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 58회 세무사 2차 시험의
불공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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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중 세법학 1부 과락자 폭등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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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목 시험 면제된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 역시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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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자 조사 결과 회계학 과목은 평균 점수 85.92로 합격점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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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과목 쉽고 세법학 과목 어려워 누가 수혜 받았는지 불공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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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당국과 시험주관기관은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1. 이번 2021년 제 58회 세무사 2차 시험을 응시한 수험생 4,597명 중 3,254명이 세법학 1부에서 과락(40점 미만)을 받고 불합격했다. 지난 5년간 세법학 1부의 평균 과락률은 38.7%였으나, 2021년은 82.1%에 달하며 두 배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세무사 시험의 기록적인 과락률은 단순히 난이도의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불공정이 심각하다. 제 58회 세무사 최종 합격자 706명 중 151명(21.39%)이 세법학 시험을 면제 받은 ‘공무원’이다. 2018년 1.2%, 2019년 4.8%, 2020년 2.4%에 불과한 세법학 면제대상 공무원의 세무사 합격률은 올해 거의 10배가 상승했다.
2. 1차 시험(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과 2차 시험(회계학 1, 2부 및 세법학 1, 2부)으로 이루어진 세무사 시험 중에서, 세법학 관련 과목 시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20년간 세무직 공무원에 근무해야 한다. 이들 공무원은 다른 수험생들과 달리 회계학 관련 과목에서 평균 점수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다. 과거부터 세법학 1, 2부 평균 점수는 40점에 불과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고 회계학 1, 2부 평균 점수는 60점을 웃돌아 공무원에게 유리한 시험이라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3. 제 58회 세무사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 회계학 1부 평균점수는 85.92점 이었다. 이는 회계학 1부가 올해 유난히 쉽게 출제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세법학 1부에서 20점 배점인 상속세 문제에서 0점을 받은 수험생이 조사대상 217명 중 98명이었다. 회계학 1부가 쉽게 출제되고 세법학 1부의 난이도가 높음으로써 누가 수혜를 입었는지는 자명한 일이다. 그동안 치러져 왔던 세무사 시험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만한 수험생이더라도 이번 세법학 과목에서는 대거 탈락하고, 세무직 공무원 출신자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회계학 과목만으로 최종 합격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단순하게 비공무원 출신 수험생들이 1~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하는 세무사 시험 중 1개 과목에서 과락해 탈락한 일이 아니다.
4. 국가자격시험으로 치러지는 세무사 시험에서 불거진 불공정은 응시한 수험생들의 일만이 아니라 공무원 출신 세무사, 그리고 세무사 전반을 향한 사회적 신뢰의 문제로 비추어질 것이다. 규제당국과 시험주관기관은 현재 불공정 논란인 되고 있는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에 대해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