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성명]210625_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 미흡

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 미흡   지원주체 4곳 중 삼성전자만, 관련 임직원 중 최지성만 고발 조치 검찰총장, 중소벤처부장관 등 고발요청권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지원주체와 이부진, 정현호, 최윤호 등 핵심임직원에 대해 고발 요청해야 부당한 이익을 수혜한 지원객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향후 개정에 반영돼야 1. 어제(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트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논평 35호]210604_정부·여당은 이재용 사면론 부채질 말고 경제민주화·재벌개혁 공약 이행하라

정부·여당은 이재용 사면론 부채질 말고 경제민주화·재벌개혁 공약 이행하라   文대통령, 이재용 사면에 “경제 변화”, “국민의 공감대”긍정적 언급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공약과 달리 재벌 친화적 태도로 일관 이재용 사면은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훼손하는 것   1. 어제(6/2) 문재인 대통령은 4개 그룹(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대표들과 오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관한 건의에 “고충을 이해한다.” 이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공동성명]210528_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은 재벌 승계를 사실상 가능케 하는 친재벌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은 재벌 승계를 사실상 가능케 하는 친재벌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1. 지난 26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복수의결권을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로 밝히고...

[논평 34호]210521_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동의의결 없이 고발해야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동의의결 없이 고발해야   미래전략실, 사업지원TF 등이 회사가 아닌 총수일가 사익을 위해 일해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의 핵심 증거 '프로젝트G' 문건의 역할 결정적 공정거래법상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동의의결 대상될 수 없어 공정위는 좌고우면 없이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해야   1. 어제(5/20) 경향신문 “[단독]공정위, ‘부당지원’ 삼성 미전실 등 전·현직 임원 고발 방침” 제하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논평 33호]210513_김형연 청와대 전 법무비서관, 이재용 변호 사임을 촉구한다

김형연 청와대 전 법무비서관, 이재용 변호 사임을 촉구한다 “법조계 전관특혜 척결하겠다”는 사자후 요란한 빈수레로 전락 청와대 근무 때는 수사, 퇴임 후에는 변호로 공직자 윤리 짓밟아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 여론 몰이 편승 말고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근절, 경제범죄 사면권 제한 공약 반드시 지켜야   1. 2021. 5. 12. 경향신문 “[단독]문재인 정부 첫 법무비서관, 이재용 변호인단 합류” 제하의 보도(https://bit.ly/3eHLp9S)에 따르면 문재인...

송곳과 프리즘

201129_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전성인)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일러두기> 필자는 미국 헌법학이나 검사 윤리 등을 전공한 법학교수가 아니다. 미국 법조계의 관행에 능통한 법조인도 아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일반인의 평범한 상식에 기반하여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적 한계를 살펴보는 글이다. 따라서 이 글에는 비전공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

201024_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전성인)

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문재인 정부가 모처럼 경제개혁의 목소리를 냈다.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뭐라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재계는 당장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이다. 그러나 야당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박사가 찬성하듯이 이것은 진작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이다. 그걸 가지고 새삼 호들갑을 떠는 정치권과 재계의 모습이 흡사 코미디를 보는...

200813_유심칩 압수수색 유감(전성인)

유심칩 압수수색 유감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지난 7월 29일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유심칩을 공기계에 꼽아 마치 한 검사장이 통화하는 것처럼 다른 통화자를 오인시켰다. 그리고 그런 오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빼내서 활용했다. 혹자는 이런 행동이 이미 ‘허가받은 적법한 행위’라고 본다....

200710_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김찬휘)

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   김찬휘 (청년플랫폼 위드위드 대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면서 “실질적 자유”와 “물질적 자유”를 부르짖은 6월 3일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 대표의 발언 이후, 기본소득은 여야로 나뉜 정치 지형을 허물어 버렸다.   같은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의원이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200625_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권경애)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   권경애(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1996년 이래 공수처는 검찰과 권력의 유착을 끊을 수 있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왔다. 집권세력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권력층의 부패범죄를 비호하거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를 위해 악용해 온 역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가 제시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해 12월 30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최근자료

(영상)[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6화_그 많던 현금은 누가 다 먹었을까? (VIK 탈세제보 관련)(2021.5.22. Live)

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6화 그 많던 현금은 누가 다 먹었을까? (VIK 탈세제보 관련)   * Youtube 링크 :  https://youtu.be/jUqzyukkW-o   —— 김경율. 2020년 출범한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성남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하느라 10년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1998년 회계사가 되자마자 바로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경제금융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다스 비자금...

(영상)[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5화_검언유착? 범언유착 아니고?(2021.4.17. Live)

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5화 검언유착? 범언유착 아니고? * Youtube 링크 :  https://youtu.be/jUqzyukkW-o   ------ 김경율. 2020년 출범한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성남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하느라 10년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1998년 회계사가 되자마자 바로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경제금융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다스 비자금 사건 등 불의의 정치권력, 경제권력과...

(영상)[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4화_복수의결권 누구 좋으라고 도입하냐?(2021.4.2. Live)

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4화 복수의결권 누구 좋으라고 도입하냐? * Youtube 링크 :  https://youtu.be/-wK1WEe13Dc   ------ 김경율. 2020년 출범한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성남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하느라 10년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1998년 회계사가 되자마자 바로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경제금융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다스 비자금 사건 등 불의의 정치권력,...

언론 속의 경민21

[사이드뷰]

경제민주주의21,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질타

 

경제민주주의21은 21일 최근 드러난 삼성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략)

이에 이들은 논평을 통해  “이번 공정위 심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비웃듯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할 주요 조직들이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매진하는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제의 삼성웰스토리는 에버랜드로부터 물적분할한 회사”라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자, 간접 지분은 규율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기업을 분할해 규제를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기록한 삼성웰스토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면서 이익 중 일부가 배당 등을 통해 총수 일가에게 흘러갔다는 게 민주주의21의 지적이다.

이들은 “모처럼 공정위로서는 제 일을 한 것”이라며 “삼성 미래전략실과 미래전략TF 핵심 관계자를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정치 민주화와 경제정의의 완성이 바로 경제민주주의입니다

정의로운 경제

시장에서의 경제 행위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결과는 공정하게 보정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행위와 공정한 결과, 이것이 정의로운 경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투명한 시장

시장이 정의로운 경제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행위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가 제약되는 불투명한 시장은 시장 성과의 불평등과 불공정,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공정한 정책

정책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한 공직 사회가 필요합니다. 부패한 공직 사회가 만들고 집행하는 정책이 공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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