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회의원들에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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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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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법안은 악용 가능성 통제, 벌칙 강화 없이 통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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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과 제도를 무시한 꼼수 통과, 절대 합리화될 수 없어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정부안)과 소위 “CVC 법안”을 처리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긴급하게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삭제하려는 시도는 매우 잘못 된 것이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의 정상화에 있어 매 우 중요한 과제로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가 촉구해왔다. 그런데 안건조정 소위원회에서 유지하기로 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갑자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에서 삭제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
둘째, CVC 법안은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사실상의 정부안인 윤관석 의원 안에는 외부자금의 출자 허용, 총수 일가 및 그 투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 금지 부재, 벌칙 조항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점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어느 정도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윤관석 의원 원안의 강행 처리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진정 여당과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진 심이라면 시민사회와 국민을 상대로 입법 장난을 친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상식과 이성에 부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만전을 기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끝”
첨부: ED201208_긴급성명_국회_정무위_의원들에게_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