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칩 압수수색 유감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지난 7월 29일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유심칩을 공기계에 꼽아 마치 한 검사장이 통화하는 것처럼 다른 통화자를 오인시켰다. 그리고 그런 오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빼내서 활용했다. 혹자는 이런 행동이 이미 ‘허가받은 적법한 행위’라고 본다....

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   김찬휘 (청년플랫폼 위드위드 대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면서 “실질적 자유”와 “물질적 자유”를 부르짖은 6월 3일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 대표의 발언 이후, 기본소득은 여야로 나뉜 정치 지형을 허물어 버렸다.   같은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의원이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   권경애(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1996년 이래 공수처는 검찰과 권력의 유착을 끊을 수 있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왔다. 집권세력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권력층의 부패범죄를 비호하거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를 위해 악용해 온 역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가 제시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해 12월 30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미래발전연구원의 차명계좌: 수면 아래 감춰진 거대한 빙산의 모습 김경율(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대표)     내가 노무현 재단 산하 미래발전연구원(이하 “미래연”)의 차명계좌(이하 “차명계좌”) 의혹을 처음 접한 것은 달포쯤 되었다. 그 후 물 밑에만 존재하던 이 의혹은 시사저널이 5월 29일자로 단독 보도(https://bit.ly/30P4KPW)하면서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의 말과 이 의혹을 보도 중인 시사저널의 기사에 따르면...

정의기억연대가 사는 길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위원)     30년 역사의 정대협/정의연에 닥친 최초의 시련   우리나라 위안부 운동을 대표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이 한편에서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연 해체 요구가 제기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각종 부실 회계 의혹이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이자 정의연 이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