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모임 참석자 조사

안녕하세요? 우리 단체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분들을 모시고 첫 회원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3월 경제민주주의21 회원모임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오미크론 등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하고 단체에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모임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단체는 - 셀트리온 분식회계 판결, 검수완박 입법안 등에 관한 논평을 배포하였고, -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를 각계 시민단체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 김경율 대표는 5월 9일 한동훈...

제2차 정기총회 소집공고(2022.2.21.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경제민주주의21입니다. 우선 우리 단체를 지지하고 아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2022년 새해 만복을 기원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경제민주주의21의 제2차 정기총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총회는 우리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정관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우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21년 사업...

제2차 정기총회 참석 방법(Zoom 등) 추가 안내

[Zoom 화상회의 접속 방법] Zoom에 회원가입 하지 않아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안건] 1) 2021년 사업 결산 승인 2) 2022년 사업계획, 예산 심의 – 자료집: [경제민주주의21]제2차 정기총회 자료집 [일정] – 일시: 2022.2.19.(토) 오전 11:00~12:0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Zoom) – 총회 접속 링크는 이메일/문자 메세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확인이 어려우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220913_론스타 배상 결정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론스타 배상 결정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일시: 2022. 09. 14. (수) 09: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 취지/목적 지난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우리 정부에게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문을 보내옴. 정부는 판정문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해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부문 쟁점에서 일부 패소한 것을 공개함. 9월 6일 법무부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논평 48호]220902_론스타 등 사모펀드의 먹튀행각 방지책 갖춰야(ISDS 판정문 조속히 공개하고 취소 신청하여야)

론스타 등 사모펀드의 먹튀행각 방지책 갖춰야 (ISDS 판정문 조속히 공개하고, 취소 신청하여야)   론스타 등 사모펀드의 먹튀 행각, 차제에라도 대비체제 갖춰야 사법당국 및 금융당국은 이번 ISDS 판정뿐 아니라 과거 론스타 관련 진상규명과 후속대책 마련해야 할 것 정부는 판정문 등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조속히 취소 신청하여야   1. 지난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보도자료]220824_경제민주주의21,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손태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경제민주주의21,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손태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손태승 대표이사 개인 소송비용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 대납 의혹 확산 대법원 판례상 회사가 구성원 개인 소송비용 지출 불가하며, 회사가 지불하면 횡령에 해당 은행 등 관계사 법률자문 쪼개기 및 비용지출 내역 반드시 수사해야   1. 오늘(8/24), 경제민주주의21(대표 : 김경율 회계사)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손태승을...

[논평 47호]220816_금융회사는 펀드 사기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표이사 책임경영 강화해야

금융회사는 펀드 사기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표이사 책임경영 강화해야   금융회사의 횡령,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사기는 허술한 내부통제제도와 불확실한 지배구조법의 합작품 왜곡된 성과급 체계와 무한경쟁이 내부통제제도 마비 불러와 내부통제제도 실효성 확보는 대표이사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사실 명심해야   1. 최근 금융회사의 횡령 사건이나 사모펀드의 대규모불완전판매와 사기 피해가 급증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논평 46호]220814_“공정, 정의, 상식”에 반하는 광복절 경제인 특별사면을 규탄한다

“공정, 정의, 상식”에 반하는 광복절 경제인 특별사면을 규탄한다   재벌총수 광복절 특별 사면은 사법정의와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리는 사면권 남용 민생과 경제 상황 빌미로 한 재벌총수 면죄부 남발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경제권력만을 위한 선택적 정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복권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불법 승계 면죄부 될 수 없어   1. 정부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을...

송곳과 프리즘

201129_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전성인)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일러두기> 필자는 미국 헌법학이나 검사 윤리 등을 전공한 법학교수가 아니다. 미국 법조계의 관행에 능통한 법조인도 아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일반인의 평범한 상식에 기반하여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적 한계를 살펴보는 글이다. 따라서 이 글에는 비전공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

201024_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전성인)

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문재인 정부가 모처럼 경제개혁의 목소리를 냈다.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뭐라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재계는 당장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이다. 그러나 야당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박사가 찬성하듯이 이것은 진작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이다. 그걸 가지고 새삼 호들갑을 떠는 정치권과 재계의 모습이 흡사 코미디를 보는...

200813_유심칩 압수수색 유감(전성인)

유심칩 압수수색 유감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지난 7월 29일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유심칩을 공기계에 꼽아 마치 한 검사장이 통화하는 것처럼 다른 통화자를 오인시켰다. 그리고 그런 오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빼내서 활용했다. 혹자는 이런 행동이 이미 ‘허가받은 적법한 행위’라고 본다....

200710_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김찬휘)

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   김찬휘 (청년플랫폼 위드위드 대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면서 “실질적 자유”와 “물질적 자유”를 부르짖은 6월 3일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 대표의 발언 이후, 기본소득은 여야로 나뉜 정치 지형을 허물어 버렸다.   같은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의원이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200625_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권경애)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   권경애(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1996년 이래 공수처는 검찰과 권력의 유착을 끊을 수 있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왔다. 집권세력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권력층의 부패범죄를 비호하거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를 위해 악용해 온 역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가 제시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해 12월 30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최근자료

언론 속의 경민21

[뉴시스]

“금산분리 완화 반대…금융사 국민 자산·개인정보 사유화”

금융당국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 금융사 노동조합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금산분리 완화 정책은 금융회사들이 국민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사유화해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의 독점화를 가속해 시장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5일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금융사 요구만 수용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즉각 재구성하라”며 “윤석열 정부의 금융규제완화 정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략)

정치 민주화와 경제정의의 완성이 바로 경제민주주의입니다

정의로운 경제

시장에서의 경제 행위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결과는 공정하게 보정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행위와 공정한 결과, 이것이 정의로운 경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투명한 시장

시장이 정의로운 경제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행위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가 제약되는 불투명한 시장은 시장 성과의 불평등과 불공정,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공정한 정책

정책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한 공직 사회가 필요합니다. 부패한 공직 사회가 만들고 집행하는 정책이 공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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