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기업 후원금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제3자 뇌물죄 의혹에 대한 엄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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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 기업들에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제공은 권력형 정경유착 비리의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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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기관, 권력 눈치보기로 늑장 수사, 의혹 덮기에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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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 성향 검찰 간부의 수사 방해 의혹, 검찰이 나서서 진상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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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연루된 후원금 뇌물죄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여 국가 최고책임자 자격 검증받아야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하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구단주를 역임한 프로축구 성남FC 기업 후원금 관련 뇌물죄 혐의 수사를 놓고 최근 수사 방해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 정자동 일대 기업들에게 광고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며 이들에게 건축 관련 인허가를 제공했다며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21년 9월 경기 분당경찰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하였고, 사건은 성남지청에 송치되어 형사1부 수사팀(이하 수사팀)이 보완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1월 25일 수사팀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돌연 사직을 선언하면서 친정권 성향의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https://bit.ly/3r2Lyed).
2. 언론보도에 따르면 분당차병원·네이버·두산건설·농협은행·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인허가를 놓고 성남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기업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65억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 납부하였다(https://bit.ly/3u3V96x). 그 기간에 부지 용도변경, 사옥이나 지점 건축 등에 있어 성남시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등 이권을 주고받는 긴밀한 협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산건설의 경우 상당한 특혜를 입었다. 두산건설이 소유하고 있던 병원 부지는 상업용지로 용도변경되어 용적률이 250%에서 670%로 대폭 상향되었고, 성남시는 이를 허가하며 토지매도 불가 약정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이후 해당 토지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변경하고 디비씨라는 자회사를 신설하여 토지를 처분하였다. 디비씨는 넘겨받은 건물 포함 토지를 최종적으로 약 6200억원에 판매하였고 이를 통해 확보한 유동성으로 두산그룹이 4000억원의 PF차입금을 상환하였다. 결과적으로 성남시의 용도변경 허가는 두산그룹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 특혜가 된 셈이다.
3. 각종 인허가권을 배경으로 기업들이 성남FC에 거액의 후원금을 낸 것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의혹이 이제는 경·검의 봐주기 수사·수사 방해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사를 맡은 검·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의 대법원 판결과 당선 무효 여부 결과를 기다렸다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https://bit.ly/3o2qYsu). 그리고 2020년 7월 무죄 판결이 나고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시점에 경찰 수사는 증거부족 무혐의로 서둘러 마무리되었다. 이후 성남지청으로 넘어온 수사는 2021년 10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자 친여 성향 지청장의 방해로 한발짝도 진전을 하지 못했으며, 급기야 수사팀 검사가 이에 항의해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원지검에 직접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가 수사 방해 의혹의 파장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물론 수원지검의 범죄, 비위사실을 관할하는 수원고검의 김관정 고검장과 대검찰청의 한동수 감찰부장 등도 모두 친여 성향으로 꼽히고 있어(https://bit.ly/3r2Lyed)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더더욱 의문이다.
4. 박하영 차장검사의 사직은 성남지청 수사팀이 처한 어려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제3자 뇌물죄 혐의 관련하여 경찰은 물론 성남지청 수사팀 상위 검찰 간부들 역시 이재명 후보의 과거 정경유착 비리 의혹을 파헤칠 용기도 의지도 전혀 없어 보인다. 권력이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강성 친여 성향의 검찰 간부가 여당 대선후보가 직접 연루된 정경유착의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만 순한 양으로 돌변하는 정치검찰의 비루한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권력형 비리 덮기 행태는 살아있는 권력의 뜻을 집행하는 수단으로 법을 이용하는 법치의 퇴행과 문재인정부 들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법치국가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 새로운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는 자신에게 제기된 권력형 비리 의혹을 깨끗하게 털어내어 국가 최고책임자 후보의 자격을 유권자들에게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은 친여 성향 검찰 간부에 의한 성남FC 후원금 관련 수사 방해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재명 후보의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끝”
첨부: ED220128_논평_성남FC_기업_후원금_관련_이재명_민주당_대선후보의_제3자_뇌물죄_혐의_검찰_수사_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