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내부통제기준의‘마련’의무만 있고,‘준수’의무는 없다는 행정법원의 궤변 현행 법령을 “기준 마련”과 “기준 운영”으로 임의 구분하여 의무범위 축소 “실효적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을 기준 마련 의무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작동 의무를 중시하는 외국 법리와도 부합하지 않아 이익에 눈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외면한 경영진, 엄벌은커녕 면죄부 발급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금융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후퇴를 우려한다   문 대통령, 민간 인사 임명 관행 깨고 금감원장에 모피아 정은보 임명 전임 원장 흔적 지우기로 금융감독·감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위축 우려 금감원의 금융위 종속 심화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책임성 후퇴시킬 것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 시급해   1.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모피아 출신 관료인 정은보 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를 임명했다. 금융감독의 자율성...

문재인 정부 양두구육식 재벌개혁의 실체 이재용 가석방을 규탄한다   수감의 원인은 ‘승계’라는 사적인 이해를 실현하려는 뇌물 제공 ‘재벌 불법경영승계 근절’, ‘횡령 배임에 대한 사면권 제한’ 공약은? 이재용 가석방을 위해 심사기준을 개정한 법무부장관은 사퇴해야 경제사범 풀어줘야 투자가 된다는 것은 반자본주의적인 몰이해   1. 어제(8/9)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되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13일(금)...

언론중재법, 언론의 자유와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통과, 여당의 대선 대비한 무리한 행보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담지 않은 편향적이고 무책임한 태도 규제 미비한 SNS,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제외하고 언론사만 규제 정부 스스로도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정하지 않아   1.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 미흡   지원주체 4곳 중 삼성전자만, 관련 임직원 중 최지성만 고발 조치 검찰총장, 중소벤처부장관 등 고발요청권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지원주체와 이부진, 정현호, 최윤호 등 핵심임직원에 대해 고발 요청해야 부당한 이익을 수혜한 지원객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향후 개정에 반영돼야 1. 어제(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트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