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 결정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일시: 2022. 09. 14. (수) 09: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 취지/목적 지난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우리 정부에게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문을 보내옴. 정부는 판정문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해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부문 쟁점에서 일부 패소한 것을 공개함. 9월 6일 법무부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론스타 등 사모펀드의 먹튀행각 방지책 갖춰야 (ISDS 판정문 조속히 공개하고, 취소 신청하여야)   론스타 등 사모펀드의 먹튀 행각, 차제에라도 대비체제 갖춰야 사법당국 및 금융당국은 이번 ISDS 판정뿐 아니라 과거 론스타 관련 진상규명과 후속대책 마련해야 할 것 정부는 판정문 등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조속히 취소 신청하여야   1. 지난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경제민주주의21,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손태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손태승 대표이사 개인 소송비용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 대납 의혹 확산 대법원 판례상 회사가 구성원 개인 소송비용 지출 불가하며, 회사가 지불하면 횡령에 해당 은행 등 관계사 법률자문 쪼개기 및 비용지출 내역 반드시 수사해야   1. 오늘(8/24), 경제민주주의21(대표 : 김경율 회계사)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손태승을...

금융회사는 펀드 사기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표이사 책임경영 강화해야   금융회사의 횡령,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사기는 허술한 내부통제제도와 불확실한 지배구조법의 합작품 왜곡된 성과급 체계와 무한경쟁이 내부통제제도 마비 불러와 내부통제제도 실효성 확보는 대표이사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사실 명심해야   1. 최근 금융회사의 횡령 사건이나 사모펀드의 대규모불완전판매와 사기 피해가 급증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공정, 정의, 상식”에 반하는 광복절 경제인 특별사면을 규탄한다   재벌총수 광복절 특별 사면은 사법정의와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리는 사면권 남용 민생과 경제 상황 빌미로 한 재벌총수 면죄부 남발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경제권력만을 위한 선택적 정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복권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불법 승계 면죄부 될 수 없어   1. 정부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