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28호]210118_이재용 징역 2년 6월 선고, 불비한 논리에 근거한 철저한 눈치보기 판결

이재용 징역 2년 6월 선고, 불비한 논리에 근거한 철저한 눈치보기 판결    사회적 눈치보기에 따라 집행유예 대신 최소한의 실형 선고에 그쳐 사익 위해 회사 돈 횡령하여 뇌물 제공한 행위에 솜방망이 처벌· 총수가 법령상 의무인 준법감시 조직을 무력화한 점 인정하고도 눈감아 범죄 후 신설한 법외 준법감시 조직의 양형 반영 여부 쟁점으로 남아     1. 오늘(1/18)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공동성명]201223_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친재벌 3호법안인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당장 폐기하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친재벌 3호법안인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당장 폐기하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CVC허용 법안에 이은 친재벌 3호 법안 복수의결권은 재벌 4세 세습의 제도적 기반 정부와 여당은 재벌세습 길 터주기 말고 공정경제에 힘써야       1. 정부는 어제(22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1주당 최대 10주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공동성명]201221_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개인범죄를 기업범죄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법 적용을 멈춰야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보고서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여실히 드러내 수박 겉핥기 평가, 고무줄 평가기준, 제멋대로 결론 등 총체적 문제 재판부가 강요한 무리한 평가 일정은 결국 ‘평가를 위한 평가’의 반증 정준영 재판부, 집행유예의 헛된 꿈 버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

[논평 27호]201216_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합법의 탈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 독재의 첫 단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합법의 탈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 독재의 첫 단추   절차, 증거 무시하고 억지와 궤변으로 점철된 헌정 질서 문란의 서막 공수처 출범·검찰 인사 통한 권력형 비리 은폐 위한 시간벌기 용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권력의 일탈, 사법부가 바로잡아야 촛불혁명을 일궈낸 성숙한 시민의식, 절대 권력의 타락도 감시해야     오늘(12/16)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장)는 ▲재판부 사찰 의혹...

[공동성명]201210_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집행유예 모색 합의도출에 실패한 전문심리위원들, 일방적 판단과 근거 없는 낙관론 주장 정준영 재판부와 전문심리위원단, 10가지 중대 오류를 저질러 정준영 재판부는 유전무죄 고리를 끊고, 흔들리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1. 지난 2020.12.7.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이하 “정준영...

송곳과 프리즘

201129_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전성인)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일러두기> 필자는 미국 헌법학이나 검사 윤리 등을 전공한 법학교수가 아니다. 미국 법조계의 관행에 능통한 법조인도 아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일반인의 평범한 상식에 기반하여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적 한계를 살펴보는 글이다. 따라서 이 글에는 비전공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

201024_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전성인)

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문재인 정부가 모처럼 경제개혁의 목소리를 냈다.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뭐라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재계는 당장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이다. 그러나 야당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박사가 찬성하듯이 이것은 진작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이다. 그걸 가지고 새삼 호들갑을 떠는 정치권과 재계의 모습이 흡사 코미디를 보는...

200813_유심칩 압수수색 유감(전성인)

유심칩 압수수색 유감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지난 7월 29일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유심칩을 공기계에 꼽아 마치 한 검사장이 통화하는 것처럼 다른 통화자를 오인시켰다. 그리고 그런 오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빼내서 활용했다. 혹자는 이런 행동이 이미 ‘허가받은 적법한 행위’라고 본다....

200710_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김찬휘)

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   김찬휘 (청년플랫폼 위드위드 대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면서 “실질적 자유”와 “물질적 자유”를 부르짖은 6월 3일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 대표의 발언 이후, 기본소득은 여야로 나뉜 정치 지형을 허물어 버렸다.   같은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의원이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200625_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권경애)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   권경애(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1996년 이래 공수처는 검찰과 권력의 유착을 끊을 수 있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왔다. 집권세력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권력층의 부패범죄를 비호하거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를 위해 악용해 온 역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가 제시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해 12월 30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최근자료

(영상)[권경애의 서초동 산책]201225_정경심의 판결문 해설(2020.12.25)

[권경애의 서초동 산책] 정경심의 판결문 해설(2020.12.25)   * Youtube 링크 :  https://youtu.be/PERSEOsOrPA 사모펀드 관련   1. 업무상횡령 - 무죄 (코링크PE에 넣은 돈을 대여라고 보면 "횡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증가, 투자라고 보면 "횡령" 인정 가능성이 감소. 투자로 보고 "횡령" 무죄 선고. 하지만 공직자 윤리법 문제가 새로 발생함. 조국 민정수석이 공직자 신고를 할 때 "대여"로 신고했는데, 이처럼...

(영상)201112_이재용 불법승계 기소에 따른 쟁점 분석과 과제

경제민주주의21 유튜브 "[토론회] 이재용 불법승계 기소에 따른 쟁점 분석과 과제"     <안내문>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 2020.11.12.에 아래와 같이 「이재용 불법승계 기소에 따른 쟁점 분석과 과제」라는 주제로 하반기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 장소의 제약 때문에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지 못한 채 행사를 가지게 되어 저희들도 매우 안타까왔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님(법무법인 해미르)께서 사회를, 김경율...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간담회 진술 요지문(전성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간담회   진술 요지   진술인: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진술 요지 요약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특위는 CVC 도입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   □ 금융회사를 그룹의 출자 구조에 동원할 경우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손쉽게 계열회사를 지배 가능   □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재벌에 대한 특혜와 연관   □...

[전성인 칼럼] 신뢰받는 사법부의 정착을 위하여

[전성인 칼럼] 신뢰받는 사법부의 정착을 위하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경향신문 오피니언 : 원문링크는 글 하단에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먼저 <프로듀서 101> 순위조작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월18일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게 원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두 가지를 덧붙였다. 하나는 억울하게 탈락한 12명의 피해...

[기고문]법치주의는 정치와 권력의 한계이다(권경애)

법치주의는 정치와 권력의 한계이다   [기고]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직무를 정지시켰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징계가 발표된 다음 날인 25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잘못한 일이라는 56.3%가 잘한 일이라는 38.8%의 결과보다 앞섰다. 여론은 부정적이다. 일각에서는 “누가 이기든 상관없는 추미애와 윤석열의 권력다툼”이라고 치부하며 일 년 가까이 지속하는 극한 대립의 본질을 애써...

언론 속의 경민21

[연합뉴스]

경민21, ‘옵티머스 전 대주주’ 이진아 전 靑 행정관 고발

경제민주주의21(경민21)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주주였던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제21은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간 뒤 배우자인 윤석호 전 옵티머스 이사의 보수가 별다른 이유 없이 월 5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어났다”며 “이는 이 전 행정관이 공무원 신분으로 부당하게 받은 돈이며, 민정수석실은 금융감독원을 감찰하는 곳이기에 직무 관련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 전 행정관은 자신이 보유하던 옵티머스 주식 10만주를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의 비서 명의로 차명 전환해 보유 사실을 숨기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치 민주화와 경제정의의 완성이 바로 경제민주주의입니다

정의로운 경제

시장에서의 경제 행위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결과는 공정하게 보정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행위와 공정한 결과, 이것이 정의로운 경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투명한 시장

시장이 정의로운 경제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행위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가 제약되는 불투명한 시장은 시장 성과의 불평등과 불공정,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공정한 정책

정책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한 공직 사회가 필요합니다. 부패한 공직 사회가 만들고 집행하는 정책이 공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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