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21, 가상자산 클레이(KLAY) 관련
횡령·배임, 부정거래 등 혐의로
(주)카카오 전 의장 김범수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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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주요 임원들, 카카오 그룹 가상자산 클레이 사업을 개인적 축재 수단으로 이용, 법이 없다는 거짓말로 넘어가게 놔두면 안되는 중대한 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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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을 금지하지 않은 이상,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자금유용·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상자산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길
1. 오늘(9/13),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가상자산 ‘클레이(Klay)’를 이용한 기망과 부정축재에 대해 (주)카카오의 최대주주 김범수와 Krust Universe Pte. Ltd, (주)그라운드X, Klaytn foundation 등의 핵심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 고발하였다.
2. 카카오는 2018년 자회사를 통해 클레이튼(Klaytn)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오픈하고, 가상자산 클레이(Klay)를 발행하였다. 클레이는 2019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해당 플랫폼의 성장 기대에 힘입어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소수의 내부자들은 투자·보상·용역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클레이를 자기들끼리 나누어가진 후 바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 돈은 모두 투자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3. 큰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크다는 이유로 오히려 덮어진다면, 작은 거짓말과 도둑들을 잡을 명분을 잃어 경제정의가 무너질 것이다. 이를 제지해야 하는 국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정치인들은 오히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정책을 끌고 왔다. 이 또한 사회의 한 모습이라면, 침묵하지 않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일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상식적 법 집행을 할 것을 믿는다. 건강사회는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 고발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가상자산업 규제에 나서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첨부: 고발장(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