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부금영수증 등 발급안내

안녕하세요. 경제민주주의21입니다. 올 한해 우리 단체에 보탬이 되어주신 회원과 후원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귀속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해드립니다. 발급 1) 기부금영수증 ■ 합산기간: 23.1.1.~23.12.31. ■ 기부금 구분: 지정기부금 코드40(「소득세법」제34조제1항. 종교단체기부금 외) - 기부금 세액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한도는 근로소득의 30% 대상 필요정보 발급방법 개인*...

최근자료

[논평 제63호]240408_금융위, 코인 기부금 법인계좌 허용 요구 굴복해서는 안 돼

금융위, 코인 기부금 법인계좌 허용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돼 서울대, 코인 관련 사기죄 수사받는 위메이드의 코인 기부금 수령 반성해야 범죄의 온상인 코인 산업 마케팅에 대학이 돈 때문에 동참하는 것 좌시해서는 안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대가 위메이드로부터 받은 10억원 상당의 위믹스를 현금화하기 위해 국내 거래소용 법인계좌 개설을 교육부를 통해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한다(서울대 법인계좌 허용해달라).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보도자료]240324_경제민주주의21, 서울대 전문연구요원 코인 사업체 겸직 관련 병무청에 민원 제기

경제민주주의21, 서울대 전문연구요원 코인 사업체 겸직 관련 병무청에 민원 제기 서울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코인 사업체 겸직에 대해 병역대체복무 관련 규정 위반 수사해야 서울대의 전문연구요원 겸직 인지 여부 및 복무 관리 실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 취해야 전문연구요원 겸직 관련 허술한 규정 개선하여 병역대체복무제도 악용 막아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과학기술 연구 지원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 박사과정 수학을 군복무로 인정해주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도자료]240304_경제민주주의21, 국세청에 가상자산 발행사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국민제안

경제민주주의21, 국세청에 가상자산 발행사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실시 국민제안    국세청은 상장회사 자기 발행 코인의 사용에 대한 과세 원칙 공표하여 주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 부과해야  상장회사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일괄 특별 세무조사 실시하고 배임적 코인 사용 막아야   1. 경제민주주의21은 2024년 3월4일 국세청에 가상자산 발행사업자의 자기 코인 사용에 대한 과세 원칙을 공표하고 특별 세무조사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제안을...

[논평 제62호]240221_민주당, 국민 우롱하는 가상자산 총선 공약 즉각 철회하라

민주당, 국민 우롱하는 가상자산 총선 공약 즉각 철회하라   민주당 가상자산 총선 공약, 기관과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부추기려 작정 가상자산 거래 촉진이 건강한 국가경제에 왜 필요하다는 것인지 설명해야 사업자 청탁을 공약으로 밀어넣어 잇속을 챙기는 선거철 관행에 국민은 속지 않을 것   1.오늘(2월 21일) 민주당이 가상자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기사 링크). 주요 내용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개인투자자의...

[논평 61호]240216_남부지검과 국세청은 카카오 코인 클레이 배임 및 법인세 탈루 관련 증거인멸 시도를 막고 즉시 증거를 보전하라

남부지검과 국세청은 카카오 코인 클레이 배임 및 법인세 탈루 관련 증거인멸 시도를 막고 즉시 증거를 보전하라 ◯ 카카오 클레이와 네이버 핀시아 코인 합병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 네트워크 기록 삭제 가능성 ◯ 클레이 관계자들의 투자를 빙자한 코인 빼먹기에 대해 경민21의 고발로 남부지검이 수사 중 ◯ 최근 국세청은 자기 발행 코인을 투자한 시점에 처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추징, 3조원대로 추정되는 클레이의 ‘투자’도 당연히 과세 대상 ◯ 클레이의...

현안비평

240131_금융당국 가상자산 투자사기 엄단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조혜경)

금융당국은 법이 없다는 엄살 그만두고 가상자산 투자사기 엄단,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조혜경 운영위원장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건은 총 3천228건으로 그중 고수익을 보장한 투자금 편취가 37.3%(561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광고 19.5%(293건), 사업성 의문 8.9%(134건) 순이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건수의 65.7%가 거짓광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40123_비트코인 ETF 논란과 대통령실의 개입은 포퓰리즘 정치금융 폐해의 전형(조혜경)

비트코인 ETF 논란과 대통령실의 개입은 포퓰리즘 정치금융 폐해의 전형 조혜경(경제민주주의21 운영위원장)   비트코인 ETF에 대해 금융위는 아무런 입장을 갖지 말라는 대통령실의 공개 지시는 부당한 월권 행위이자 업무 방해에 해당합니다. 금융위가 투기적 속성이 강한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현행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입니다. 적어도 가상자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나라 금융위와 선진국...

201129_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전성인)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일러두기> 필자는 미국 헌법학이나 검사 윤리 등을 전공한 법학교수가 아니다. 미국 법조계의 관행에 능통한 법조인도 아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일반인의 평범한 상식에 기반하여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적 한계를 살펴보는 글이다. 따라서 이 글에는 비전공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

201024_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전성인)

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문재인 정부가 모처럼 경제개혁의 목소리를 냈다.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뭐라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재계는 당장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이다. 그러나 야당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박사가 찬성하듯이 이것은 진작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이다. 그걸 가지고 새삼 호들갑을 떠는 정치권과 재계의 모습이 흡사 코미디를 보는...

200813_유심칩 압수수색 유감(전성인)

유심칩 압수수색 유감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지난 7월 29일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유심칩을 공기계에 꼽아 마치 한 검사장이 통화하는 것처럼 다른 통화자를 오인시켰다. 그리고 그런 오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빼내서 활용했다. 혹자는 이런 행동이 이미 ‘허가받은 적법한 행위’라고 본다....

영상자료

뉴스/기고

[KBS뉴스]

“시민단체 ‘가상화폐 부당이득 의혹’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 등 고발”

시민단체가 가상화폐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며 카카오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오늘(1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크러스트 유니버스, 그라운드 X, 클레이튼 재단 등 핵심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크러스트 유니버스와 그라운드 X, 클레이튼 재단 등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과 관련된 업체들입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카카오의 소수 내부자들이 투자와 보상, 용역비 등 각종 명목으로 가상화폐 ‘클레이’를 나눠 가진 후 수천억 원을 현금화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클레이 상장 전 프라이빗 세일(비공개 사전 판매) 과정에서도 횡령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략)

정치 민주화와 경제정의의 완성이 바로 경제민주주의입니다

정의로운 경제

시장에서의 경제 행위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결과는 공정하게 보정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행위와 공정한 결과, 이것이 정의로운 경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투명한 시장

시장이 정의로운 경제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행위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가 제약되는 불투명한 시장은 시장 성과의 불평등과 불공정,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공정한 정책

정책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한 공직 사회가 필요합니다. 부패한 공직 사회가 만들고 집행하는 정책이 공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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