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21, “산업은행-한진칼(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잘못된 구조조정”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지난 24일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대한 쟁점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산업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한진칼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정리했다.
이 보고서는 이번 거래의 인수 구조와 그에 수반되는 현금유출입 분석을 통해, ▲인수 자금의 최종 부담자 ▲조원태 회장과 3자연합 간의 경영권 분쟁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나 항공의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손실 분담 등의 측면을 살펴 본 후, 이번 산업은행 개입 방식의 적절성을 ▲아시아나 항공의 회생 가능성 극대화 ▲경영권 분쟁에 중립적인 개입 방식 모색 ▲항공산업의 경쟁환경 유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합법성 ▲산업은행의 경영권 개입이 초래할 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번 분석을 통해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국민과 대한항공 소수 주주들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의 재원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아시아나 항공의 기존 채권자들은 아무런 손실 분담도 하지 않으며, ▲한진칼은 실질적으로 자기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무자본 M&A’로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게 되고 ▲산업은행은 민간 회사의 경영권 분쟁에 부당 개입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통상마찰과 투자자 국가 소송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전현직 산업은행 임직원, 모피아, 친관료적 학계 인사들의 사적 이익 추구 기회 제공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등 전체적으로 잘못된 구조조정이라고 총평하면서 이번 거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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