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 외친 이찬진 금감원장,
삼성생명 논란 시간끌기 중단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1.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8일에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감독당국은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에 시간끌기와 책임회피로 일관해 왔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되어 수장 공백이 해소되었음에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보험금을 총수 지배체제를 공고히하는 쌈짓돈으로 사용하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 정당한 배당받을 권리를 빼앗아 수십년 동안 금융소비자를 우롱해 온 삼성생명을 금융감독당국은 언제까지 두둔할 것인가? 경제민주주의21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이찬진 금감원장의 일성이 허울뿐인 약속이 아니기를 바라며 금감원의 책임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2. 경제민주주의21은 금감원이 예고한 2차 삼성생명 관련 내부 간담회에 불참을 결정했다. 21일 금감원 간담회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13명 중 최소 8~10명이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https://bit.ly/4oZiwIC)회의가 비공개라는 점을 이용해 참석자의 의견과 논의 내용을 왜곡한 기사들이 일제히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금감원이 마치 그 언론보도가 사실인양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견수렴 구색맞추기” 의구심과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금감원이 사실과 맞지 않는 왜곡 보도를 방치하는 것은 일부 언론의 의도적인 여론 호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경민21은 8월 21일 금감원 간담회에 뒤늦게 초청을 받았다. 그에 앞서 간담회 참석자 구성이 삼성편에 치우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에 대해 금감원은 8월 18일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 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경민21의 입장을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의견 청취가 따로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원이 입장도 이미 잘 알려져 있어 같은 이유로 배석만 허용했다고 한다. 즉 21일 간담회는 애초에 삼성생명 회계처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은 일부러 배제하고, 그와 다른 입장, 즉 삼성편의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는 의구심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의도와 달리 경민21과 회계기준원이 추가 참석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결과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은 당연했다. 간담회 회차를 늘린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결론이 나올리도 만무하다.
4. 경민21은 이미 8월22일 <금감원은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밀실논의와 월권적 개입 당장 중단해야> 성명서에서 시민단체의 질의서와 감리요청은 무시하고, 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결론” 도출을 시도하는 금감원의 수상한 행태를 비판하고 공식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질의서를 제출한 지 한달이 지났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금감원은 더이상 무책임한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규정에 따라 질의회신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