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00625_월권감찰 논란 2주 넘도록…청-금감원 ‘후속조처 눈치게임’

월권 논란이 일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 감찰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아직까지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도 보름 넘게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한겨레> 취재 결과, 금감원은 민정수석실의 중징계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후속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대상자인 핵심간부 2명이 민정수석실이 통보한 감찰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데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감찰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민정수석실이 문제가 있다고 지목한 두건 모두 징계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정수석실은 징계 사유로 하나은행의 중국법인 손실 건과 우리은행 직원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변경 건 등 두건에 대한 처리 지연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건의 경우 2018년 초 검사에 들어갔으나 2년이 지난 올해 2월까지도 처리가 종료되지 않은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나 금감원 쪽은 중국 사업장이라는 특수한 사정 등이 있어 검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중국 투자법인의 부실이 커지면서 올해 전면적인 검사를 계획 중이었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건의 경우 검사 종료까지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등 다른 사안을 먼저 처리하느라 늦어졌다는 게 금감원 쪽의 설명이다.

청와대 쪽은 <한겨레>가 지난 8일 월권 논란을 처음 보도한 이후 “업무 특성상 민정수석실의 소관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을 경우 자칫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금감원과 청와대 사이에 물밑 접촉 움직임도 감지된다. 최소한 중징계를 하지 않는 선에서 수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청와대의 묵묵부답식 대응이 관련 의혹을 더 키우는 것이라며 조속히 진상을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금융정의연대와 금융소비자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6개 시민단체는 이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으며 참여연대, 경실련과 경제민주주의21 등도 개별적으로 성명을 낸 바 있다.

이 사안에 대해 초기부터 문제제기를 해온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사안은 정치적으로는 청와대와 금감원 사이의 일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권의 로비 의혹 문제”라며 “이런 의혹을 조사하라고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는 만큼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