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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16호]200720_2개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검찰 수사 촉구

2020년 07월 20일

2개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검찰 수사 촉구

 

  •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 ‘공모 정황 확인’ KBS 보도는 오보로 드러나
  • 취재 과정·보도 경위 석연치 않아 ‘제2의 검언유착’ 비화 가능성
  • 현재 검찰 수사팀 연루시 민주주의를 흔드는 ‘권언유착’ 사례가 될 것
  • KBS는 취재·보도 경위 공개, 검찰은 2개의 ‘검언유착’ 의혹 철저 수사

 

 

  1. 최근(7/18) KBS <뉴스9>(https://bit.ly/32Duqjw)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기자의 변호인 측이 한 검사장과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이에 대해 일부 언론(https://bit.ly/3fIND7i)이 ‘KBS의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하자, 당초 보도가 있은 지 하루 만인 19일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에 대해 사과(https://bit.ly/3eKC7H1)했다. 그러나 KBS가 왜 이처럼 논란 많은 사안에 대해 ▲이 기자나 한 검사장 등 당사자들을 상대로 사실 확인과 반론 제기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일부 언론 보도(https://bit.ly/3eLV8Jl)처럼 KBS가 과연 검찰로부터 이런 허위 정보를 획득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혹이 그대로 남아 있다. 당초의 검언유착의혹 뿐만 아니라, 이번 KBS가 연루된 제2검언유착의혹에 대해서도 투명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에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KBS는 취재 경위와 보도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찰은 이 2건의 의혹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1. KBS는 지난 2020.7.18.의 당초 보도가 이루어진 경위와 관련하여 2020.7.19.의 해명성 보도에서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짧게 해명했다. 그리고 이것으로 전날의 ‘공모 정황 확인’ 보도가 오보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공모 의혹 당사자인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의 반박문으로부터 미루어 짐작컨대 KBS가 이들 당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팩트 체크나 반론 제기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아무리 좋게 해석하더라도 매우 미숙한 취재 행태에 불과하고, 이런 미숙한 취재의 결과가 최종 보도로 이어지기까지 내부에서 아무런 반론이나 제동이 없었다는 점이 새삼 놀라울 뿐이다. KBS가 신설 방송사가 아니고 나름대로 내부에 취재윤리나 보도 매뉴얼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할 때, 오히려 이번 보도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1. 이 기자의 변호인 측이 공개한 ‘부산고검 대화 녹취록’(이하 “녹취록”)에는 공모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18일 KBS <뉴스9>의 공모 정황 확인 보도는 이 녹취록을 정확히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KBS가 “다양한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허위 정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 가능성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KBS가 접촉한 정체불명의 다양한 취재원의 정체는 누구이며 ▲이들은 무슨 의도로 KBS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가 라는 의문으로 연결된다. 자칫 KBS가 진상 공개를 미룰 경우, 취재원들과 KBS 양측 모두 의도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려했다는 의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1. 무엇보다 이번 오보에서 최우선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KBS가 이 녹취록을 누구로부터 입수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 녹취록은 이 전 기자 측이 19일 언론에 공개하지 전까지는 이 기자 측과 검찰 수사팀만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KBS가 이 기자 측으로부터 이 녹취록을 입수한 것이 아니라면, 만에 하나 검찰을 통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 녹취록(혹은 녹취록의 내용을 가공한 결과물)을 입수했을 수도 있다. 이미 일부 언론 (https://bit.ly/3eLV8Jl)에 따르면 “2명의 검사가 KBS에 녹취록을 제공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이 대검 감찰부 출신 검찰 간부의 입을 통해 흘러 나오고 있다.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KBS판 제2의 검언유착을 넘어 권언유착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 이번 KBS 오보 사건은 짤막한 사과문의 해명이나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불가피한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검언유착 의혹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상당한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자, 만일 실제로 검찰이 이런 허위 내용을 유출한 것이라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애초 검언유착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2의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과 언론의 신뢰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이에 경제민주주의21은 검찰은 KBS 오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애초의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한줌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KBS판 검언유착 의혹의 진상 역시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권력과 자본으로 독립된 공영방송”답게 ▲KBS는 허구로 입증된 18일 보도의 배경과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첨부: ED200720_논평16호_2개의_검언유착_의혹에_대한_철저한_진상_규명과_공정한_검찰_수사_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