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제64호]240605_자사주 마법 봉쇄하는 금융위 제도개선안 적극 환영한다

“자사주 마법” 봉쇄하는 금융위 제도개선안 적극 환영

• • “자사주 마법” 봉쇄하는 제도개선안 만시지탄이나 적극 환영

  • 재벌 총수일가 전횡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 계속해야  

1.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4일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어 왔던 자사주 마법을 차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금융위 입법예고). 자사주의 마법은 자사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주주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자신의 지분을 늘려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적 행위를 일컫는 용어다. 대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자사주를 이용하여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지배구조를 왜곡하는 재벌기업의 행태를 막기 위해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자사주 의무소각, 배정된 신주의 의결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9건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2. 경제민주주의21은 만시지탄이지만 금융위가 자사주 마법 차단에 나선 것을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자사주 제도의 허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또한, 소수 주주 이익을 희생시키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남용하는 재벌 총수 일가의 행태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법 위에 군림하는 재벌기업의 편법적 행위를 용인해 온 과거를 반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