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부금영수증 등 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경제민주주의21입니다. 올 한해 우리 단체에 보탬이 되어주신 회원과 후원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귀속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해드립니다. 발급 1) 개인정보 제공시: 기부금영수증 대상 필요 정보 발급방법 개인* 성명 자택 주소 주민등록번호(13자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경제민주주의21 홈페이지 종이(우편) 개인사업자** 성명(상호명) 사업장 본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경제민주주의21 홈페이지 종이(우편) * 개인은...

경제민주주의21 2022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안내

안녕하세요. 경제민주주의21입니다. 늘 우리 단체를 지지하고 아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초 우리 단체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마친 후 지난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초 이를 미리 공지해드리려 하였으나 단체가 등록 및 지정을 처음 마쳤다보니, 몇 가지 후속 절차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제야 전해드립니다. 따라서 올해 드디어 회원/후원자 여러분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원 모임 참석자 조사

안녕하세요? 우리 단체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분들을 모시고 첫 회원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3월 경제민주주의21 회원모임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오미크론 등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하고 단체에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모임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단체는 - 셀트리온 분식회계 판결, 검수완박 입법안 등에 관한 논평을 배포하였고, -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를 각계 시민단체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 김경율 대표는 5월 9일 한동훈...

보도자료

[논평 51호]230119_불공정행위·부당한 보수 등 시민의 삶과 괴리된 금융기관,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해야

불공정행위·부당한 보수 등 시민의 삶과 괴리된 금융기관,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해야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3연임 포기에 부쳐 - 손태승 회장 3연임 포기 환영, 그러나 DLF 불완전판매 및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어느 기관도 책임지지 않아 연임 반복, 과도한 보수 수취, 후계자 내정 등 수장들 횡포 만연해 온갖 금융 규제로 고단한 시민의 삶과 괴리된 불공정행위이자 부당 이익 경제민주주의21,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 위해 계속 감시할 것   1. 1월...

[논평 50호]230117_윤석열 정부는 소액주주 보호 핑계 · 눈치보기 중단하고 삼성생명법 통과에 온 힘을 쏟아야!

윤석열 정부는 소액주주 보호 핑계 · 눈치보기 중단하고 삼성생명법 통과에 온 힘을 쏟아야!   금융위, 언론보도 해명하며 삼성생명법 판단 거듭 유보, 눈치보기에만 급급 삼성그룹만을 위한 법률적 특혜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돼 주식시장 충격과 소액주주 피해 최소화 방안 이미 제시되어 있어   1. 어제(1/17)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는 언론보도(http://bit.ly/3kn0VgH)에...

[논평 49호]221028_분식회계·부당합병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 회장 승진, 적절치 않다

분식회계·부당합병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 회장 승진, 적절치 않다   이재용 회장 승진과 컨트롤타워 재개 논의는 스스로 약속을 져버린 행위 삼바 분식회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피고인 신분 기억해야 사법부는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이재용 회장 단죄하여야   1. 어제(10/27) 삼성전자는 이사회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 승진을 의결하였다. (http://bit.ly/3TIztXM) 이로써 국정농단 부정 청탁 경제사범이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보도자료]220913_론스타 배상 결정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론스타 배상 결정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일시: 2022. 09. 14. (수) 09: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 취지/목적 지난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우리 정부에게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문을 보내옴. 정부는 판정문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해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부문 쟁점에서 일부 패소한 것을 공개함. 9월 6일 법무부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논평 48호]220902_론스타 등 사모펀드의 먹튀행각 방지책 갖춰야(ISDS 판정문 조속히 공개하고 취소 신청하여야)

론스타 등 사모펀드의 먹튀행각 방지책 갖춰야 (ISDS 판정문 조속히 공개하고, 취소 신청하여야)   론스타 등 사모펀드의 먹튀 행각, 차제에라도 대비체제 갖춰야 사법당국 및 금융당국은 이번 ISDS 판정뿐 아니라 과거 론스타 관련 진상규명과 후속대책 마련해야 할 것 정부는 판정문 등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조속히 취소 신청하여야 1. 지난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투자자중재소송(ISDS)에서 한국...

송곳과 프리즘

201129_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전성인)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일러두기> 필자는 미국 헌법학이나 검사 윤리 등을 전공한 법학교수가 아니다. 미국 법조계의 관행에 능통한 법조인도 아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일반인의 평범한 상식에 기반하여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적 한계를 살펴보는 글이다. 따라서 이 글에는 비전공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

201024_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전성인)

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문재인 정부가 모처럼 경제개혁의 목소리를 냈다.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뭐라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재계는 당장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이다. 그러나 야당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박사가 찬성하듯이 이것은 진작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이다. 그걸 가지고 새삼 호들갑을 떠는 정치권과 재계의 모습이 흡사 코미디를 보는...

200813_유심칩 압수수색 유감(전성인)

유심칩 압수수색 유감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지난 7월 29일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유심칩을 공기계에 꼽아 마치 한 검사장이 통화하는 것처럼 다른 통화자를 오인시켰다. 그리고 그런 오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빼내서 활용했다. 혹자는 이런 행동이 이미 ‘허가받은 적법한 행위’라고 본다....

200710_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김찬휘)

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   김찬휘 (청년플랫폼 위드위드 대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면서 “실질적 자유”와 “물질적 자유”를 부르짖은 6월 3일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 대표의 발언 이후, 기본소득은 여야로 나뉜 정치 지형을 허물어 버렸다.   같은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의원이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200625_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권경애)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   권경애(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1996년 이래 공수처는 검찰과 권력의 유착을 끊을 수 있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왔다. 집권세력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권력층의 부패범죄를 비호하거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를 위해 악용해 온 역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가 제시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해 12월 30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최근자료

언론 속의 경민21

[뉴시스]

“금산분리 완화 반대…금융사 국민 자산·개인정보 사유화”

금융당국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 금융사 노동조합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금산분리 완화 정책은 금융회사들이 국민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사유화해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의 독점화를 가속해 시장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5일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금융사 요구만 수용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즉각 재구성하라”며 “윤석열 정부의 금융규제완화 정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략)

정치 민주화와 경제정의의 완성이 바로 경제민주주의입니다

정의로운 경제

시장에서의 경제 행위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결과는 공정하게 보정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행위와 공정한 결과, 이것이 정의로운 경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투명한 시장

시장이 정의로운 경제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행위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가 제약되는 불투명한 시장은 시장 성과의 불평등과 불공정,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공정한 정책

정책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한 공직 사회가 필요합니다. 부패한 공직 사회가 만들고 집행하는 정책이 공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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