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지)[토론회]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 원료비 연동제부터 가스위원회 설치 및 투명성 제도화까지(6/22)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 원료비 연동제부터 가스위원회 설치 및 투명성 제도화까지 20년 넘게 끌어온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이슈는 단순한 회계처리만의 쟁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원료비 연동제를 비롯한 가스 가격의 결정문제, 가스공사의 수익 인식과 자금조달, 배당지급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가스라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한국가스 공사입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민간과 기업에게 공급하여 구성원의 편익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스가격...

제3차 정기총회 결과 공지

안녕하세요. 경제민주주의21입니다. 우선 우리 단체를 지지하고 아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경제민주주의21 정관 제4장에 의거 개최된 총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일정] 일시: 2023.3.7.(토) 11:00~12:00 장소: 비대면 참석: 43명(위임/서면결의 포함) [의결 사항] 안건 ① 2022년도 사업 결산 승인의 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 안건 ②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 [안건 및...

보도자료

[보도자료] 경제민주주의21, 2023년 9월 13일 오후 2시 가상자산 클레이(KLAY) 관련 횡령·배임, 부정거래 등 혐의로 (주)카카오 전 의장 김범수 등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합동수사단에 고발

경제민주주의21, 가상자산 클레이(KLAY) 관련 횡령·배임, 부정거래 등 혐의로 (주)카카오 전 의장 김범수 등 고발 카카오 주요 임원들, 카카오 그룹 가상자산 클레이 사업을 개인적 축재 수단으로 이용, 법이 없다는 거짓말로 넘어가게 놔두면 안되는 중대한 경제범죄 해당 사업을 금지하지 않은 이상,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자금유용·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상자산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길 1. 오늘(9/13),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논평 56호]230816_NFT 등 신기술 이용 불법사금융 신속·엄정 수사와 가상자산에 유사수신행위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NFT 등 신기술 이용 불법사금융 신속·엄정 수사와 가상자산에 유사수신행위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NFT 유사수신 사기 혐의 워너비그룹, 압수수색 이후에도 버젓이 영업, 수사당국 신속한 수사로 피해 확산 막아야 가상자산 이용 사기 만연, 가상자산 불법사금융에 유사수신행위 적용하여 처벌해야   1. 지난 6월 대전경찰청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워너비그룹’ 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

[논평 55호]230508_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금융당국은 위험 불감증과 늑장 뒷북 대응 반성하고 대주주 주가조작 사전 인지·연루 여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금융당국은 위험 불감증과 늑장 뒷북 대응 반성하고 대주주 주가조작 사전 인지·연루 여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모험투자 활성화 명분의 섣부른 규제 완화가 부른 예견된 사기 범죄 차액결제거래 제도적 허점 · 대주주 악용 위험 경고 무시, 늑장 뒷북 대응 금융당국 책임 통감하고 반성해야 대주주 공모 조직적 주가조작 반복 막기 위한 금융사기 범죄 처벌 강화해야   1. 최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는 차액결제거래(CFD)의 규제 공백과...

[논평 54호]230414_검찰, 공정위, 금감원은 SK하이닉스-알케미스트캐피털 간 수상한 거래 의혹 낱낱이 밝혀 합당한 처벌해야

검찰, 공정위, 금감원은 SK하이닉스-알케미스트캐피털 간 수상한 거래 의혹 낱낱이 밝혀 합당한 처벌해야   경제민주주의21 SK하이닉스 지시에 따른 알케미스트캐피털의 OEM 펀드 의혹 조사 촉구 논평 발표 직후 서울동부지검 수사 착수 공정위, 금감원도 뒤늦게 조사 계획 발표 정부 당국, SK-알케미스트캐피털 수상한 거래 의혹 제대로 밝혀야   1. 지난 3월 22일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논평을 발표하여 SBS가 제기한 SK하이닉스의...

[논평 53호]230322_금융감독원은 SK하이닉스-알케미스트캐피털 OEM 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하라

금융감독원은 SK하이닉스-알케미스트캐피털 OEM 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하라   알케미스트캐피털, 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인수에 형식적 참여 의혹 알케미스트캐피털의 실질적 소유주 은진혁, SK 지시 하에 OEM 펀드 운용 인정 금융감독원은 SK그룹과 알케미스트캐피털의 수상한 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해야   1. 지난 3월 7일, SBS는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알케미스트캐피털(이하 알케미스트)’과의 수상한 유착관계를...

송곳과 프리즘

201129_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전성인)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일러두기> 필자는 미국 헌법학이나 검사 윤리 등을 전공한 법학교수가 아니다. 미국 법조계의 관행에 능통한 법조인도 아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일반인의 평범한 상식에 기반하여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적 한계를 살펴보는 글이다. 따라서 이 글에는 비전공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

201024_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전성인)

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문재인 정부가 모처럼 경제개혁의 목소리를 냈다.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뭐라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재계는 당장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이다. 그러나 야당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박사가 찬성하듯이 이것은 진작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이다. 그걸 가지고 새삼 호들갑을 떠는 정치권과 재계의 모습이 흡사 코미디를 보는...

200813_유심칩 압수수색 유감(전성인)

유심칩 압수수색 유감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지난 7월 29일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유심칩을 공기계에 꼽아 마치 한 검사장이 통화하는 것처럼 다른 통화자를 오인시켰다. 그리고 그런 오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빼내서 활용했다. 혹자는 이런 행동이 이미 ‘허가받은 적법한 행위’라고 본다....

200710_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김찬휘)

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   김찬휘 (청년플랫폼 위드위드 대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면서 “실질적 자유”와 “물질적 자유”를 부르짖은 6월 3일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 대표의 발언 이후, 기본소득은 여야로 나뉜 정치 지형을 허물어 버렸다.   같은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의원이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200625_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권경애)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   권경애(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1996년 이래 공수처는 검찰과 권력의 유착을 끊을 수 있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왔다. 집권세력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권력층의 부패범죄를 비호하거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를 위해 악용해 온 역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가 제시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해 12월 30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최근자료

언론 속의 경민21

[KBS뉴스]

“시민단체 ‘가상화폐 부당이득 의혹’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 등 고발”

시민단체가 가상화폐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며 카카오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오늘(1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크러스트 유니버스, 그라운드 X, 클레이튼 재단 등 핵심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크러스트 유니버스와 그라운드 X, 클레이튼 재단 등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과 관련된 업체들입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카카오의 소수 내부자들이 투자와 보상, 용역비 등 각종 명목으로 가상화폐 ‘클레이’를 나눠 가진 후 수천억 원을 현금화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클레이 상장 전 프라이빗 세일(비공개 사전 판매) 과정에서도 횡령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략)

정치 민주화와 경제정의의 완성이 바로 경제민주주의입니다

정의로운 경제

시장에서의 경제 행위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결과는 공정하게 보정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행위와 공정한 결과, 이것이 정의로운 경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투명한 시장

시장이 정의로운 경제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행위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가 제약되는 불투명한 시장은 시장 성과의 불평등과 불공정,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공정한 정책

정책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한 공직 사회가 필요합니다. 부패한 공직 사회가 만들고 집행하는 정책이 공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제민주주의21과 함께 해주세요

경제민주주의21은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일을 고발하고, 올바른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