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200901_학계·시민단체 “이재용 기소는 당연, 오래 끌어 유감”

검찰이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벌개혁운동을 해온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증거 충분, 법원 제대로 판단해야”

평소 재벌개혁에 목소리를 내온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당연히 기소해야 할 일을 이렇게까지 오래 끌었다는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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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고발 1년 8개월만에 기소… 삼성 변호인단 “재판에서 밝힐 것”

▲  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선대식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 증선위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바이오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린 뒤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삼성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때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린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7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두고 삼성그룹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내부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삼성의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가 담겨 있는, ‘프로젝트G’라는 명칭의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해 삼성전자 쪽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삼성 변호인단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 “납득할 수 없고 안타깝기까지 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