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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2호]210408_여당의 참패로 끝난 재·보궐선거,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심판이다

2021년 04월 8일

여당의 참패로 끝난 재·보궐선거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심판이다

 

  • 애초 여당 소속 전직 시장들의 성범죄로 비롯된 보궐선거
  • 민심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무능·부패·위선을 심판
  • 미래 비전 없이 페라가모, 생태탕 등 흑색선전만 요란
  • 구적폐의 본산 국민의힘 압승은 대통령 심판의 반사이익일 뿐, 착각 말아야

 

1. 어제(4/7) 있었던 서울시와 부산시 광역단체장 보궐선거를 포함한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참패하였다. 민심은 준엄했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자가 18.32%로 앞섰고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당선자가 28.25%의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했다. 구별 집계에선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모든 25개 자치구에서 국민의힘이 완승을 거두었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졌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이라는 비웃음을 산 열린민주당을 포함하여 총 180여 석에 달하는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것에 비교하면 여당을 향한 국민의 마음이 불과 1년 만에 차갑게 돌아선 것이다.

2.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치러진 광역단체장 보궐선거는 애초 두 전직 시장의 성범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르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내어 선거를 치르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며 국민을 우롱했다. 이렇게 시작된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슴이 뛴다”는 난데없는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에서부터 서울·부산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 지급’ 약속에 이르기까지 관권·금권선거 논란을 자초하였다. 급기야는 뚱딴지같은 ‘페라가모’, ‘생태탕’ 논란으로 선거의 말미를 장식하며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여당의 안일함과 후안무치를 드러내고 저질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3. 촛불혁명 정부를 자임하며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게 국민 대다수는 줄곧 아낌없는 지지와 기대를 보냈으나, 지난 4년간 되돌아온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검찰개혁’ 4자 구호 아래 내로남불 일방통행식 전횡의 연속이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토착왜구’, ‘기레기’, ‘개검’ 딱지를 붙이고 이른바 ‘양념’이라는 전근대적이자 반이성적인 행위들을 부채질하였다. 국민은 현명하였다. 국민이 심판한 것은 박영선도 김영춘도 김어준도 아니다. 대통령 문재인을 심판하고 촛불혁명 정부에 조종을 울렸다.

4.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은 오세훈 당선자와 박형준 당선자에게 각각 57.50%, 62.67%의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더불어 한자리 수 지지율에 머무르던 것에 비추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다. 이러한 놀라운 결과는 “태어나서 처음 국민의힘 계열에 표를 줬다”고 말하는 유권자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 배경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태와 자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유권자들의 차가운 변심은 구적폐의 본산인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남은 14개월의 임기와 여당 일색으로 꾸려진 시의회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 두 당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국민은 이미 9회초 큰 점수 차로 벌어진 경기에서 이길 것을 기대하고 투수를 끌어내린 것이 아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권에게 위선과 오만으로 가득찬 추태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일 뿐, 다음 투수가 경기를 뒤집을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는다. 부디 여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선거에 드러난 민심을 잘 읽기 바란다. 끝

 

첨부: ED210407_논평_여당의_참패로_끝난_재·보궐선거,_대통령_문재인에_대한_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