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금융당국은 위험 불감증과 늑장 뒷북 대응 반성하고 대주주 주가조작 사전 인지·연루 여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모험투자 활성화 명분의 섣부른 규제 완화가 부른 예견된 사기 범죄 차액결제거래 제도적 허점 · 대주주 악용 위험 경고 무시, 늑장 뒷북 대응 금융당국 책임 통감하고 반성해야 대주주 공모 조직적 주가조작 반복 막기 위한 금융사기 범죄 처벌 강화해야   1. 최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는 차액결제거래(CFD)의 규제 공백과...

검찰, 공정위, 금감원은 SK하이닉스-알케미스트캐피털 간 수상한 거래 의혹 낱낱이 밝혀 합당한 처벌해야   경제민주주의21 SK하이닉스 지시에 따른 알케미스트캐피털의 OEM 펀드 의혹 조사 촉구 논평 발표 직후 서울동부지검 수사 착수 공정위, 금감원도 뒤늦게 조사 계획 발표 정부 당국, SK-알케미스트캐피털 수상한 거래 의혹 제대로 밝혀야   1. 지난 3월 22일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논평을 발표하여 SBS가 제기한 SK하이닉스의...

금융감독원은 SK하이닉스-알케미스트캐피털 OEM 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하라   알케미스트캐피털, 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인수에 형식적 참여 의혹 알케미스트캐피털의 실질적 소유주 은진혁, SK 지시 하에 OEM 펀드 운용 인정 금융감독원은 SK그룹과 알케미스트캐피털의 수상한 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해야   1. 지난 3월 7일, SBS는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알케미스트캐피털(이하 알케미스트)’과의 수상한 유착관계를...

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강조한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 SM엔터, 카카오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최근 결정에 부쳐 -   서울동부지방법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를 근거로 SM엔터 최대주주 이수만의 가처분 신청 인용 기업의 경영권 보장 아닌 주주의 평등한 이익 보장을 언급한 최초의 판결 재벌 총수 지배주주 이익과 경영권 보호가 아닌 주주일반 보호 의무 제도화해야   1. 지난 3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SM엔터테인먼트(이하...

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1. 내일(2/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