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는 금융살인…금융위는 뭐했나
- 무자본 M&A, 주가조작, 횡령, 배임 등의 수법으로..
- 자본시장 세력들에 의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사건
- 사모펀드.. 횡령배임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 김봉현, 금융감독원 내부에 정보 알려준 혐의로 체포
☏ 진행자 > 라임자산운용이란 회사의 환매중단 사태, 줄여서 라임사태를 일으킨 주범들이 23일 붙잡혔습니다.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요. 라임사태가 어떤 사건인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지냈고 현재 경제민주주의21 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율 회계사 연결합니다. 회계사님 나와 계시죠!
☏ 김경율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반갑습니다. 언론에서 라임사태, 라임사태 얘기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조금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경율 > 쉽게 설명 드려보면 고객 돈 수조원을 모아서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돈들일 모두 실종된 사건이다. 자본시장 내 이른바 세력들에 의해서 무자본 M&A, 주가조작, 횡령, 배임 등의 수법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수법은 어떤 거였습니까?
☏ 김경율 >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횡령 배임 등 수법, 그리고 주가조작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른바 투자를 했다고 하면 A가 B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B라는 회사가 유형자산을 사고 무형자산을 사고 해야할 텐데 곧바로 이 돈을 또 C라는 회사로 옮기고 D라는 회사로 옮기고 다시 D라는 회사가 B로 옮기고 이렇게 계속 옮기고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횡령 등 수법으로 돈을 빼낸 사건입니다. 연이어 연달아 보도되고 있는 매일 한 명 한 명 이렇게 구속되고 있는데요. 그분들 혐의가 횡령 배임 주가조작 이런 혐의입니다.
☏ 진행자 > 한마디로 사모펀드인가요?
☏ 김경율 > 그렇죠. 방식에 있어선 사모펀드 방식입니다.
☏ 진행자 > 한마디로 돈을 끌어 모은 다음에 내가 좋은 부동산이든 기업이든 어디든 투자할게 해서 엄청나게 수조원대의 돈을 모았는데 그것을 엉뚱한 데 투자해서 손실을 본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으로 가져갔던 건가요?
☏ 김경율 > 보시면 하나 예를 들어보면 말씀해주셨으니까 캄보디아에 투자한다고 해서 실사를 갔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저도 실사보고서를 간접적으로 봤는데요. 가서 봤더니 해당토지의 면적과 지번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담보물을 잡아놨다는데 담보물이란 것도 토지소유권도 아니고 임대권이었고 실질적 처분 가능성을 고려하면 회수가능성이 없다,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면 애초부터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서 손실이 난 것이 아니라 투자금 자체를 빼돌려버린 사건이라고 봐야되겠죠.
☏ 진행자 > 처음부터 의도 자체가 그랬단 말씀이시군요.
☏ 김경율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진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남아 있는 자금은 없습니까?
☏ 김경율 > 지금 현재 금융당국이라든가 판매사들에서 투자처조차를 안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어려운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코스닥사 14곳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한 것, 라임 등으로부터 투자한 금액을 합해서 약 1조 원을 조달하였는데 이 중에서 투자에 쓰인 돈은 불과 1000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도 안 된 거죠. 나머지 돈들은 다 중간중간에서 빠지고 소실되고 제가 한 회사의 사이클을 쭉 쫓아가봤는데요. A회사에서 B회사로 가고, B회사에서 C회사로 가는 과정에서 기업가치평가서를 조작한다든가 예를 들어 40억 정도에 해당하는 기업가치를 1200억 해당하는 회사이다, 조개알 하나 주워다가 진주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또 돈을 빼돌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빼나갔어요. 사실상 제 개인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2019년 말 약 4.5조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제가 봐선 실제로 환매될 수 있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 거의 다 빼져버렸고 뭐라고 할까요. 거친 말일 수 있습니다만 쓸 수 없는 자산들, 쓰레기처럼 돼 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처음부터 의도가 불순하게 신의로 투자를 했다가 실수로 손실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투자금을 빼돌릴 생각으로 한 것이다 라고 기본적 성격 규정을 해주신 거고요.
☏ 김경율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일부 남아 있는 돈이 있을까 싶지만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엄청난 돈들이잖아요. 이 거금을 어디에 어떻게 빼돌릴 수 있는 거죠?
☏ 김경율 > 우리가 이름을 다시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조국 사태 관련해서 사모펀드란 이름으로 투자 과정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없다, 블라인드 펀드다 이런 식으로 은폐해왔는데 여기에서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걸 지금 외부인들이 시민단체가 누가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당사자들끼리 투자자와 라임펀드와 판매사들끼리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은폐되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만약에 사모펀드의 취지가 그렇다 할들 구체적 횡령 배임이 드러난 이상은 적극적으로 금융당국은 개입해야 한다, 일찌감치 개입해서 그나마 최소한이라도 투자자들에게 환매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기본적으로 라임이란 회사는 언제 출범을 했고 이름이 없었더라면 사람들이 투자금을 많이 주지 않았을 텐데 어느 정도 신뢰가 있으니까 줬을 거잖아요. 이름을 보고 투자할 테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걸까요.
☏ 김경율 > 최초 원 모 회장이 설립한 회사인데요. 2012년에 라임투자자문이라고 하는 투자자문사로 시작했고 2015년에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이때 사모펀드로 업종을 전환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 분들이 라임펀드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 내에 업계 1위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불과 2015년에 출범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더 오래 된 사모펀드 회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금융당국의 적절치 않은 뒷배경들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까지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기본적으로 관련된 기사를 읽다 보니까 라임자산이 급성장한 방금 의문을 제기하신 것처럼 급성장한 배경도 궁금한데다 어쨌든 펀드를 판 증권사나 은행들, 이게 부실하다는 걸 과연 몰랐을까 어느 정도 연대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가, 금융당국도 정말 몰랐을까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율 > 맞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2019년 작년 6월부터 꾸준히 기사가 나왔습니다. 투자처들이 불분명하고 투자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예컨대 예를 들면 내일모레 상장폐지가 예정돼 있는데 그런 회사에 전환사채를 무보증으로 인수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기자 분들이 한번 자료를 가져와서, 이게 참 이상하다. 그리고 자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부해준다는데 폰지사기 식으로 보여진다는 그런 의혹들이 계속 꾸준히 제기돼 왔고 공시를 통해서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몰랐다 혹은 자율적인 판단에 맡겼어야 한다고 하면 사모펀드라고 하는 외피에 의존해서 조그마한 사모펀드라는 가림막에 의존해서 더 큰 범죄들을 적절한 비유일 수 있겠습니다만 살인행위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뒷짐지고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될 영역이다 이런 건 책임 방기이고.
(중략)
☏ 진행자 > 라임 사태 관련해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잖아요. 행정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걸까요?
☏ 김경율 > 오늘 체포된 분이시죠. 김봉현씨로부터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 내부에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봉현 당시 회장.
☏ 김경율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내부 정보를 알려줬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관계 로비설로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당장 행정관이 구속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회계사님께서는.
☏ 김경율 > 저는 참 알 수 없는 흐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여러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을 비판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가 라임과 관련해서 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경율 > 개인적으로 라임 관련해서 제가 라임과 금융위원회가 언급된 뉴스는 딱 한번 들었는데 그게 어제자 뉴스 하나입니다.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뉴스입니다. 라임 관련해서. 이처럼 금융위원회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어제 압수수색으로부터 이렇게 청취자나 저나 추론해야 되는 것인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있고 전체금융시장을 관리감독해야 될 책임이 금융위원회에 있다고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꿈쩍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금융위원회라면 없어져야 한다,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회계사님이 보시기에 상식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상식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금융위원회는 어느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 건가요?
☏ 김경율 > 사실 금융당국으로 총칭을 했는데 작년 6월 경에는 구체적인 혐의가 공시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이때는 마땅히 개입하고 여러 가지 방식의 관리감독을 금융감독원이 어떤 어떤 조치를 취하고 행할 수 있는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한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여러 가지 방식을 환매가 중단된 상황에서는 자산을 동결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게 가능한 방법이냐 논란도 있고 합니다만 진작 했어야 되지 않나. 며칠 전이긴 합니다만 배드뱅크를 설립한다고 했는데요. 그와 같은 방식을 빠른 시점에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는데 지금이나마 하겠다는 것이 만시지탄이긴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경제민주주의 21 김경율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경율 > 감사합니다.
출처 및 원문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1033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