한 평가에 따라 사업방향 원점 재검토     어제(9/3)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도입...

송곳과 프리즘

200813_유심칩 압수수색 유감(전성인)

유심칩 압수수색 유감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지난 7월 29일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유심칩을 공기계에 꼽아 마치 한 검사장이 통화하는 것처럼 다른 통화자를 오인시켰다. 그리고 그런 오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빼내서 활용했다. 혹자는 이런 행동이 이미 ‘허가받은 적법한 행위’라고 본다....

200710_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김찬휘)

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   김찬휘 (청년플랫폼 위드위드 대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면서 “실질적 자유”와 “물질적 자유”를 부르짖은 6월 3일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 대표의 발언 이후, 기본소득은 여야로 나뉜 정치 지형을 허물어 버렸다.   같은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의원이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200625_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권경애)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   권경애(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1996년 이래 공수처는 검찰과 권력의 유착을 끊을 수 있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왔다. 집권세력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권력층의 부패범죄를 비호하거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를 위해 악용해 온 역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가 제시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해 12월 30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200617_미래발전연구원의 차명계좌: 수면 아래 감춰진 거대한 빙산의 모습(김경율)

미래발전연구원의 차명계좌: 수면 아래 감춰진 거대한 빙산의 모습 김경율(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대표)     내가 노무현 재단 산하 미래발전연구원(이하 “미래연”)의 차명계좌(이하 “차명계좌”) 의혹을 처음 접한 것은 달포쯤 되었다. 그 후 물 밑에만 존재하던 이 의혹은 시사저널이 5월 29일자로 단독 보도(https://bit.ly/30P4KPW)하면서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의 말과 이 의혹을 보도 중인 시사저널의 기사에 따르면...

200603_정의기억연대가 사는 길(조혜경)

정의기억연대가 사는 길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위원)     30년 역사의 정대협/정의연에 닥친 최초의 시련   우리나라 위안부 운동을 대표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이 한편에서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연 해체 요구가 제기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각종 부실 회계 의혹이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이자 정의연 이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로...

최근자료

(사진)201019_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 고발

경제제민주주의21,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을 뇌물죄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   일시: 2020. 10. 19. 월. 11:00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용: '20.10.19.일자' 보도자료 참조(https://econdemos21.com/press/ed201019/)  ...

[보도자료]201019_경제민주주의21, 오늘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을 뇌물죄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

경제민주주의21, 오늘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을 뇌물죄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   특정범죄가중법(뇌물),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기타 금품수수 및 농어촌공사 사외이사 선임과 투자 관련성도 수사 촉구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증여세 탈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탈세제보할 것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한 라임·옵티머스 사건 철저 수사해야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오늘(10/19)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YTN]201013_청와대에서 오천만 원 받을 수 없다는 강기정, 스스로 뇌물받는 장소 한정해 말해(김경율)

청와대에서 오천만 원 받을 수 없다는 강기정, 스스로 뇌물받는 장소 한정해 말해(김경율)       [생생경제] 청와대에서 오천만 원 받을 수 없다는 강기정, 스스로 뇌물받는 장소 한정해 말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논평 22호]201013_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정치권 연루 의혹,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정치권 연루 의혹,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법정 증언으로 정치권 로비의혹 불거져 강기정·김상조·김병욱·이진아 등 당·청 인사들 역할 규명되어야 옵티머스 관련 여권 핵심인사 및 감독당국 임직원 투자 의혹도 제기돼 연루 의혹 투명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사임·사퇴·사보임해야     최근(10/8),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언론 속의 경민21

[연합뉴스]

경민21, ‘옵티머스 전 대주주’ 이진아 전 靑 행정관 고발

경제민주주의21(경민21)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주주였던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제21은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간 뒤 배우자인 윤석호 전 옵티머스 이사의 보수가 별다른 이유 없이 월 5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어났다”며 “이는 이 전 행정관이 공무원 신분으로 부당하게 받은 돈이며, 민정수석실은 금융감독원을 감찰하는 곳이기에 직무 관련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 전 행정관은 자신이 보유하던 옵티머스 주식 10만주를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의 비서 명의로 차명 전환해 보유 사실을 숨기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치 민주화와 경제정의의 완성이 바로 경제민주주의입니다

정의로운 경제

시장에서의 경제 행위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결과는 공정하게 보정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행위와 공정한 결과, 이것이 정의로운 경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투명한 시장

시장이 정의로운 경제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행위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가 제약되는 불투명한 시장은 시장 성과의 불평등과 불공정,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공정한 정책

정책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한 공직 사회가 필요합니다. 부패한 공직 사회가 만들고 집행하는 정책이 공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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