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회계사 “86진보세대 지적·도덕적 자산 다 잃었다”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서 진보에 쓴소리
“기후위기 빈곤 등 공존가치에 좌·우 같이 고민해야”
(중략) 김경율 회계사는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 “현금이 오갔기 때문에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돈을 건넸다는 사람들의 일관된 진술과 방증이 충분해 민주당의 사법적 리스크가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회계사는 지난 28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공존’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진보나 보수, 좌파나 우파, 이젠 모두 이념을 떠나 공존을 위한 실용적 가치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젊은 학창시절부터 학생운동을 시작해 30대에 참여연대에 합류해 진보이념을 신봉하며 사회개혁활동에 참여하다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계기로 참여연대를 탈퇴하고 정의로운 경제, 투명한 시장, 공정한 정책을 표방하는 경제민주주의 21 대표를 맡고 있다.
김 회계사는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의혹과 관련, “대장동의 막대한 불법수익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동안 대장동 사업과정에서 수없는 지적과 문제제기가 대두됐지만 귀담아 듣지 않고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터진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제가 오히려 불법을 가리는 울타리역할을 하며 지자체 인·허가권을 사적이익 편취로 악용해온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회계사는 특히 “운동권 출신의 진보와 개혁주의자들은 조국 전 장관사태와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사건을 계기로 도덕적, 지적 자산을 한꺼번에 잃었다”며 “이제 진보가치에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젊은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관련, “더 이상 86세대 진보그룹에서 배울 것이 없다”며 “싸가지(?)없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진영논리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거침없이 살라”고 충고했다,
김 회계사는 “이제 진보와 보수 양진영이 이념을 떠나 빈곤가족 집단자살, 기후위기, 페미니즘-젠더감수성, GDP가 늘어나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 등 인류 공존에 대한 실용가치에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계사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의원들이 문제와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법과 규제를 만드는 것과 관련, “현존하는 법과 제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현실회피”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컨대 대우조선의 5조원대 분식회계사건을 제대로 법적용을 하지 않은 채 넘어갔고,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주장해서 제도화된 사외이사제도, 공수처 설립 등도 운영과 적용에 허점이 많아 제도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라임·옵티머스 사건도 투자 받은 돈을 불법으로 빼돌린 정황이 분명히 드러났지만 연루된 정치인들 가운데 책임진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원문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103102109919607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