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200721_“금융감독기구 별도 마련해야…금융위 업무 분화 필요”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자. 국회와 정상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별도의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

21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국회 사모펀드 토론회(‘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전성인 교수뿐만 아니라 이날 또 다른 발제자로 참석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역시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금융정책 및 감독 기능을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의 권한 분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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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모펀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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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일련의 사모펀드 문제는 감독체계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며 금융위의 역할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률 대표는 “라임 사태 등과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사모펀드는 관리 감독 업무에 들어가지 않는다’, ‘인력이 부족하다’ 등인데,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주택 구입 자금 조사를 보면 이렇게까지 가능한가 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다”며 “주택 구입 자금은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라임 펀드나 옵티머스 펀드에 나오는 무자본 M&A 조사는 왜 이뤄지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금융위하고 라임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압수수색’ 뉴스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금융위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고, 이런 식이면 금융위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금융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는 금융위를 지적했다.

금융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은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과장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이뤄진 후 특정 운용사의 규모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이상 징후를 미리 인지했다면 지금과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험상 금융위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이 금융위랑 금감원에 자리 잡는 것은 있어야 한다고 현장에서 느껴왔다”고 말했다. /wown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