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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성명]210428_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면 논의는 사회정의 원칙 무너뜨리는 것 상속세 납부 및 기부 계획, 재판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 미쳐선 안돼 재계, 사면건의 중단하고 법원은 삼성 불법합병 공정한 판결해야 1.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가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 아침에 잃을 수도...
[보도자료]210421_경제민주주의21, (주)밸류인베스트코리아와 대표이사 이철 등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탈루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에 탈세 제보
경제민주주의21, (주)밸류인베스트코리아와 대표이사 이철 등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탈루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에 탈세 제보 중소기업에 투자되어야 할 726억 원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개인에게 지급 국세청과 수사 당국은 자금의 행방을 추적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VIK, 라임, 옵티머스 펀드 등 지지부진한 금융사범에 대한 수사 속개해야 1. 오늘(4/21), 경제민주주의21(대표 : 김경율 회계사)은 (주)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하 "VIK”)와...
[공동성명]210414_산자위는 벤처기업 투자 및 활성화와 무관한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당장 폐기하라
산자위는 벤처기업 투자 및 활성화와 무관한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당장 폐기하라 도입 주장하는 측도 비상장 벤처기업이 아닌 IPO기업에 더 필요함을 자인 현행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나 주주간 계약 통해 경영권 방어 가능 재벌 세습에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큼 1. 어제(4/1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진술인은...
[논평 32호]210408_여당의 참패로 끝난 재·보궐선거,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심판이다
여당의 참패로 끝난 재·보궐선거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심판이다 애초 여당 소속 전직 시장들의 성범죄로 비롯된 보궐선거 민심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무능·부패·위선을 심판 미래 비전 없이 페라가모, 생태탕 등 흑색선전만 요란 구적폐의 본산 국민의힘 압승은 대통령 심판의 반사이익일 뿐, 착각 말아야 1. 어제(4/7) 있었던 서울시와 부산시 광역단체장 보궐선거를 포함한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참패하였다. 민심은 준엄했다. 서울에서는...
[보도자료]210326_경제민주주의21,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대검부장·고검장 회의 녹취록 공개요청
경제민주주의21,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대검부장·고검장 회의 녹취록 공개요청 대검 부장회의, 절차적 정의 문제 해소 위해 녹취록 공개되어야 수사지휘권 통한 부장회의는 결국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 법무부의 녹취록 공개 거부에 따라 국민들의 알 권리 침해당해 재·보궐선거 앞두고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 위해 녹취록 공개되어야 1. 오늘(3/16), 경제민주주의21(대표 : 김경율 회계사)은 2021.3.19.자...
송곳과 프리즘
201129_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전성인)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와 우리나라 법관 불법 사찰 논쟁의 검토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일러두기> 필자는 미국 헌법학이나 검사 윤리 등을 전공한 법학교수가 아니다. 미국 법조계의 관행에 능통한 법조인도 아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일반인의 평범한 상식에 기반하여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 연방 판사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적 한계를 살펴보는 글이다. 따라서 이 글에는 비전공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
201024_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전성인)
공정경제 3법, 무엇이 빠졌나?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문재인 정부가 모처럼 경제개혁의 목소리를 냈다.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뭐라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재계는 당장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이다. 그러나 야당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박사가 찬성하듯이 이것은 진작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이다. 그걸 가지고 새삼 호들갑을 떠는 정치권과 재계의 모습이 흡사 코미디를 보는...
200813_유심칩 압수수색 유감(전성인)
유심칩 압수수색 유감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지난 7월 29일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유심칩을 공기계에 꼽아 마치 한 검사장이 통화하는 것처럼 다른 통화자를 오인시켰다. 그리고 그런 오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빼내서 활용했다. 혹자는 이런 행동이 이미 ‘허가받은 적법한 행위’라고 본다....
200710_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김찬휘)
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와 실천원칙 김찬휘 (청년플랫폼 위드위드 대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면서 “실질적 자유”와 “물질적 자유”를 부르짖은 6월 3일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 대표의 발언 이후, 기본소득은 여야로 나뉜 정치 지형을 허물어 버렸다. 같은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의원이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200625_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권경애)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21대 국회에 제안한다 권경애(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1996년 이래 공수처는 검찰과 권력의 유착을 끊을 수 있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왔다. 집권세력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권력층의 부패범죄를 비호하거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를 위해 악용해 온 역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가 제시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해 12월 30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최근자료
(영상)[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5화_검언유착? 범언유착 아니고?(2021.4.17. Live)
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4화 검언유착? 범언유착 아니고? * Youtube 링크 : https://youtu.be/jUqzyukkW-o ------ 김경율. 2020년 출범한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성남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하느라 10년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1998년 회계사가 되자마자 바로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경제금융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다스 비자금 사건 등 불의의 정치권력, 경제권력과...
(영상)[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4화_복수의결권 누구 좋으라고 도입하냐?(2021.4.2. Live)
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4화 복수의결권 누구 좋으라고 도입하냐? * Youtube 링크 : https://youtu.be/-wK1WEe13Dc ------ 김경율. 2020년 출범한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성남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하느라 10년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1998년 회계사가 되자마자 바로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경제금융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다스 비자금 사건 등 불의의 정치권력,...
(영상)[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3화_LH 투기사건이 아닌 제3기 신도시 투기사건(2021.3.10. Live)
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3화 LH 투기사건이 아닌 제3기 신도시 투기사건 * Youtube 링크 : https://youtu.be/-OvNzR74SeM ------ 김경율. 2020년 출범한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성남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하느라 10년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1998년 회계사가 되자마자 바로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경제금융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다스 비자금 사건 등 불의의...
(영상)[권경애의 서초동 산책] 2화_검찰개혁인가? 검찰파괴인가?(2021.2.25.)
권경애의 서초동 산책 2화 검찰개혁인가? 검찰파괴인가? * Youtube 링크 : https://youtu.be/-OvNzR74SeM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 검찰의 권한 중 -일반 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고위공직자비위 수사권과 일부 기소권은 공수처로 이관되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국민의 인권보호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법무부 건물에 터잡은 공수처, 공수처는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영상)[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2화_이상직 의원과 국고보조금에 관한 합리적 의심(2021.2.5. Live))
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2화 이상직 의원과 국고보조금에 관한 합리적 의심 * Youtube 링크 : https://youtu.be/-OvNzR74SeM 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2화 "이상직 의원과 국고보조금에 관한 합리적 의심_국고보조금. "신청에서 수령까지" (feat. 이상직, 중진공, 라임)" ------ 김경율. 2020년 출범한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성남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하느라 10년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1998년...
언론 속의 경민21
[뉴스플로우]
“경제민주주의21, VIK서 흘러간 726억
탈세 혐의 국세청 제보”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이 투자사기업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하 VIK)와 사기 사건의 주범인 이철 전 VIK 대표 등의 탈세 혐의를 국세청에 제보했다.
21일 경제민주주의21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피해자들로부터 입수한 검찰 수사보고서 등을 분석해 VIK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가운데 726억원이 현금·수표 등의 형태로 개인계좌에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서울지방국세청에 넘겼다.
VIK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159억5000만원을 얍컴퍼니 대표 안모씨의 개인계좌에 입금했다. 뉴스플로우가 입수한 검찰 수사보고서에 등장하는 VIK 장부에 따르면, 얍컴퍼니의 전신인 아이월렛은 지난 2013년부터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약 590억원 가량을 투자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VIK에서 얍컴퍼니로 흘러간 자금을 기록한 장부가 실제 자금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고, 투자금 상당액이 투자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에게 흘러간 사실까지 드러난 것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안씨의 개인통장에 입금된 돈을 정상적인 구주 매입 방식의 투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안씨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통상적인 주식 양수도 대금 지급 방식과 달리 10차례에 걸쳐 일정한 규칙성 없이 나누어 지급된 점 ▲2014년 말 대비 2015년 말 재주주인 안씨의 지분율 변동(37.29%->39.02%)이 적다는 점 ▲안씨에게 입금된 금액이 여러 명목으로 곧바로 송금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보내진 점 등으로 따져봤을 때 정상적인 투자방식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후략)
정치 민주화와 경제정의의 완성이 바로 경제민주주의입니다
정의로운 경제
시장에서의 경제 행위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결과는 공정하게 보정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행위와 공정한 결과, 이것이 정의로운 경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투명한 시장
시장이 정의로운 경제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행위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가 제약되는 불투명한 시장은 시장 성과의 불평등과 불공정,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공정한 정책
정책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한 공직 사회가 필요합니다. 부패한 공직 사회가 만들고 집행하는 정책이 공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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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21은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일을 고발하고, 올바른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