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 58회 세무사 2차 시험의 불공정을 규탄한다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중 세법학 1부 과락자 폭등한 반면, 해당 과목 시험 면제된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 역시 폭등 탈락자 조사 결과 회계학 과목은 평균 점수 85.92로 합격점 상회 회계학 과목 쉽고 세법학 과목 어려워 누가 수혜 받았는지 불공정 논란 규제당국과 시험주관기관은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1. 이번 2021년 제 58회...

지배주주에게만 특혜주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법안 폐기하라   벤처기업법 개정도 끝나기 전에 '모범회사법' 요구한 전경련,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이 결국재벌 숙원사업임이라는 명백한 증거 상법상 이미 지배권방어 가능함에도 복수의결권주식 추가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 창의적 벤처기업 성장과 무관한 대주주 특혜를 위한 포석에 불과   1. 오늘(1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정부안이...

유사사례와 명문 절차규정에 반하는 함영주 면죄부, 명확한 경위와 책임자 밝혀야   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모펀드 제재대상에서 제외 유사사례와 명문 절차규정에 반하는 명백한 ‘제재 봐주기’ 결정 함영주를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명확한 경위와 책임자 밝혀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는 “DLF 사태”보다 더 중대한 위법행위 존재 경합·가중 제재 대신 조치생략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책무 저버리는 행위 지난 7월경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20대 대선 후보자들은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라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할 대통령 후보라면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원내 4개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 공개질의서 발송해 답변 요청할 예정   1. 어제(24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의 복수의결권 법안 강행 통과를 규탄한다   소위 의원들 중소벤처기업부에 속았나? 아니면 양심을 팔았나 시민단체들은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중기부와 합의한 적이 없다 복수의결권 강행 처리 뒤에서 웃고 있는 재벌이 안 보이는가? 산자위 이학영 위원장과 위원들은 강행 처리 중단하고,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불러 쟁점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1. 오늘(24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