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후보자들은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라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할 대통령 후보라면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원내 4개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 공개질의서 발송해 답변 요청할 예정   1. 어제(24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의 복수의결권 법안 강행 통과를 규탄한다   소위 의원들 중소벤처기업부에 속았나? 아니면 양심을 팔았나 시민단체들은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중기부와 합의한 적이 없다 복수의결권 강행 처리 뒤에서 웃고 있는 재벌이 안 보이는가? 산자위 이학영 위원장과 위원들은 강행 처리 중단하고,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불러 쟁점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1. 오늘(24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수사 및 동일한 방식의 민관 공동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전수조사를 요구한다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 사업설계 당사자 주장 검증해야 소수 투자자에 과도한 개발이익 보장 및 독식을 방조한 책임 물어야 대장동 개발사업 “공익환수” 모델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 일확천금을 노리는 민간사업자 사익 추구에 공공부문 편승 막아야   1.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최근 언론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수많은...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내부통제기준의‘마련’의무만 있고,‘준수’의무는 없다는 행정법원의 궤변 현행 법령을 “기준 마련”과 “기준 운영”으로 임의 구분하여 의무범위 축소 “실효적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을 기준 마련 의무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작동 의무를 중시하는 외국 법리와도 부합하지 않아 이익에 눈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외면한 경영진, 엄벌은커녕 면죄부 발급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금융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후퇴를 우려한다   문 대통령, 민간 인사 임명 관행 깨고 금감원장에 모피아 정은보 임명 전임 원장 흔적 지우기로 금융감독·감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위축 우려 금감원의 금융위 종속 심화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책임성 후퇴시킬 것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 시급해   1.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모피아 출신 관료인 정은보 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를 임명했다. 금융감독의 자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