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논란과 대통령실의 개입은
포퓰리즘 정치금융 폐해의 전형
비트코인 ETF에 대해 금융위는 아무런 입장을 갖지 말라는 대통령실의 공개 지시는 부당한 월권 행위이자 업무 방해에 해당합니다. 금융위가 투기적 속성이 강한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현행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입니다.
적어도 가상자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나라 금융위와 선진국 금융당국의 입장에 차이가 없습니다. 해외 주요국 금융당국이 한목소리로 투기적 속성이 강한 가상자산 투자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있고 가상자산 합법화에 대해서도 아직은 유보적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위가 나홀로 뒤쳐지지도 앞서 나가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손발을 묶는 개입을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해 모든 준비를 마친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대선 직전에 도입이 유예된 이후 지금까지도 표류하고 있고 금융투자소득세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주무부처를 공개 석상에서 욕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국회의 거대 양당은 한술 더 떠 자신들이 합의한 법안을 스스로 뒤집는 일도 서슴치 않습니다. 포퓰리즘에 편승한 국회 거대 양당의 공조가 법 위에 군림하는 관치금융에 든든한 지원군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거대 양당의 야합이 만들어낸 정치금융이야 말로 우리나라 금융시장 후진성의 진짜 원인입니다.
정치금융은 포퓰리즘 정치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특정 이익집단과 정치가 서로 이권을 나눠먹는 ”이권 카르텔”이 맨 밑바닥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경제민주주의의 가치와 정면충돌하는 정치금융의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지 않고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발전도, 공정한 금융시장도 모두 허상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