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토론회]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 원료비 연동제부터 가스위원회 설치 및 투명성 제도화까지

5/10(수) 예정되었던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 원료비 연동제부터 가스위원회 설치 및 투명성 제도화까지> 토론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부득이 긴급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일정을 재조정하여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 원료비 연동제부터 가스위원회 설치 및 투명성 제도화까지 20년 넘게 끌어온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이슈는 단순한 회계처리만의 쟁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원료비 연동제를 비롯한...

제3차 정기총회 결과 공지

안녕하세요. 경제민주주의21입니다. 우선 우리 단체를 지지하고 아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경제민주주의21 정관 제4장에 의거 개최된 총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일정] 일시: 2023.3.7.(토) 11:00~12:00 장소: 비대면 참석: 43명(위임/서면결의 포함) [의결 사항] 안건 ① 2022년도 사업 결산 승인의 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 안건 ②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 [안건 및...

보도자료

[논평 55호]230508_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금융당국은 위험 불감증과 늑장 뒷북 대응 반성하고 대주주 주가조작 사전 인지·연루 여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금융당국은 위험 불감증과 늑장 뒷북 대응 반성하고 대주주 주가조작 사전 인지·연루 여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모험투자 활성화 명분의 섣부른 규제 완화가 부른 예견된 사기 범죄 차액결제거래 제도적 허점 · 대주주 악용 위험 경고 무시, 늑장 뒷북 대응 금융당국 책임 통감하고 반성해야 대주주 공모 조직적 주가조작 반복 막기 위한 금융사기 범죄 처벌 강화해야   1. 최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는 차액결제거래(CFD)의 규제 공백과...

[논평 54호]230414_검찰, 공정위, 금감원은 SK하이닉스-알케미스트캐피털 간 수상한 거래 의혹 낱낱이 밝혀 합당한 처벌해야

검찰, 공정위, 금감원은 SK하이닉스-알케미스트캐피털 간 수상한 거래 의혹 낱낱이 밝혀 합당한 처벌해야   경제민주주의21 SK하이닉스 지시에 따른 알케미스트캐피털의 OEM 펀드 의혹 조사 촉구 논평 발표 직후 서울동부지검 수사 착수 공정위, 금감원도 뒤늦게 조사 계획 발표 정부 당국, SK-알케미스트캐피털 수상한 거래 의혹 제대로 밝혀야   1. 지난 3월 22일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논평을 발표하여 SBS가 제기한 SK하이닉스의...

[논평 53호]230322_금융감독원은 SK하이닉스-알케미스트캐피털 OEM 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하라

금융감독원은 SK하이닉스-알케미스트캐피털 OEM 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하라   알케미스트캐피털, 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인수에 형식적 참여 의혹 알케미스트캐피털의 실질적 소유주 은진혁, SK 지시 하에 OEM 펀드 운용 인정 금융감독원은 SK그룹과 알케미스트캐피털의 수상한 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해야   1. 지난 3월 7일, SBS는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알케미스트캐피털(이하 알케미스트)’과의 수상한 유착관계를...

[논평 52호]230316_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강조한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강조한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 SM엔터, 카카오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최근 결정에 부쳐 -   서울동부지방법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를 근거로 SM엔터 최대주주 이수만의 가처분 신청 인용 기업의 경영권 보장 아닌 주주의 평등한 이익 보장을 언급한 최초의 판결 재벌 총수 지배주주 이익과 경영권 보호가 아닌 주주일반 보호 의무 제도화해야   1. 지난 3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SM엔터테인먼트(이하...

[공동성명]230215_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1. 내일(2/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송곳과 프리즘

201129_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전성인)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일러두기> 필자는 미국 헌법학이나 검사 윤리 등을 전공한 법학교수가 아니다. 미국 법조계의 관행에 능통한 법조인도 아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일반인의 평범한 상식에 기반하여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적 한계를 살펴보는 글이다. 따라서 이 글에는 비전공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

201024_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전성인)

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문재인 정부가 모처럼 경제개혁의 목소리를 냈다.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뭐라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재계는 당장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이다. 그러나 야당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박사가 찬성하듯이 이것은 진작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이다. 그걸 가지고 새삼 호들갑을 떠는 정치권과 재계의 모습이 흡사 코미디를 보는...

200813_유심칩 압수수색 유감(전성인)

유심칩 압수수색 유감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지난 7월 29일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유심칩을 공기계에 꼽아 마치 한 검사장이 통화하는 것처럼 다른 통화자를 오인시켰다. 그리고 그런 오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빼내서 활용했다. 혹자는 이런 행동이 이미 ‘허가받은 적법한 행위’라고 본다....

200710_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김찬휘)

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   김찬휘 (청년플랫폼 위드위드 대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면서 “실질적 자유”와 “물질적 자유”를 부르짖은 6월 3일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 대표의 발언 이후, 기본소득은 여야로 나뉜 정치 지형을 허물어 버렸다.   같은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의원이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200625_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권경애)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   권경애(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1996년 이래 공수처는 검찰과 권력의 유착을 끊을 수 있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왔다. 집권세력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권력층의 부패범죄를 비호하거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를 위해 악용해 온 역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가 제시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해 12월 30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최근자료

언론 속의 경민21

[뉴시스]

“금산분리 완화 반대…금융사 국민 자산·개인정보 사유화”

금융당국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 금융사 노동조합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금산분리 완화 정책은 금융회사들이 국민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사유화해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의 독점화를 가속해 시장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5일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금융사 요구만 수용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즉각 재구성하라”며 “윤석열 정부의 금융규제완화 정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략)

정치 민주화와 경제정의의 완성이 바로 경제민주주의입니다

정의로운 경제

시장에서의 경제 행위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결과는 공정하게 보정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행위와 공정한 결과, 이것이 정의로운 경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투명한 시장

시장이 정의로운 경제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행위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가 제약되는 불투명한 시장은 시장 성과의 불평등과 불공정,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공정한 정책

정책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한 공직 사회가 필요합니다. 부패한 공직 사회가 만들고 집행하는 정책이 공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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