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경제민주주의21입니다. 올 한해 우리 단체를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귀속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신 회원님은 1) 도너스 마이페이지 에 접속, <회원정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고 기부금영수증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2) 마이도너스 계정이 없으시면 경민21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성함,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경민21 회원 12월 독서모임 재공지
안녕하세요 경민21회원님, 12월 독서 모임을 재공지합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 9월부터 회원님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나가는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12.03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열린 12월 6일 독서모임은 참석자들의 제안에 따라 시국 토론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승자독식사회> 독서모임은 올해의 마지막 금요일인 12월 27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아래 링크를 열어 참석 여부를 미리...
경민21 회원 12월 독서모임 공지
안녕하세요 경민21회원님,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 9월부터 회원님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나가는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독서 모임은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열립니다. 11월 7일 독서 모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한국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는 12월 독서 모임의 주제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상태로 몰아가는 <승자독식사회>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아래 링크를 열어 참석...
[성명서]241208_불법 계엄 폭거 윤석열 대통령 즉각 사퇴해야
헌정 질서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폭거,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즉각 사퇴해야 1.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위헌적 쿠데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의 몫입니다. 여당을 총알받이로 내세워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 2024년 12월 7일 일사분란하게 탄핵 방탄에 온 몸을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쿠데타 부역자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윤대통령은 자신이 목 놓아 강조했던...
[논평제66호]240814_삼바 분식회계 징계 철회 1심 승소 판결, 금융위 즉각 항소해야
삼바 분식회계 징계 취소 1심 판결, 금융위 즉각 항소해야 명백한 불법을 외면하는 연이은 삼성 봐주기 판결, 국민은 절대 납득할 수 없어 금융위 중징계 취소 법원 1심 판결에 바로 꼬리내려서는 안 돼, 반드시 항소해야 법원, 만연한 사법 불신 책임 통감하고, 삼성 항소심에서 공정한 판결 내려야 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 11월 회계기준 위반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https://bit.ly/3X3BuSk)....
[논평제65호]240814_ 금융당국, 두산 불공정 합병 절대 허용해선 안 돼
금융당국, 두산 불공정 합병 절대 허용해선 안 돼 두산 불공정 합병에 대한 금감원의 단호한 대처 적극 지지 두산 사태, 윤석열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및 자본시장 선진화 약속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 재벌 횡포 앞에 윤석열정부가 떠받드는 자율규제 무용지물, 재벌개혁 법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 적극 나서야 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일 최근 소수주주 이익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정정신고서에...
[논평제64호]240605_자사주 마법 봉쇄하는 금융위 제도개선안 적극 환영한다
“자사주 마법” 봉쇄하는 금융위 제도개선안 적극 환영 “자사주 마법” 봉쇄하는 제도개선안 만시지탄이나 적극 환영 재벌 총수일가 전횡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 계속해야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4일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어 왔던 자사주 마법을 차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금융위 입법예고). 자사주의 마법은 자사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주주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자신의 지분을 늘려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적 행위를 일컫는 용어다. 대주주의 사적 이익...
[논평 제63호]240408_금융위, 코인 기부금 법인계좌 허용 요구 굴복해서는 안 돼
금융위, 코인 기부금 법인계좌 허용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돼 서울대, 코인 관련 사기죄 수사받는 위메이드의 코인 기부금 수령 반성해야 범죄의 온상인 코인 산업 마케팅에 대학이 돈 때문에 동참하는 것 좌시해서는 안돼 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대가 위메이드로부터 받은 10억원 상당의 위믹스를 현금화하기 위해 국내 거래소용 법인계좌 개설을 교육부를 통해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한다(서울대 법인계좌 허용해달라).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241228_추락하는 한국경제, 날개는 없다
추락하는 한국경제, 날개는 없다 (조혜경)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불장난 같은 12.3 사태는 국내 금융시장의 “블랙스완”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일(unknown unknowns)”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블랙스완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 충격은 예상외로 크지 않았다. 권력공백 상황에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대외신인도를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부당국의 노고가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241203_허상을 좇는 지역화폐 정책사업, 이제는 접어야
허상을 좇은 지역화폐 정책사업, 이제는 접아야 조혜경 경제민주주의21 운영위원장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예산 심사와 관련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예산이 지역화폐 예산”이라고 밝혔다. 지역화폐는 기본소득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브랜드 정책으로 꼽힌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물불 안 가리고 밀어붙이려 하고, 이에 맞서는 정부 여당은 물불 안 가리고 막아내려 한다. 이렇게 심각하게 정치적으로 오염이 되어 합리적 토론이...
241124_자본소득 전면 과세의 마지막 퍼즐 금투세 폐기
자본소득 전면 과세의 마지막 퍼즐 조각 금투세, 폐기 운명에 처하다(조혜경) 금투세 여야 합의,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금투세의 운명을 손에 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단이 늦어지고 있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과세 형평성 제고라는 금투세 도입 명분은 쉽게 내다 버릴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절대 아니다. 더구나 금투세가 "민주당표" 정책으로 인식되는 탓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처럼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없는 처지다. 지금 와서 금투세를...
241015_금투세 유예냐 폐지냐 소모적 논쟁 중단하고 과세 체계 바로잡아야
금투세 유예냐 폐지냐 소모적 논쟁 중단하고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 관점에서 과세 체계 다시 설계해야 (조혜경) 현재의 금투세 과세 방안은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특히 누진과세되는 노동소득과 금융종합소득세와 비교할때 지금의 금투세 방안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금투세 설계의 불공정성은 최근 금투세가 부자감세라는 주장으로 이어지며 금투세 폐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권은 금투세 논쟁을 유예와 폐지 사이의 양자택일로 몰아가며, 정작 불공정...
241005_국민 절반 이상 “가상자산 과세 필요하다”
국민 절반 이상 “가상자산 과세 필요하다” 가상자산 투자자 중에서도 과세 "필요하다"가 "필요없다"보다 훨씬 많아 최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하지 않는 사람 각각 500명씩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논의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또 다시 유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벌써...
(영상)카카오 주요 임직원, 관계사들의 ‘클레이(KLAY)’ 나눠갖기
카카오 주요 임직원, 관계사들의 '클레이(KLAY)' 나눠갖기
(영상)[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23화_안진회계법인, 직업윤리는 어디로? (feat. 교보생명, 사모펀드)(2)
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23화 안진회계법인, 직업윤리는 어디로? (feat. 교보생명, 사모펀드)(2) * Youtube 링크: https://youtu.be/b_BQAVH6HHc
(영상)[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22화_안진회계법인, 직업윤리는 어디로? (feat. 교보생명, 사모펀드)
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22화 안진회계법인, 직업윤리는 어디로? (feat. 교보생명, 사모펀드) * Youtube 링크: https://youtu.be/Cr0VFsJGozw
(영상)[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21화_하이트진로, 해고된 유통노동자를 일터로!
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21화 하이트진로, 해고된 유통노동자를 일터로! * Youtube 링크 : https://youtu.be/QFuJniA5748
(영상)[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20화_이 남자가 쓰는 법 (2022.5.30. Live)
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20화 이 남자가 쓰는 법 * Youtube 링크 : https://youtu.be/Wa8-NXJo5-k
뉴스/기고
[KBS뉴스]
“시민단체 ‘가상화폐 부당이득 의혹’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 등 고발”
시민단체가 가상화폐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며 카카오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오늘(1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크러스트 유니버스, 그라운드 X, 클레이튼 재단 등 핵심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크러스트 유니버스와 그라운드 X, 클레이튼 재단 등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과 관련된 업체들입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카카오의 소수 내부자들이 투자와 보상, 용역비 등 각종 명목으로 가상화폐 ‘클레이’를 나눠 가진 후 수천억 원을 현금화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클레이 상장 전 프라이빗 세일(비공개 사전 판매) 과정에서도 횡령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략)
정의로운 경제
시장에서의 경제 행위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결과는 공정하게 보정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행위와 공정한 결과, 이것이 정의로운 경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투명한 시장
시장이 정의로운 경제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행위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가 제약되는 불투명한 시장은 시장 성과의 불평등과 불공정,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공정한 정책
정책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한 공직 사회가 필요합니다. 부패한 공직 사회가 만들고 집행하는 정책이 공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제민주주의21과 함께 해주세요
경제민주주의21은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일을 고발하고, 올바른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