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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24호]201125_문재인 대통령은 망나니짓 하며 헌정질서 유린한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망나니짓 하며 헌정질서 유린한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추미애 장관, 직권남용을 넘어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정농단 사범 중대 비위라고 제시한 6가지 혐의는 모두 어불성설에 견강부회·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성윤 서울지검장 체제 구축을 위한 권력 폭거 문 대통령은 침묵의 어둠 속에서 나와 즉각 추 장관을 해임해야     어제(11/2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저녁 6시경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보도자료]201124_산업은행과 한진칼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대한 쟁점 분석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대한 쟁점 분석   아시아나 인수 자금의 대부분은 대한항공 소수 주주들이 부담 한진칼은 자기 돈 한 푼 투입 않는 무자본 M&A로 아시아나 항공 인수 아시아나 항공 기존 채권자들은 아무런 손실 분담도 확약하지 않았음 산은의 한진칼 경영 직접 개입, 부적절하고 통상마찰까지 야기할 우려   오늘(11/24)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대한 쟁점 분석」이라는...

[논평 23호]201113_직권남용과 헌법유린하는 추 장관, 대통령이 해임 않으면 국회가 탄핵소추해야

직권남용과 헌법유린하는 추 장관, 대통령이 해임 않으면 국회가 탄핵소추해야   추미애 장관, 수사 관여 목적의 감찰권 남발로 직권 남용 다반사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강제화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배· 헌법 제66조 제2항의 헌법 수호 책무 있는 문 대통령, 해임 결단해야 문 대통령이 해임 않는 경우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해야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언행과 의사결정이 위법함의 수준을 넘어 국무위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보도자료+질의서]201022_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라임 사건등 수사 지휘 관련 질의서 송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라임 사건등 수사 지휘 관련 질의서 송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10/19 제2차 지휘서신의 적절성 여부 공개 질의 위증죄 적용되는 법정 증언과 임의 진술한 2차례 옥중 입장문이 상충 가족 및 측근 연루 사건의 경우 윤 총장 회피선언 위반 여부가 관건 총장 지휘권을 박탈할 정도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증거 있는지 질의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최근(10/19)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 사건 및 윤석열...

[보도자료]201019_경제민주주의21, 오늘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을 뇌물죄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

경제민주주의21, 오늘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을 뇌물죄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   특정범죄가중법(뇌물),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기타 금품수수 및 농어촌공사 사외이사 선임과 투자 관련성도 수사 촉구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증여세 탈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탈세제보할 것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한 라임·옵티머스 사건 철저 수사해야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오늘(10/19)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송곳과 프리즘

201024_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전성인)

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문재인 정부가 모처럼 경제개혁의 목소리를 냈다.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뭐라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재계는 당장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이다. 그러나 야당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박사가 찬성하듯이 이것은 진작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이다. 그걸 가지고 새삼 호들갑을 떠는 정치권과 재계의 모습이 흡사 코미디를 보는...

200813_유심칩 압수수색 유감(전성인)

유심칩 압수수색 유감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지난 7월 29일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유심칩을 공기계에 꼽아 마치 한 검사장이 통화하는 것처럼 다른 통화자를 오인시켰다. 그리고 그런 오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빼내서 활용했다. 혹자는 이런 행동이 이미 ‘허가받은 적법한 행위’라고 본다....

200710_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김찬휘)

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   김찬휘 (청년플랫폼 위드위드 대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면서 “실질적 자유”와 “물질적 자유”를 부르짖은 6월 3일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 대표의 발언 이후, 기본소득은 여야로 나뉜 정치 지형을 허물어 버렸다.   같은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의원이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200625_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권경애)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   권경애(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1996년 이래 공수처는 검찰과 권력의 유착을 끊을 수 있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왔다. 집권세력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권력층의 부패범죄를 비호하거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를 위해 악용해 온 역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가 제시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해 12월 30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200617_미래발전연구원의 차명계좌: 수면 아래 감춰진 거대한 빙산의 모습(김경율)

미래발전연구원의 차명계좌: 수면 아래 감춰진 거대한 빙산의 모습 김경율(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대표)     내가 노무현 재단 산하 미래발전연구원(이하 “미래연”)의 차명계좌(이하 “차명계좌”) 의혹을 처음 접한 것은 달포쯤 되었다. 그 후 물 밑에만 존재하던 이 의혹은 시사저널이 5월 29일자로 단독 보도(https://bit.ly/30P4KPW)하면서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의 말과 이 의혹을 보도 중인 시사저널의 기사에 따르면...

최근자료

[논평24호]201125_문재인 대통령은 망나니짓 하며 헌정질서 유린한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망나니짓 하며 헌정질서 유린한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추미애 장관, 직권남용을 넘어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정농단 사범 중대 비위라고 제시한 6가지 혐의는 모두 어불성설에 견강부회·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성윤 서울지검장 체제 구축을 위한 권력 폭거 문 대통령은 침묵의 어둠 속에서 나와 즉각 추 장관을 해임해야     어제(11/2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저녁 6시경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보도자료]201124_산업은행과 한진칼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대한 쟁점 분석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대한 쟁점 분석   아시아나 인수 자금의 대부분은 대한항공 소수 주주들이 부담 한진칼은 자기 돈 한 푼 투입 않는 무자본 M&A로 아시아나 항공 인수 아시아나 항공 기존 채권자들은 아무런 손실 분담도 확약하지 않았음 산은의 한진칼 경영 직접 개입, 부적절하고 통상마찰까지 야기할 우려   오늘(11/24)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대한 쟁점 분석」이라는...

[논평23호]201113_직권남용과 헌법유린하는 추 장관, 대통령이 해임 않으면 국회가 탄핵소추해야

직권남용과 헌법유린하는 추 장관, 대통령이 해임 않으면 국회가 탄핵소추해야   추미애 장관, 수사 관여 목적의 감찰권 남발로 직권 남용 다반사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강제화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배· 헌법 제66조 제2항의 헌법 수호 책무 있는 문 대통령, 해임 결단해야 문 대통령이 해임 않는 경우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해야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언행과 의사결정이 위법함의 수준을 넘어 국무위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201024_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전성인)

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문재인 정부가 모처럼 경제개혁의 목소리를 냈다.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뭐라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재계는 당장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이다. 그러나 야당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박사가 찬성하듯이 이것은 진작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이다. 그걸 가지고 새삼 호들갑을 떠는 정치권과 재계의 모습이 흡사 코미디를 보는...

[보도자료+질의서]201022_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라임 사건등 수사 지휘 관련 질의서 송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라임 사건등 수사 지휘 관련 질의서 송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10/19 제2차 지휘서신의 적절성 여부 공개 질의 위증죄 적용되는 법정 증언과 임의 진술한 2차례 옥중 입장문이 상충 가족 및 측근 연루 사건의 경우 윤 총장 회피선언 위반 여부가 관건 총장 지휘권을 박탈할 정도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증거 있는지 질의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최근(10/19)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 사건 및 윤석열...

언론 속의 경민21

[연합뉴스]

경민21, ‘옵티머스 전 대주주’ 이진아 전 靑 행정관 고발

경제민주주의21(경민21)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주주였던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제21은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간 뒤 배우자인 윤석호 전 옵티머스 이사의 보수가 별다른 이유 없이 월 5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어났다”며 “이는 이 전 행정관이 공무원 신분으로 부당하게 받은 돈이며, 민정수석실은 금융감독원을 감찰하는 곳이기에 직무 관련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 전 행정관은 자신이 보유하던 옵티머스 주식 10만주를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의 비서 명의로 차명 전환해 보유 사실을 숨기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치 민주화와 경제정의의 완성이 바로 경제민주주의입니다

정의로운 경제

시장에서의 경제 행위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결과는 공정하게 보정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행위와 공정한 결과, 이것이 정의로운 경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투명한 시장

시장이 정의로운 경제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행위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가 제약되는 불투명한 시장은 시장 성과의 불평등과 불공정,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공정한 정책

정책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한 공직 사회가 필요합니다. 부패한 공직 사회가 만들고 집행하는 정책이 공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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