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첫 역전…재야·시민사회 “올 것이 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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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에서 주목받는 키워드는 부동산 문제와 내부비판의 실종, 두 가지다. “올 것이 왔다”는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통합당의 지지율 역전에 대해 “민주당은 자기 수정 능력과 현실감각을 잃어버렸다”며 “이미 피드백시스템이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친문 강성 완장파가 당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나머지 의원들은 소신 없이 이들의 눈치만 보는, 관료주의 체제 하의 공무원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며 “당밖의 비판에라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쓴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 지지자들이 단체로 달려들어 ‘토착왜구’로 낙인 찍어 ‘양념질’을 해대니 할 말이 있어도 감히 입을 못 여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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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의 대표적 경제학자이자 현실참여형 학자로 이름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1일 경향신문에 칼럼을 기고하여 “부동산의 취득, 보유, 매각 등 모든 단계의 세금을 강화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잡히겠는가”라면서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도 산으로 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길을 잃고 있다는 점은 더 지적할 필요조차 없다”고 단언했다.
전 교수는 칼럼에서 “정책 당국자의 발언이 하루아침에 뒤집힌 예는 부지기수”라며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들의 일괄 사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초리는 싸늘하다. ‘직보다 집을 택했다’거나 ‘다른 참모들은 잘못이 없다는 거냐’는 항의가 꽂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진영의 대표적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6월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에 기고한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등장 이후 한국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있다”며 “위기는 운동권세대 엘리트그룹, 이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의 정치적 실패에서 왔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개혁을 주창하는 진보 정치가들이 스스로 도덕적 개혁자를 자임하더라도 실제 현실은 그들이 설정한 높은 도덕적 기준과 규범들에 비슷하게라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치계급으로 등장한 학생운동 세력이 문제의 해결자가 아닌 문제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및 공동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가 2019년 10월 조국 사태와 관련해 참여연대를 떠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문정부 출범 후 2년반 동안 조국은 적폐청산 컨트롤타워인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며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세력을 보며 광기를 느꼈다”고 전하기도 했다.
시민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문정부가 정의를 외치며 정권을 잡았지만, 지난 몇년간 여러 사건에서 보여준 모습이 과거 자신들이 비판했던 기득권 보다 더 심해 보인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통합당이 향후 이번 기회를 어부지리 삼아 정권을 되찾아올 능력을 갖출지, 민주당의 패착을 십분 활용하지 못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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