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민주주의21 회원님,
격월로 회원님들을 찾아가는 소식지입니다.
2024년 9월과 10월 두달 동안 경민21의 활동을 알려드립니다.
1. 경민21 산하에 “회계지배구조투명성 센터”를 신설하여 손혁교수님을 소장님으로 모셨습니다.
회계지배구조투명성 센터는 금융사기감시센터에 이어 경민21의 두번째 활동기구입니다.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기업회계와 지배구조 이슈에 집중합니다. 가장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불법 승계 재판의 핵심 쟁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해관계자 지배구조에 기반한 정의로운 회사제도의 구체적 실현 방안, 주인없는 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룰 예정입니다.
2. 가상자산과 금융소득 과세 주제로 두 개의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금융경제연구소의 용역을 받아 예자선 금융사기감시센터 소장과 조혜경 경민21 운영위원장이 수행한 과제입니다.
1) 가상자산 정책 방향과 입법과제
https://bit.ly/4eevmfo
2) 가상자산 및 금융소득 과세에 관한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https://bit.ly/3AnpToK
3. 2024년 9월과 10월 경민21이 발간한 현안비평입니다.
1) 2024.10.15. 금투세 유예냐 폐지냐 소모적 논쟁 중단하고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 관점에서 과세 체계 다시 설계해야
https://bit.ly/3NrB9U0
2) 2024.10.05. 국민 절반 이상 “가상자산 과세 필요하다” 가상자산 투자자 중에서도 과세 “필요하다”가 “필요없다”보다 훨씬 많아
https://bit.ly/3C7XHqv
4. 회원님들이 직접 만들어나가는 두번째 독서 모임이 11월 7일 19시에 열립니다.
9월 27일 진행한 첫 모임에 총 15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모임은 11월 7일이며, 주제는 “한국사회의 초저출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초대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