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부당한 회계 처리 바로 잡아야
작년부터 국내 상장기업들이 너도나도 자사주 소각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밸류업 정책 효과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는 밸류업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6월 9일에는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물론 기존 보유 자사주까지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 소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새 정부의 ‘5천피’ 밸류업 의지가 확고한 만큼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움직임이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생명 회계 처리 논란은 오래된 일인데, 올해 초 논란거리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지난 1월 삼성화재가 상장 보험회사 최초로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현재 삼성화재의 자사주 비중은 15.9%인데, 2028년까지 이를 5% 아래로 축소하고 주주환원율을 50%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삼성화재가 밸류업 계획대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이 14.98%에서 17%로 늘어납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15%를 넘길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편입해야 합니다. 15% 초과 지분을 매각하거나 자회사로 편입하는 두 가지 선택지 중 삼성생명은 후자를 선택했고, 지난 3월 19일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요즘 유행하는 밸류업 계획이라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보험업법이 정한대로 적법하게 처리되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이 최근 보험업계의 최대 논란거리가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삼성화재가 법적으로 삼성생명의 자회사가 되었는데도 회계상으로는 자회사 편입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남남”이라는 삼성측의 주장 때문입니다. 삼성측의 입장은 보험업법상으로는 자회사인데, 회계상으로는 자회사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성화재가 회계상으로도 삼성생명의 자회사(회계상 관계회사)가 되면,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율만큼 삼성화재의 경영성과를 자신의 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성생명은 모회사로서 삼성화재의 건전성 관리와 공시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삼성화재가 자회사는 맞지만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회계상으로도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이재용 승계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회사로 편입해놓고도 편입 이전과 마찬가지로 “남남”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에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삼성 편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회계기준원에 접수된 삼성생명의 “남남” 회계 처리가 부당하다는 비공개질의서의 대외비 내용이 삼성생명을 거쳐 제3자에게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계기준원의 정보 유출에 대한 시정 조치 촉구에도 삼성생명은 정보 유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 측에는 민감한 문제라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삼성 측은 자신만만하지만, 삼성 측의 판정승 결론은 아직 이릅니다. 삼성생명의 회계감리 공식 보고서가 나오면 “남남” 회계처리가 적절한지 금감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무소불위 삼성”의 역사가 새 정부 하에서도 계속될지 여부입니다. 금감원은 회계기준 적용에 대한 해석과 감독 권한이 있고, 회계처리의 일관성과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금감원은 역대 정부와 달리 그 책임에 충실하기를 기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