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거짓의 시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냈다. (중략) 검찰 조사 때는 법정에서 진실을 밝힌다며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법정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겠다”던 이가 입을 연 것이다.
‘정확히 기록’하고 ‘해명과 소명’을 한다 했음에도, 적어도 사모펀드에 관한 책의 내용은 불리한 사실의 누락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선 책에서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내가 사모펀드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다음과 같이 적시돼 있다. “피고인 조국은 2015. 12. 하순경 피고인 정경심의 요청에 따라 본인 명의 OO은행 계좌에서 8천500만원을 송금해 줬고, 그 무렵 피고인 정경심의 위와 같은 조범동에 대한 투자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이다. 여기 8천500만원은 코링크PE 설립 자본금 1억원 중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거 출처를 두고 익성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검찰이 그 출처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정에서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도 반론은 없었다.
또 책에서 ‘2019년 9월26일에는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가 페이스북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체들로부터 빼돌려진 돈 수십억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조국펀드에서 사라진 15억원의 행방이 묘연한데, 조국도 몰랐을 리 없다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아쉽게도 이 역시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필자는 2019년 9월26일에 그와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바 없다. 다만 ‘빼돌려진 돈’ ‘사라진’ 자금을 이야기하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애초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씨가 블루펀드에 투자한 자금이 웰스씨앤티에 투자되자마자 하루 만에 13억원을 2차전지 업체 IFM의 전환사채(CB) 매입에 쓴다. 2017년 6월 설립된 IFM은 당시 아무 실적도 없는 자본금 1억원의 소기업이다. 4개월 뒤 CB 인수계약을 해지한 웰스씨앤티는 13억원을 돌려받자마자 코링크PE 투자금(10억원) 상환에 썼고, 코링크PE는 다시 이 돈을 2017년 11월 WFM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쓴다. 이는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으며, 여러 증빙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애초 웰스씨앤티에 투자된 돈이 되돌려지는 일련의 과정은 허위 약정서 등으로 가능했고, 결과적으로 되돌려진 조국 전 장관 일가의 투자금은 은폐된 채로 상장사 WFM 주식을 취득하는 데 쓰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장주식 WFM 주식을 군산 공장 가동 등 호재성 정보로 인해 주가가 상승할 것이니, 실물 주식을 사라는 우씨로부터 권유를 받고 소유자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즉 차명 형태로 WFM 실물 주식 12만주를 취득하기도 했다. 자본시장 주변에서는 이와 같은 실물주식을 이용한 매매 혹은 저당 행위를 저급한 행태로 파악한다.
이 같은 상황에도 조국 전 장관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등 변명을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해 앞서 실물 주식 구매를 권유했던 우씨가 상장사 WFM 주식 53억원 어치를 무상으로 코링크PE에 증여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코링크PE를 운영한 조범동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나이트클럽, 카센터, 주유소 등을 전전하다 신용불량 상태였다. 일상적인 영역에서 신용불량자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상장사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조 전 장관에게 묻고 싶다. 우씨는 이와 같은 사례뿐 아니라 금전적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또 있었다.
지난해 이후 4차례의 좌천을 겪은 한동훈 검사의 다음과 같은 말로 글을 마무리 짓는다.
“조 전 장관은 권력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하는데 권력이 총동원돼 권력자 조국에 대한 수사를 막고 검찰에 보복한 것이 권력 비리가 아니면 뭔가. 조국 사태에서 ‘비리를 저지른 것’ 보다 나쁜 것은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리를 저지르는 건 룰(rule)을 어기는 것일 뿐이지만,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하는 것은 룰을 파괴하는 것이다. 규칙이 무너지고 파괴된 그 피해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이 본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원문출처: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7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