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땅 투기의혹, 檢이 밝혀야”
- 시민단체, 대검에 수사 의뢰
시민단체들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양 최고위원과 김경만 의원, 양이원영 의원 등 세 명의 민주당 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들의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 및 뇌물 혐의에 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중략)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양 의원 등의 투기 의혹은 현직 국회의원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얽힌 사건이기 때문에 공직자 범죄에 포함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해당된다.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가수사본부나 ‘정부 합동조사단’은 차명 거래 혐의를 밝혀낼 재간이 없다”며 “이른 시기에 압수수색해 정보 유출 경로와 자금 추적을 위한 자료를 확보해야 했음에도 느긋하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제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근 지역을 포함한 토지 거래 내역을 모집단으로 삼아 논·밭·임야 등 농지임에도 취득하게 된 경위와 구입 자금 출처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정민/안효주 기자 peux@hankyung.com
원문출처: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31279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