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는 시대에 역행, 고객에 피해 전가”
– 정부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경제민주주의21은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디지털 혁신을 빌미 삼은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은행들도 정보기술업·부동산업·배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한 데 따른 반발입니다.
–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은행의 요구를 수용한 것인데요. 카카오뱅크·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해 기존 은행사들을 위협하자 은행들은 자기들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 이런 금산분리 완화 조치는 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은행이 손대는 사업이 모두 성공하리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파상상품 개발·판매 등 고객을 상대로 한 은행의 돈벌이 장사가 더 활발해질 수도 있지요.
– 경제민주주의21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금융복합그룹 규제를 강화하는 데 글로벌 합의가 이뤄지고, 유럽 국가에서는 금산복합그룹에 대한 규제와 감독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은행의 산업자본 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규제 정책의 대세를 혼자서 거스르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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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