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8.15 특별 사면에 대한 입장
- 대통령 사면권, 정치인·공직자·경제인 범죄의 정치적 방탄 무기로 사용해선 안 돼
- 법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8.15 특별사면 당장 철회해야
1. 이재명 대통령의 무차별적이고 특혜적인 8.15 사면·복권 결정에 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첫 특별 사면·복권 대상에는 횡령, 탈세, 뇌물 등 혐의로 구속·복역했던 비리 정치인·고위 공직자·재계인사가 대거 포함되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형 부정부패사범과 선거사범 등 죄의 종류나 경중을 가리지 않지 않았고, 형기도 고려되지 않았다.
2. 정치적 기준의 유권무죄, 내편무죄 사면·복권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8.15 특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유권무죄를 넘어 내편무죄의 형벌 면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3.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사법부의 심판까지 ‘정치적 보복’ 행위로 규정 짓고 정치적으로 죄를 사하고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권 행사가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계인사 범죄에 대한 정치적 방탄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유권무죄, 유전무죄, 내편무죄 8.15 특사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