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민단체
“론스타와 ISD 협상, 세금 지불 절대 불가”
론스타가 우리 정부와 소송중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에 관해 협상을 제안한 것을 놓고 경제 관련 시민단체들이 론스타와 협상을 구실로 세금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민주주의21과 금융정의연대는 오늘(25일) 공동논평을 내고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소유하고 이익을 누린 만큼, 론스타로부터 그 이익을 환수해야 마땅하다”며 “국민 세금이 단 1원이라도 론스타에 지불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정부가 초기 대응에서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산업자본 논점’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ISD에서 일부라도 패소한다면 엉터리 결정을 한 담당자들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ISD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중략)
론스타는 앞서 자신들이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거래 승인을 무기로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천억 원 규모의 ISD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처 및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