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32호]210408_여당의 참패로 끝난 재·보궐선거,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심판이다

여당의 참패로 끝난 재·보궐선거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심판이다   애초 여당 소속 전직 시장들의 성범죄로 비롯된 보궐선거 민심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무능·부패·위선을 심판 미래 비전 없이 페라가모, 생태탕 등 흑색선전만 요란 구적폐의 본산 국민의힘 압승은 대통령 심판의 반사이익일 뿐, 착각 말아야   1. 어제(4/7) 있었던 서울시와 부산시 광역단체장 보궐선거를 포함한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참패하였다. 민심은 준엄했다. 서울에서는...

[보도자료]210326_경제민주주의21,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대검부장·고검장 회의 녹취록 공개요청

경제민주주의21,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대검부장·고검장 회의 녹취록 공개요청   대검 부장회의, 절차적 정의 문제 해소 위해 녹취록 공개되어야 수사지휘권 통한 부장회의는 결국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 법무부의 녹취록 공개 거부에 따라 국민들의 알 권리 침해당해 재·보궐선거 앞두고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 위해 녹취록 공개되어야   1. 오늘(3/16), 경제민주주의21(대표 : 김경율 회계사)은 2021.3.19.자...

[공동성명]210322_벤처기업법 공청회, 찬반 동수로 재구성하고 재벌 입김 배제하라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찬반 동수로 재구성하고 재벌 입김 배제하라 코로나19 핑계로 밀실 공청회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온라인 생중계도 해야 1. 어제(3/1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상법을 위배하여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매 1주마다 최대 10개까지의 복수의결권을...

[논평 31호]210316_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도를 넘는 쌍용차 노사 희롱 즉각 중단하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도를 넘는 쌍용차 노사 희롱 즉각 중단하라   유휴공장 팔고 연봉 반납한 쌍용차 노사에 “여전히 안이?” ‘온순한 노조’ 서약 요구는 부당한 월권행위이자 ILO 기본협약 위반 협박성 훈계 중지하고 국책은행·주채권은행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1. 어제(3.15.)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온라인으로 이뤄진 기업 구조조정 제도 설명회에서 “쌍용차 노사는 여전히 안이하다. ‘생즉사, 사즉생’(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의...

[공동성명]210316_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공청회 공정하게 찬반 동수로 구성하라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공정하게 찬반 동수로 구성하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마다 1주 초과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정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상정되어 소위원회에 회부 되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은 이 법안이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 벤처투자의 활성화 보다는 벤처 투자...

송곳과 프리즘

201129_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전성인)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일러두기> 필자는 미국 헌법학이나 검사 윤리 등을 전공한 법학교수가 아니다. 미국 법조계의 관행에 능통한 법조인도 아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일반인의 평범한 상식에 기반하여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적 한계를 살펴보는 글이다. 따라서 이 글에는 비전공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

201024_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전성인)

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문재인 정부가 모처럼 경제개혁의 목소리를 냈다.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뭐라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재계는 당장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이다. 그러나 야당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박사가 찬성하듯이 이것은 진작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이다. 그걸 가지고 새삼 호들갑을 떠는 정치권과 재계의 모습이 흡사 코미디를 보는...

200813_유심칩 압수수색 유감(전성인)

유심칩 압수수색 유감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지난 7월 29일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유심칩을 공기계에 꼽아 마치 한 검사장이 통화하는 것처럼 다른 통화자를 오인시켰다. 그리고 그런 오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빼내서 활용했다. 혹자는 이런 행동이 이미 ‘허가받은 적법한 행위’라고 본다....

200710_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김찬휘)

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   김찬휘 (청년플랫폼 위드위드 대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면서 “실질적 자유”와 “물질적 자유”를 부르짖은 6월 3일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 대표의 발언 이후, 기본소득은 여야로 나뉜 정치 지형을 허물어 버렸다.   같은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의원이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200625_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권경애)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   권경애(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1996년 이래 공수처는 검찰과 권력의 유착을 끊을 수 있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왔다. 집권세력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권력층의 부패범죄를 비호하거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를 위해 악용해 온 역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가 제시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해 12월 30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최근자료

(영상)[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4화_복수의결권 누구 좋으라고 도입하냐?(2021.4.2. Live)

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4화 복수의결권 누구 좋으라고 도입하냐? * Youtube 링크 :  https://youtu.be/-wK1WEe13Dc   ------ 김경율. 2020년 출범한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성남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하느라 10년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1998년 회계사가 되자마자 바로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경제금융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다스 비자금 사건 등 불의의 정치권력,...

(영상)[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3화_LH 투기사건이 아닌 제3기 신도시 투기사건(2021.3.10. Live)

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3화 LH 투기사건이 아닌 제3기 신도시 투기사건 * Youtube 링크 :  https://youtu.be/-OvNzR74SeM   ------ 김경율. 2020년 출범한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성남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하느라 10년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1998년 회계사가 되자마자 바로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경제금융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다스 비자금 사건 등 불의의...

(영상)[권경애의 서초동 산책] 2화_검찰개혁인가? 검찰파괴인가?(2021.2.25.)

권경애의 서초동 산책 2화 검찰개혁인가? 검찰파괴인가?   * Youtube 링크 :  https://youtu.be/-OvNzR74SeM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 검찰의 권한 중 -일반 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고위공직자비위 수사권과 일부 기소권은 공수처로 이관되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국민의 인권보호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법무부 건물에 터잡은 공수처, 공수처는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영상)[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2화_이상직 의원과 국고보조금에 관한 합리적 의심(2021.2.5. Live))

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2화 이상직 의원과 국고보조금에 관한 합리적 의심   * Youtube 링크 :  https://youtu.be/-OvNzR74SeM   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2화 "이상직 의원과 국고보조금에 관한 합리적 의심_국고보조금. "신청에서 수령까지" (feat. 이상직, 중진공, 라임)" ------ 김경율. 2020년 출범한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성남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하느라 10년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1998년...

(영상)[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1화_유시민 ‘계좌추적’ 발언 사과하라(2021.1.7. Live)

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1화 유시민 '계좌추적' 발언 사과하라 * Youtube 링크 :  https://youtu.be/WnX7sO-DXrc   김경율. 2020년 출범한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성남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하느라 10년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1998년 회계사가 되자마자 바로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경제금융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다스 비자금 사건 등 불의의 정치권력, 경제권력과 계속...

언론 속의 경민21

[한국경제]

“與 의원들 땅 투기의혹, 檢이 밝혀야”

 

시민단체들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양 최고위원과 김경만 의원, 양이원영 의원 등 세 명의 민주당 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들의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 및 뇌물 혐의에 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중략)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가수사본부나 ‘정부 합동조사단’은 차명 거래 혐의를 밝혀낼 재간이 없다”며 “이른 시기에 압수수색해 정보 유출 경로와 자금 추적을 위한 자료를 확보해야 했음에도 느긋하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제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근 지역을 포함한 토지 거래 내역을 모집단으로 삼아 논·밭·임야 등 농지임에도 취득하게 된 경위와 구입 자금 출처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민주화와 경제정의의 완성이 바로 경제민주주의입니다

정의로운 경제

시장에서의 경제 행위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결과는 공정하게 보정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행위와 공정한 결과, 이것이 정의로운 경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투명한 시장

시장이 정의로운 경제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행위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가 제약되는 불투명한 시장은 시장 성과의 불평등과 불공정,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공정한 정책

정책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한 공직 사회가 필요합니다. 부패한 공직 사회가 만들고 집행하는 정책이 공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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