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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6호]201202_이제는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모두가 힘써야 할 때다

2020년 12월 2일

이제는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모두가 힘써야 할 때다

 

  •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
  •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감찰 제도 정상화·
  • 윤석열 총장은 월성 1호기 기록 삭제 등 관련 공무원 수사에 박차
  • 공수처법과 검찰개혁은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추진해야

 

 

  1. 어제(12/1) 법무부 감찰위원회 의결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은 그동안 권력의 망나니 놀음을 일삼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추종자들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묵직한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여권은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얄팍한 정략적 판단에만 매달린 채 무모한 강공을 고집하는 모양새다. 오판이다. 레임덕을 막는 것은 무모한 강공책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 당초에 약속한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어낼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지금은 집권세력이 국기(國基)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케하는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갈기갈기 찢긴 민주주의의 복원에 나설 때임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파편화된 감찰 제도를 정상화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월성 1호기 기록의 삭제에 관련된 공무원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공수처법과 검찰개혁은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 어제 법무부 산하 감찰위원회는 3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 의뢰 등의 처분이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https://bit.ly/3qf9mtf). 이 회의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류혁 감찰관 패싱 문제 및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의 보고서 삭제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감찰담당관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구실로 내세웠으나, 이는 적절한 방패막이가 아니라 직권남용죄에 추 장관까지 한통속으로 끌고 내려가는 공멸의 증거가 되었을 뿐이다.

 

  1.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와 관련하여 극심한 분열상을 보인 것에 대해 교과서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법원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 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천명하였다(https://bit.ly/36raSAm). 즉 이번 가처분 결정문은 단순히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위법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수시로 발동되었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가 우리 사회의 민주적 질서에 반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한 것이다.
  1.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추상같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검찰총장을 경쟁 상대인 정치인으로만 파악하여 내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번 징계 파동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도와 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추세에 담긴 국민의 뜻을 잘 읽어내야 한다. 그것은 권력에 취한 망나니들을 앞세워 헌법과 민주 사회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광대짓을 멈추라는 명령이고,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올바른 개혁을 수행하라는 소리 없는 함성이다. 얄팍한 정략적 판단에 정권의 운명을 걸 것이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 촛불 혁명 속에 담겼던 국민들의 염원을 되돌아보라는 것이다.

 

  1. 그 시작은 잘못 꿴 단추들을 모두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조건 없이 해임해야 한다. 추미애 장관은 정의를 펼치는 법무부 장관이기를 포기하고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전락한 지 오래다. 추 장관을 현직에 그대로 두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범죄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는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잘못된 동기와 위법한 절차로 얼룩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조남관 대검 차장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그리고 파편화된 감찰 제도를 다시 정상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의 잘못에 대한 수사를 멈추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자신을 괴롭힌 자에 대한 사적인 복수여서는 안되고, 국기를 문란케 하고 공직 사회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단죄의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특히 “신내림”을 운위하며(https://bit.ly/3my1Yqr), 공권력을 우롱하고 희화화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급히 구속영장 청구를 결재하여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를 극심한 갈등과 분열 속으로 몰아 넣고 있는 공수처법과 검찰개혁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추진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많은 사람들이 검찰권의 정당하고 독립적인 행사를 위한 검찰개혁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 길들이기’에 대해서는 의혹과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과 여당의 성찰과 용기를 촉구한다. 끝.

 

 

첨부: ED201202_논평26호_이제는_민주주의_복원을_위해_모두가_힘써야_할_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