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정기총회 참석 방법(Zoom 등) 추가 안내

[Zoom 화상회의 접속 방법] Zoom에 회원가입 하지 않아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안건] 1) 2020년 사업계획, 예산, 결산 승인 2) 2021년 사업계획, 예산 심의 – 자료집: [경제민주주의21]제1차 정기총회 자료집 [일정] – 일시: 2021.11.20.(토) 오전 11:00~12:0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Zoom) – 총회 접속 링크는 이메일/문자 메세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확인이 어려우신 분은 010-3060-1917로 문의주시기...

제1차 정기총회 소집공고(2021.11.17.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경제민주주의21입니다. 우선 우리 단체를 지지하고 아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경제민주주의21의 제1차 정기총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코로나 판데믹 여파로 정기총회 개최가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총회는 우리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정관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우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후원 및 회원가입 안내

후원 및 회원가입 안내 아래 URL로 접속해서 진행해주세요! https://secure.donus.org/econdemos21/pay/step1 후원계좌 (하나은행)125-910022-46905 예금주:경제민주주의21

보도자료

[보도자료]211125_대선 후보자들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견해를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20대 대선 후보자들은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라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할 대통령 후보라면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원내 4개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 공개질의서 발송해 답변 요청할 예정   1. 어제(24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공동성명]211124_복수의결권 법안 중소벤처기업소위 강행 통과를 규탄한다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의 복수의결권 법안 강행 통과를 규탄한다   소위 의원들 중소벤처기업부에 속았나? 아니면 양심을 팔았나 시민단체들은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중기부와 합의한 적이 없다 복수의결권 강행 처리 뒤에서 웃고 있는 재벌이 안 보이는가? 산자위 이학영 위원장과 위원들은 강행 처리 중단하고,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불러 쟁점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1. 오늘(24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논평 38호]210929_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수사 및 동일한 방식의 민관 공동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전수조사를 요구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수사 및 동일한 방식의 민관 공동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전수조사를 요구한다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 사업설계 당사자 주장 검증해야 소수 투자자에 과도한 개발이익 보장 및 독식을 방조한 책임 물어야 대장동 개발사업 “공익환수” 모델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 일확천금을 노리는 민간사업자 사익 추구에 공공부문 편승 막아야   1.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최근 언론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수많은...

[공동성명]210906_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내부통제기준의‘마련’의무만 있고,‘준수’의무는 없다는 행정법원의 궤변 현행 법령을 “기준 마련”과 “기준 운영”으로 임의 구분하여 의무범위 축소 “실효적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을 기준 마련 의무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작동 의무를 중시하는 외국 법리와도 부합하지 않아 이익에 눈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외면한 경영진, 엄벌은커녕 면죄부 발급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공동성명]210813_금융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후퇴를 우려한다

금융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후퇴를 우려한다   문 대통령, 민간 인사 임명 관행 깨고 금감원장에 모피아 정은보 임명 전임 원장 흔적 지우기로 금융감독·감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위축 우려 금감원의 금융위 종속 심화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책임성 후퇴시킬 것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 시급해   1.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모피아 출신 관료인 정은보 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를 임명했다. 금융감독의 자율성...

송곳과 프리즘

201129_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전성인)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일러두기> 필자는 미국 헌법학이나 검사 윤리 등을 전공한 법학교수가 아니다. 미국 법조계의 관행에 능통한 법조인도 아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일반인의 평범한 상식에 기반하여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적 한계를 살펴보는 글이다. 따라서 이 글에는 비전공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

201024_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전성인)

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문재인 정부가 모처럼 경제개혁의 목소리를 냈다.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뭐라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재계는 당장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이다. 그러나 야당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박사가 찬성하듯이 이것은 진작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이다. 그걸 가지고 새삼 호들갑을 떠는 정치권과 재계의 모습이 흡사 코미디를 보는...

200813_유심칩 압수수색 유감(전성인)

유심칩 압수수색 유감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지난 7월 29일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유심칩을 공기계에 꼽아 마치 한 검사장이 통화하는 것처럼 다른 통화자를 오인시켰다. 그리고 그런 오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빼내서 활용했다. 혹자는 이런 행동이 이미 ‘허가받은 적법한 행위’라고 본다....

200710_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김찬휘)

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   김찬휘 (청년플랫폼 위드위드 대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면서 “실질적 자유”와 “물질적 자유”를 부르짖은 6월 3일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 대표의 발언 이후, 기본소득은 여야로 나뉜 정치 지형을 허물어 버렸다.   같은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의원이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200625_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권경애)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   권경애(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1996년 이래 공수처는 검찰과 권력의 유착을 끊을 수 있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왔다. 집권세력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권력층의 부패범죄를 비호하거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를 위해 악용해 온 역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가 제시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해 12월 30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최근자료

언론 속의 경민21

[프레시안]

대선 앞두고 돌아보는 문재인 정부
경제, 노동 국정과제

  • [알림] 경제민주주의21 &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문재인 정부 평가 연속 강연 주최

경제민주주의21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속 강연을 준비했다.

연속 강연은 27일부터 오는 3월경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각 강연은 경제민주주의21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된다.

강연 대주제는 △ 최저임금, 일자리 나누기 등 소득 주도 성장 △ 금산분리, 공정거래법 개정 등 재벌개혁 △ 플랫폼 노동 등 4차 산업혁명 △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 등 민생 경제 등이다.

주최 단체들은 “2022년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현 정부의 경제, 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전면 평가하여 정권 교체 과정에서 경제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자가 중심이 된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기획 목적으로 밝혔다.

이날 첫 강연자로 나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최저임금을 다뤘다.

오 실장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지만,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주머니 사정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2%는 공약과 달리 역대 정부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후략)

정치 민주화와 경제정의의 완성이 바로 경제민주주의입니다

정의로운 경제

시장에서의 경제 행위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결과는 공정하게 보정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행위와 공정한 결과, 이것이 정의로운 경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투명한 시장

시장이 정의로운 경제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행위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가 제약되는 불투명한 시장은 시장 성과의 불평등과 불공정,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공정한 정책

정책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한 공직 사회가 필요합니다. 부패한 공직 사회가 만들고 집행하는 정책이 공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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