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00612_“청와대 금감원 감찰, 금융감독 자율성·중립성 침해”

‘월권 논란’을 빚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 감찰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경제전문가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정수석실의 금감원 감찰이 금융감독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치금융’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중략)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지난 12일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금감원에 대한 감찰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문제 등을 거론하며 “그동안 한국 금융을 얘기할 때 관료들이 금융기관을 흔드는 관치금융이 문제라고 얘기해왔는데 지금 더 중요한 건 정치금융의 팽배”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지금은 금융위원회, 대통령비서실이 오히려 정상적인 금융감독을 수행하는 것을 사실상 훼방놓는 형국”이라며 “금융감독업무 수행의 자율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은 지난 12일 민정수석실에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감찰 개시 결정의 배경, 금감원 재직자에 대한 ‘별건 감찰’ 개시의 사유, 재직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 등 6개 범주, 26개 세부문항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에 따르면 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고위 공직자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이라며 “이번 감찰은 비리 감찰이 아니라 금감원 재직자에 대한 감찰이라는 점에서 직제 규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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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