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2년 6월 선고, 불비한 논리에 근거한 철저한 눈치보기 판결 사회적...
[논평 28호]210118_이재용 징역 2년 6월 선고, 불비한 논리에 근거한 철저한 눈치보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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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21의 이름으로 발표된 각종 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논평, 보도협조요청서입니다. 각종 보고서나 토론회 자료집 등 발간 자료는 자료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재용 징역 2년 6월 선고, 불비한 논리에 근거한 철저한 눈치보기 판결 사회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친재벌 3호법안인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당장 폐기하라 인터넷전문은행...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합법의 탈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 독재의 첫 단추 절차, 증거...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지도...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