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문팬 양념질에 압살” vs
김민웅 “촛불시민의 힘”
<김경률 공동대표, 조국 흑서>
문팬, 감시 목소리 압살하는 분위기 주도
블라인드 펀드 해명, 의도적인 왜곡
조국백서, 수익사업신고했는지 밝혀라
<김민웅 교수, 조국 백서>
백서에 정치검찰, 언론개혁 필요성 담아
팬덤 정치, 개혁정치위한 소중한 시민운동
사업신고 당연히 했다, 내역 공개도 한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경제민주주의21 김경률 공동대표 (조국흑서 공동저자), 경희대 미래문명원 김민웅 교수 (조국백서 추진위원장)
(중략)
◆ 김경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책 서문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정권을 비판하려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 김경률> 아무래도 어느 때부터인가 현 정부 들어서 사회정치적으로 특히 언론과 시민사회가 다른 이질적인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들려오지 않다 보니까 그간 소수자 혹은 약자의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 이런 취지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 김현정> ‘더 큰 용기를 내서라도 이 책을 꼭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김경률>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른바 ‘양념질’이라고 하죠. 여러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저희 참여연대만 하더라도 간단한, 극히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자는 제기되고 있는 시중의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이런 말 한 단어로 사실 며칠 동안 정지되다시피 했었거든요. 항의전화들로.
◇ 김현정> 항의전화, 그걸 ‘양념질’이라고 표현하신 거군요.
◆ 김경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비슷한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양념질’이라고 표현을 해 봤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론이라든가 그리고 그간의 시민사회의 한 분, 한 분, 한 분들이 목소리 내기를 주저하다 보니까 ‘우리라도 몇이라도 따로 모여서 목소리를 내자, 이래야만 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조국백서의 저자 김민웅 교수, 잠시 후에 인터뷰할 겁니다마는 이렇게 책에다 비판하셨더라고요. ‘일부 진보 세력들이 권력 카르텔화된 언론보도를 통해서 비판적인 점검 능력을 잃어버렸다. 개혁전선을 분열시키는 언론의 전략에 휘말렸다’ 김경률 회계사도 휘말리신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 김경률> (웃음) 그 문장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이 2020년인데 그 한 문장 속에 ‘전략’, ‘전선’ 이런 단어들이 고풍스럽게 느껴지고 이분들이 흔히 주장하시는 게 ‘총선은 한일전이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런 거대 담론을 외치면서 작은 목소리들을 이렇게 압살하는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조그마한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사회의 견제, 감시기능일 텐데요. 이런 것들을 유실시켜버리고 또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사회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거대담론 속에, 그리고 큰 목소리들 속에서.
저는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전략이다’, ‘전선이다’. ‘한일전이다’ 이런 분들이 스스로 진지하게 한 번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민주주의의 원리가 다양성에 기초한다라고 하면 그런 작은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충분한 사회로 진전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본인을 돌아보기를 권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조국흑서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죠. 책을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책을 보면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에 대한 비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 김경률> 네,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좀 사모펀드를 집중했습니다.
◇ 김현정> 왜 이 사모펀드 의혹에 가장 집중을 하셨을까요?
◆ 김경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했었다가 뭐랄까요. 지금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검언유착 사건, 또 추미애 장관이 행한 이른바 인사파행들. 이런 것들 스스로가 검찰 개혁에서 실상을 웅변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초안에는 저희들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넣었다가 사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실상이 그 자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따로 별도로 거론하지 말자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현 정부의 실상을 가장 잘 밝혀내는 게 무엇일까? 이걸 고민해 보다가 잘 아시다시피 여당과의 여러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여권 인사들이 한 명, 한 명 구속되고 소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라임펀드, 옵티머스 펀드, 이런 사모펀드들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사모펀드가 이 정부를 설명하는 데 그리고 조국 사태를 설명하는 데 보다 더 유용한 도구일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와 같은 책 서술 방식을 택했습니다.
◇ 김현정>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조국 전 장관 측과 조국백서에서 적힌 반박을 한번 보자면 이런 반박이 있어요. ‘관급공사에 투자한 코링크PE펀드. 관급공사에 투자한다는 정보를 알고 그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인 건데. ‘조국 당시 수석은 어디다가 투자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였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률> 이게 참…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나오는 게 참 뭐라고 할까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말씀인데, 조국 전 장관이 하셨는데요. 이 정도는 제가 충분히 논박된 것으로 아는데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다’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블라인드 펀드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호도되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설명한 방식대로 ‘알 수도 없었고 그 이후로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펀드는 없습니다. 블라인드 펀드의 사전적인 용어, 그리고 실제 자본시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 김현정> 블라인드 펀드라는 게 진짜 투자처 안 알려주는 펀드를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 김경률> 사전적으로 투자처를 알려주지 않고 모금을 하는 펀드를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 이후에 투자처를 정하게 되면 당연히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 김현정> 나중에는 알려주는 거다?
◆ 김경률> 그럼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재판 과정에서 이것이 의도적인 왜곡이었고 실제로 심지어는 코링크PE가 알려준 것과도 상반되게 조국 장관 일가가 이걸 왜곡했다라고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 또 하나는 코링크PE 설립자인 조카에게 정경심 씨가 개인적으로 돈 빌려줬는데.
◆ 김경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돈 빌린 것 일부로 조카가 코링크PE를 만든 것이지, 정경심 씨가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주장은 틀린 거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률> 이게 이분들이 특히 백서 측이 ‘투자냐? 대여냐?’ 이 부분에 상당히 천착하면서 대여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재판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투자냐 대여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상당히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 김현정> 부수적인 거다?
◆ 김경률>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투자냐? 대여냐?’ 하는 것은 먼저 자금 흐름을 다 파악한 후에 사후적으로 따라 붙고 사후적으로 판명돼야 될 문제이지 지금 현재 자금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서 ‘투자냐? 대여냐?’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상당히 좀 의도가 뭐라고 할까요? 좀 불순하다고 느껴질까요?
이 실제의 자금흐름을 본다고 하면 정경심 교수 일가가 집어넣은 자금 5억, 5억, 14억 총 24억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루펀드는 웰스씨앤티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범죄적인 수법으로 IFM으로 갔다가 웰스씨앤티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지만 상당히 범죄적인 수법인데요. 이 자금이, 블루펀드가 투자한 14억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면 상장사인 WFM 주식을 무자본 M&A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흐름들을 보고서도 이게 정경심 교수 일가는 모른다? 이게 또 한겨레 보도에서도 밝혀졌지만 정경심 교수 측에게 충분히 설명한 문서들이 밝혀졌고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는 몰랐다? 몰랐다? 이렇게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도 아니고 재판 과정에서도 절대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 김현정> 이 부분에 조국흑서는 많은 양을 할애했고요. 조국백서는 검찰 부분에 상당히 집중을 했어요. ‘검란’이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 김경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른바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표창장 위조 의혹. 백서에서는 이렇게 기술했어요. ‘불공평한 상황은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 계층 구조와 입시제도가 만든 거다’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입시제도 하에서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다, 이런 구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률> 사실 월요일이죠. 조국백서 저자 중 한 분인 최민희 전 의원이 그런 말씀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초엘리트층이고 초엘리트층이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편법적인 것도 불법적인 것도 아니다’ 일반 서민들은 감내해라,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건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시청자 분들이 직접 듣고서 판단하실 문제다. 이건 국민의 정서를 아주 민감하게 건드리는, 내지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 김현정> 잠시 후 김민웅 교수가 나오시니까 제가 김민웅 교수께 이 질문을 좀 다시 드리도록 하고.
◆ 김경률> 그러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