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부금영수증 등 발급안내

안녕하세요. 경제민주주의21입니다. 올 한해 우리 단체에 보탬이 되어주신 회원과 후원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귀속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해드립니다. 발급 1) 기부금영수증 ■ 합산기간: 23.1.1.~23.12.31. ■ 기부금 구분: 지정기부금 코드40(「소득세법」제34조제1항. 종교단체기부금 외) - 기부금 세액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한도는 근로소득의 30% 대상 필요정보 발급방법 개인*...

(재공지)[토론회]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 원료비 연동제부터 가스위원회 설치 및 투명성 제도화까지(6/22)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 원료비 연동제부터 가스위원회 설치 및 투명성 제도화까지 20년 넘게 끌어온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이슈는 단순한 회계처리만의 쟁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원료비 연동제를 비롯한 가스 가격의 결정문제, 가스공사의 수익 인식과 자금조달, 배당지급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가스라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한국가스 공사입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민간과 기업에게 공급하여 구성원의 편익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스가격...

보도자료

[논평 61호]남부지검과 국세청은 카카오 코인 클레이 배임 및 법인세 탈루 관련 증거인멸 시도를 막고 즉시 증거를 보전하라

남부지검과 국세청은 카카오 코인 클레이 배임 및 법인세 탈루 관련 증거인멸 시도를 막고 즉시 증거를 보전하라 ◯ 카카오 클레이와 네이버 핀시아 코인 합병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 네트워크 기록 삭제 가능성 ◯ 클레이 관계자들의 투자를 빙자한 코인 빼먹기에 대해 경민21의 고발로 남부지검이 수사 중 ◯ 최근 국세청은 자기 발행 코인을 투자한 시점에 처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추징, 3조원대로 추정되는 클레이의 ‘투자’도 당연히 과세 대상 ◯ 클레이의...

[논평 60호]240206_이재용 삼성 불법승계 전부 무죄 판결 전혀 이해할 수 없어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

이재용 삼성 불법승계 전부 무죄 판결 전혀 이해할 수 없어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  불법승계·회계부정 전부 무죄 판결은 공정사회·경제정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재벌총수의 불법 승계에 합법성 날개를 달아주는 것 승계 일환 뇌물공여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과 배치되어 사법 불신 자초하고 국민 혼란 가중시켜  1. 2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논평 59호]240104_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편으로 상법 개정 지목 이사회 충실의무에서 소수주주 가치 배제한 현행 제도 개선해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다룬 이용우 의원 상법개정안 조속히 국회 통과시켜야   1. 지난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과감한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언급한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 일명...

[논평 58호]240103_윤석열 대통령은 조세 정의 역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조세 정의 역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폐지 발언은 금융과세 형평성과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명백한 부자 감세 소수주주 보호와 선량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우선하는 금융시장 규율 강화·신뢰 회복 제도개혁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의 첫걸음 거대 양당은 국회 합의 무시하는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투항해서는 안 돼   1. 어제(1/2)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한국...

[논평 57호]231027_금융감독원의 카카오 기소의견 송치, 향후 시세조종자금 및 범죄수익 몰수 등 엄벌하여야

금융감독원의 카카오 기소의견 송치, 향후 시세조종자금 및 범죄수익 몰수 등 엄벌하여야   금융감독원,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과정 중 투자총괄대표 및 법인의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위해 투입된 2,400억여원과 범죄수익 몰수해야 카카오 법인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역시 법에 따른 절차 따라야   1. 어제(10/26) 금융감독원은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등 3인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송곳과 프리즘

240131_금융당국 가상자산 투자사기 엄단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조혜경)

금융당국은 법이 없다는 엄살 그만두고 가상자산 투자사기 엄단,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조혜경 운영위원장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건은 총 3천228건으로 그중 고수익을 보장한 투자금 편취가 37.3%(561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광고 19.5%(293건), 사업성 의문 8.9%(134건) 순이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건수의 65.7%가 거짓광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40123_비트코인 ETF 논란과 대통령실의 개입은 포퓰리즘 정치금융 폐해의 전형(조혜경)

비트코인 ETF 논란과 대통령실의 개입은 포퓰리즘 정치금융 폐해의 전형 조혜경(경제민주주의21 운영위원장)   비트코인 ETF에 대해 금융위는 아무런 입장을 갖지 말라는 대통령실의 공개 지시는 부당한 월권 행위이자 업무 방해에 해당합니다. 금융위가 투기적 속성이 강한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현행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입니다. 적어도 가상자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나라 금융위와 선진국...

201129_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전성인)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일러두기> 필자는 미국 헌법학이나 검사 윤리 등을 전공한 법학교수가 아니다. 미국 법조계의 관행에 능통한 법조인도 아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일반인의 평범한 상식에 기반하여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적 한계를 살펴보는 글이다. 따라서 이 글에는 비전공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

201024_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전성인)

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문재인 정부가 모처럼 경제개혁의 목소리를 냈다.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뭐라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재계는 당장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이다. 그러나 야당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박사가 찬성하듯이 이것은 진작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이다. 그걸 가지고 새삼 호들갑을 떠는 정치권과 재계의 모습이 흡사 코미디를 보는...

200813_유심칩 압수수색 유감(전성인)

유심칩 압수수색 유감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지난 7월 29일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유심칩을 공기계에 꼽아 마치 한 검사장이 통화하는 것처럼 다른 통화자를 오인시켰다. 그리고 그런 오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빼내서 활용했다. 혹자는 이런 행동이 이미 ‘허가받은 적법한 행위’라고 본다....

최근자료

언론 속의 경민21

[KBS뉴스]

“시민단체 ‘가상화폐 부당이득 의혹’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 등 고발”

시민단체가 가상화폐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며 카카오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오늘(1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크러스트 유니버스, 그라운드 X, 클레이튼 재단 등 핵심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크러스트 유니버스와 그라운드 X, 클레이튼 재단 등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과 관련된 업체들입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카카오의 소수 내부자들이 투자와 보상, 용역비 등 각종 명목으로 가상화폐 ‘클레이’를 나눠 가진 후 수천억 원을 현금화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클레이 상장 전 프라이빗 세일(비공개 사전 판매) 과정에서도 횡령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략)

정치 민주화와 경제정의의 완성이 바로 경제민주주의입니다

정의로운 경제

시장에서의 경제 행위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결과는 공정하게 보정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행위와 공정한 결과, 이것이 정의로운 경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투명한 시장

시장이 정의로운 경제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행위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가 제약되는 불투명한 시장은 시장 성과의 불평등과 불공정,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공정한 정책

정책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한 공직 사회가 필요합니다. 부패한 공직 사회가 만들고 집행하는 정책이 공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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