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송곳과 프리즘

241005_국민 절반 이상 “가상자산 과세 필요하다”

2024년 10월 5일

국민 절반 이상 “가상자산 과세 필요하다” 

가상자산 투자자 중에서도 과세 “필요하다”가  “필요없다”보다 훨씬 많아

 

 

최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하지 않는 사람 각각 500명씩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논의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또 다시 유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벌써 세번째입니다.

유예를 말하지만 면피용일 뿐이고 실제로는 과세를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 몰고 가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특정 이익집단에 굴복하지 않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의 본분임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금융경제연구소 (2024), 가상자산 및 금융소득 관세 인식과 영향요인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