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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4호]201125_문재인 대통령은 망나니짓 하며 헌정질서 유린한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2020년 11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망나니짓 하며 헌정질서 유린한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 추미애 장관, 직권남용을 넘어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정농단 사범
  • 중대 비위라고 제시한 6가지 혐의는 모두 어불성설에 견강부회
  •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성윤 서울지검장 체제 구축을 위한 권력 폭거
  • 문 대통령은 침묵의 어둠 속에서 나와 즉각 추 장관을 해임해야

 

 

  1. 어제(11/2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저녁 6시경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사실을 발표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권력의 폭거가 아닐 수 없다.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라며 제시한 6가지 혐의(제II부 기준, 제I부에는 5가지 혐의를 제시)는 모두 어불성설(語不成說)에 견강부회(牽强附會)라서 논의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다. 이번 조치의 불법성과 위헌성은 너무도 자명하여 상세한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앞장 선 권력의 망나니일 뿐이다.

 

이번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의 결과, 조남관 대검 차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인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성윤 서울지검장 체제가 탄생했다. 이것이 집권세력이 입버릇처럼 되뇐 바람직한 검찰의 모습이란 말인가?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중언부언이나 침묵의 방조 없이 즉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끝.

 

 

첨부: ED201125_논평24호_문재인_대통령은_망나니짓_하며_헌정질서_유린한_추미애_장관을_즉각_해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