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21은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에 대처하는
금감원의 무도한 갑질 행태와 친삼성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1. 지난 8월 18일 경제민주주의21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의원, 이강일의원, 이정문의원, 박홍배의원과 함께 개최한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긴급토론회에 금감원은 참석을 거부했다. 여당 의원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참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삼성생명만의 “특별”하고 “예외”적인 회계처리가 정당하다는 입장과 반대 입장, 이에 대한 금융소비자와 시민단체의 입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였다. 그러나 정작 2022년 삼성생명 일탈회계를 승인해 지금의 논란을 자초한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것이다. 금감원의 토론회 불참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회계감독당국의 책임을 저버린 비겁한 행태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2. 회계기준원, 시민단체, 여당의 문제제기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금감원이 느닷없이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에 대한 내부 간담회를 소집한다고 한다. 그런데, 갑작스런 금감원의 태세 전환이 여러가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회계전문가와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 불참했던 금감원이 토론회가 끝난 지 하루 만에 회계전문가, 학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간담회를 소집하는 것도 이상한데, 비공개로 밀실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더 수상쩍다. 참석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도 석연치 않고,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이슈를 최초로 제기하고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온 회계기준원은 발언권 없는 배석만 허용하는 갑질을 서슴치 않고 있다.
3. 여당 정무위 소속 의원의 요구로 오늘 8월 20일 오전 10시까지 21일 내부 간담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금감원이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토론회 불참에 이어 금감원 내부 간담회 명단도 밝힐 수 없다고 무도하게 버티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통로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금감원과 삼성생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회계법인과 학자, 시민단체 1곳이 초청을 받았다고 한다. 금감원이 의도한 결론이 무엇인지, 금감원의 비밀 간담회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짐작케 한다. 삼성생명의 회계처리가 IFRS17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회계전문가, 학자, 회계기준원을 배제한 이유도 분명해진다. 시민단체 한 곳을 넣어 구색을 갖추고 “다양한 의견 수렴” 시늉만 내고 변명거리로 삼으려는 음흉한 의도도 엿보인다.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에조차 철통보안을 지켜야 할 정도로 친삼성 인사들만 골라 모은 것에 삼성 편들기와 이해상충 비난이 쏟아질 것이 두려운 모양이다.
4. 경제민주주의21은 금감원에 18일 국회 토론회 불참 이유와 21일 내부 간담회 명단 비밀 유지 이유, 그리고 간담회 초청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비공개 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금융위 보험과와 금감원 보험리스크관리국은 “삼성생명 장학생”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삼성생명을 위해 헌신해 왔다. 이번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에 대한 대처에서도 금감원은 충실하게 “삼성생명 장학생” 다운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금융감독당국은 친삼성 갑질 행태를 중단하고, 금융소비자와 공익을 위한 본연의 임무 다해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