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前강원지사가 벌인 `사업성無` 레고랜드, 투자 금융사는 책임 진짜 없나?”
“한곳 도백이 2000억 어음 만기 못 막았다고 휘청이면 금융시장 아닌 개판”
“회계법인이 지방정부 대주주 업체에 ‘자산 계상액 택도 없다’해…사업 감사도 필요”
“신용상태 안보고 투자해놓고 보증탓 손실은 도민에? 금융사들 부실 안아야”
2500조원에 육박하는 한국 채권시장 혼란 ‘원인’을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2050억원어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에서 찾는 해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직 회계사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가 23일 “금융시장 전체에 닥친 위기가 강원도-레고랜드에서 먼저 불거져 나온 일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라고 반론을 폈다. 취임 4달차의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책임론이 집중되는 와중 ‘전임 도정에서 사업 부실을 미리 알 수 있었음에도 금융기관 책임은 없느냐’는 취지의 의문도 제기했다.
김경율 공동대표는 (중략) 페이스북에 ‘김진태가 쏘아올린’, ‘김진태가 던진 폭탄’ 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경색이라는 일부 보도를 공유하면서 “내 의문은 ‘우리나라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 중 하나일 거 같은 거기(강원도) 도백이 2000억 안팎 어음 만기를 못 막아서 금융시장 전체가 휘청휘청한다’고? 그럼 그게 무슨 시스템이냐. 그냥 전문용어로 (경제 금융시스템이) ‘개판’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진태 지사는 ABCP 1차 만기 전날인 지난달 28일 레고랜드(지난 5월 개장) 사업 10년여간 부실을 키운 강원중도개발공사(GJC) 회생신청을 예고했다. 도의 GJC 지분율이 절반을 못 넘어(44%) ‘깜깜이’ 상태의 부실을 법정관리를 통해 파악하고 자산매각 등 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GJC의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발행한 2050억원 ABCP에 대해 주관사 BNK투자증권에서 기한이익상실(EOD)을 통보해 ABCP가 이달 초 최종부도처리됐다.
이것이 강원도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알려졌는데, 정작 도는 GJC 회생신청 발표에 앞서 ‘4개월분 선취 이자’를 지급하며 채무 보증을 전제로 한 만기 연장을 협의했었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에도 “GJC 변제 불능으로 인한 보증채무를 늦어도 내년 1월29일까지 이행하겠다”며 올해 내 2050억원 예산편성을 추진해 갚겠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뒤이은 글에서 지역 회계법인이 작성한 GJC 감사보고서 일부를 첨부하며 “2021년말 현재 감사보고서에 아래와 같은 한정의견이 적시돼 있다”며 ‘우리는 회사가 제시한 건설중인 자산의 회수가능 가액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대목을 지적했다.
그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856억원을 계상했는데, ‘택도 없어, 팔릴지 의문이고 팔리더라도 그 가격은 안돼’ 하는 것이다. 로컬 회계법인이 지방정부가 대주주인 회사에 대해 이렇게 쓴 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며 “크게는 사업 자체에 도든 감사원이든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혹여 사업 초기단계에 누군가 사업성을 뻥튀기하지 않았는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지만 로컬회계법인이 한정의견을 지방정부가 대주주인 회사에 줬다는 건 ‘이 사업 글렀다’고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분들은 이와 같은 감사보고서 보면 느끼는 게 없냐는 것”이라며 “다들 엘리트들 아닌가. 이런 곳에 투자했으면 리스크도 떠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물론 귀하들은 (ABCP에 대한) ‘강원도 지방정부 보증’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 채권에 대해 제3자가 보증을 한다면 당연히 제3자의 신용상태 등도 봐야하는 게 아닌가”라며 “레고랜드 관련 시행사업의 사업성이 없는데 보증을 했다, 그게 강원도라네. 강원도에서 2000억을 빼낸다, 그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강원도는 총인구가 153만여명이며 올해 기준 8조원의 재정을 운용하고 있고, 김 지사는 올 연말 1조원에 달할 부채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 김 공동대표는 “다시 말하지만 강원도”라며 “금융사들은 이렇게 자빠져 가는 회사에 투자해놓고서, 손실은 온전히 강원도민이 떠안으란 것이다. 금융사 니들도 적어도 일정 부분 떠안아야지”라고 꼬집었다.
김 공동대표는 또 “돈을 ‘실제’ 빌린(실채무자)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상환 능력 없다. ‘이를 지급보증한 강원도가 이것을 다 갚아야 되느냐’는 문제인데, 문제는 강원도”라며 “전임 강원도지사(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문순 전 지사)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ABCP 발행과 관련된 조건들, 그 중 지급보증과 관련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회생 혹은 파산 등 그리고 현재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서 압박하는 방식, 강원도가 채권을 발행해서 갚는 방법 등 여러 사건들을 종합해야겠지만 금융회사들이 부실을 좀 안아야 하지않을까”라고 재차 짚었다.
그는 마지막 글에선 “1994년 미국 오렌지카운티 파산, 1995년 미국 워싱턴 DC 파산, 2013년 미국 디트로이트 파산, 2007년 일본 유바리시(市) 파산”을 거론하며 “한국 지자체는 사실상 파산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만큼 중앙정부가 메꾸겠지만 지방정부가 삽질해서 빚감당 못 하면, 못 갚거나 지급유예하는 거지 금융기관들 왜 난리들이냐. 진짜 니들 책임은 없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원문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1023021099580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