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짤딸이 형제를 통해 본 민주당의 생산성
경제 경영학에서 특정 제품 생산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혹은 특정 부문을 존치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이른바 효익 대비 비용 관점이다. (중략)
최근 얼마 동안 국민들에게 잇따른 실소를 안겨 준 사건 중 하나는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검수완박법을 강행하기 위한 온라인 회의에서 최강욱 의원이 동료 김남국 의원에게 했다는 ‘짤딸이’ 발언이다. 현재 ‘ㅉ이냐 ㄸ이냐’에 관해 최종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이상 짤딸이라 칭하겠다. 짤딸이 형제의 효익 즉, 이들이 국민들에게 가져다준 무형의 가치는 짤딸이 논란뿐 아니라 국민 모두를 웃을 수 있게 했던 한동훈 장관 청문회도 있다.
김남국 의원은 이 모(某) 교수가 쓴 논문을 들고나와 한동훈 장관의 딸이 “2022년 1월26일 논문을 이모(姨母)하고 같이 1 저자로 썼다”고 기염을 토했다. 문제의 발언이 있은 후 얼마 지나 “정말 두 시간 자고 열심히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날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잘못 보였나, 실수를 해서 국민께 너무나 송구한 마음”이라 겸양을 보였다.
김남국 의원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최강욱 의원은 이에 뒤질세라 한동훈 장관 딸이 복지관에 노트북을 기부했다는 내용 관련 “확인해보니 그 물품을 지급했다는 기증자가 한 아무개로 나왔다. 해당되는 것이 영리법인이라 나온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위원님 아까 한OO이라고 된 건 ‘한국쓰리엠’ 같다. 영리 법인이라고 돼 있지 않나”라며 “제 딸 이름이 영리 법인일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쓰리엠 같다. 영수증이 한국쓰리엠으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강욱 의원은 국회에 입성 후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해주겠다는 식의 국민들 삶에 적절한 긴장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짤딸이 형제의 효익은 이 정도 알리는 것만으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글 첫머리에서 경제 경영학 관점에서 따져보겠다 했으면서도 이를 수치화하는 것에는 여간 자신이 없다. 순전히 독자에게 판단에 맡기겠다. 사실 필자 개인적으로 말하라면 ‘0’이라 하겠다.
이제 이들이 이와 같은 대국민 유머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우선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2021년 기준으로 1억5천281만원, 매달 1천273만원꼴이다. 그리고 세비 이외 ‘의정활동 지원 경비’가 각종 개발비, 유지비 등 명목으로 2016년 기준 1인당 9천251만원(월 770만원)이었다. 세비와 지원 경비를 합치면 의원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약 2억4천532만원이다. 참고로 일반 직장에서는 세비뿐 아니라 기타 각종 지원비용도 영락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여기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한국 국회는 2016년 기준 의원실에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 계약직 인턴 2명 등 총 9명을 둘 수 있다. 이들의 연간 보수는 합계는 4억4천만원 가량이라고 한다. (현재는 8급이 한 명 더 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의원실 한 군데 유지에 연간 세비와 보좌진 인건비를 더하면 6억8천532만원이 된다. 이것이 개별 의원실에 드는 세금이라면 이에 더해 ‘공통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우선 당 전체 민주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다. 2021년 기준 210억5천984만원이 지급됐다. 이를 민주당 의원수로 나누면 연간 1억2천388만원이다. 이를 위 개별비용과 합하면 8억920만원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들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에만 국회입법조사처가 있고 국회도서관 등등 그 지원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통상적인 지원을 위한 국회사무처도 있다. 이를 수치화하기 위한 재무정보는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지금까지 짤딸이 형제 김남국 최강욱 의원을 통해 개별 의원의 효익 비용을 한계가 있지만 살펴보았다. 여기에 더해 이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찮다.
이와 같은 효익과 비용을 들춰봤을 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작 개혁을 해야 한다면 맨 먼저 메스를 대야 할 곳은 ‘정치’ 아닐까?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