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성명]210906_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내부통제기준의‘마련’의무만 있고,‘준수’의무는 없다는 행정법원의 궤변 현행 법령을 “기준 마련”과 “기준 운영”으로 임의 구분하여 의무범위 축소 “실효적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을 기준 마련 의무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작동 의무를 중시하는 외국 법리와도 부합하지 않아 이익에 눈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외면한 경영진, 엄벌은커녕 면죄부 발급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공동성명]210813_금융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후퇴를 우려한다

금융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후퇴를 우려한다   문 대통령, 민간 인사 임명 관행 깨고 금감원장에 모피아 정은보 임명 전임 원장 흔적 지우기로 금융감독·감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위축 우려 금감원의 금융위 종속 심화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책임성 후퇴시킬 것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 시급해   1.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모피아 출신 관료인 정은보 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를 임명했다. 금융감독의 자율성...

[논평 37호]210810_문재인 정부 양두구육식 재벌개혁의 실체 이재용 가석방을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 양두구육식 재벌개혁의 실체 이재용 가석방을 규탄한다   수감의 원인은 ‘승계’라는 사적인 이해를 실현하려는 뇌물 제공 ‘재벌 불법경영승계 근절’, ‘횡령 배임에 대한 사면권 제한’ 공약은? 이재용 가석방을 위해 심사기준을 개정한 법무부장관은 사퇴해야 경제사범 풀어줘야 투자가 된다는 것은 반자본주의적인 몰이해   1. 어제(8/9)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되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13일(금)...

[논평 36호]210806_언론중재법, 언론의 자유와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언론중재법, 언론의 자유와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통과, 여당의 대선 대비한 무리한 행보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담지 않은 편향적이고 무책임한 태도 규제 미비한 SNS,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제외하고 언론사만 규제 정부 스스로도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정하지 않아   1.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동성명]210625_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 미흡

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 미흡   지원주체 4곳 중 삼성전자만, 관련 임직원 중 최지성만 고발 조치 검찰총장, 중소벤처부장관 등 고발요청권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지원주체와 이부진, 정현호, 최윤호 등 핵심임직원에 대해 고발 요청해야 부당한 이익을 수혜한 지원객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향후 개정에 반영돼야 1. 어제(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트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송곳과 프리즘

201129_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전성인)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일러두기> 필자는 미국 헌법학이나 검사 윤리 등을 전공한 법학교수가 아니다. 미국 법조계의 관행에 능통한 법조인도 아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일반인의 평범한 상식에 기반하여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적 한계를 살펴보는 글이다. 따라서 이 글에는 비전공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

201024_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전성인)

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문재인 정부가 모처럼 경제개혁의 목소리를 냈다.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뭐라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재계는 당장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이다. 그러나 야당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박사가 찬성하듯이 이것은 진작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이다. 그걸 가지고 새삼 호들갑을 떠는 정치권과 재계의 모습이 흡사 코미디를 보는...

200813_유심칩 압수수색 유감(전성인)

유심칩 압수수색 유감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지난 7월 29일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유심칩을 공기계에 꼽아 마치 한 검사장이 통화하는 것처럼 다른 통화자를 오인시켰다. 그리고 그런 오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빼내서 활용했다. 혹자는 이런 행동이 이미 ‘허가받은 적법한 행위’라고 본다....

200710_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김찬휘)

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   김찬휘 (청년플랫폼 위드위드 대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면서 “실질적 자유”와 “물질적 자유”를 부르짖은 6월 3일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 대표의 발언 이후, 기본소득은 여야로 나뉜 정치 지형을 허물어 버렸다.   같은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의원이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200625_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권경애)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   권경애(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1996년 이래 공수처는 검찰과 권력의 유착을 끊을 수 있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왔다. 집권세력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권력층의 부패범죄를 비호하거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를 위해 악용해 온 역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가 제시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해 12월 30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최근자료

언론 속의 경민21

[프레시안]

대선 앞두고 돌아보는 문재인 정부
경제, 노동 국정과제

  • [알림] 경제민주주의21 &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문재인 정부 평가 연속 강연 주최

경제민주주의21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속 강연을 준비했다.

연속 강연은 27일부터 오는 3월경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각 강연은 경제민주주의21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된다.

강연 대주제는 △ 최저임금, 일자리 나누기 등 소득 주도 성장 △ 금산분리, 공정거래법 개정 등 재벌개혁 △ 플랫폼 노동 등 4차 산업혁명 △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 등 민생 경제 등이다.

주최 단체들은 “2022년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현 정부의 경제, 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전면 평가하여 정권 교체 과정에서 경제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자가 중심이 된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기획 목적으로 밝혔다.

이날 첫 강연자로 나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최저임금을 다뤘다.

오 실장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지만,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주머니 사정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2%는 공약과 달리 역대 정부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후략)

정치 민주화와 경제정의의 완성이 바로 경제민주주의입니다

정의로운 경제

시장에서의 경제 행위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결과는 공정하게 보정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행위와 공정한 결과, 이것이 정의로운 경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투명한 시장

시장이 정의로운 경제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행위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가 제약되는 불투명한 시장은 시장 성과의 불평등과 불공정,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공정한 정책

정책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한 공직 사회가 필요합니다. 부패한 공직 사회가 만들고 집행하는 정책이 공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제민주주의21과 함께 해주세요

경제민주주의21은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일을 고발하고, 올바른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