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저출산 대책
중국 저출산 기사를 봤는데, 제목이 “중국 인구 14억→5억 된다… 한국 바싹 따라온 중국 저출생 대안”이었다. ‘인구 대국’ 중국이 저출산 문제라니 신기하면서도, 그 대책을 보니 새삼 드는 생각이 있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 자녀’를 법으로 강제했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는 첫째에게만 제공하고, 둘째를 낳으면 벌금을 물렸다. 1980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대부분의 아이가 외동이 되었고, 이때 출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소황제’라는 용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애들 버릇 나빠진다고 방학 때 ‘소림사’ 캠프에 보내는 방송을 봤던 기억도 있다.
인구 통제에 성공한 중국 정부는 이제 슬슬 인구를 늘려야할 때라고 생각하고 2015년 ‘두 자녀’ 정책으로 변경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과 상관없이 애를 많이 안 낳는 것이다. 2021년부터는 ‘세 자녀’까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는데, 신생아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유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취업과 결혼이 늦어지고 있으며, 사교육비가 주요 원인인 양육비 부담 또한 세계 2위라고 한다.
중국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 출산율’이 2.1명인데 현재 1명이라서, 우리나라의 0.7명보다는 높지만, 그 나라 기준에서는 좋지 않은 상태이다. 이대로 가면, 2023년 14억인 인구가 2100년에 5억이 된다는 예측이다. 여전히 많은 숫자이지만, 세계 패권국가가 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 정부로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
기사에서는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있었다. 도시마다 출산시 돈을 주고, 어떤 곳은 결혼만 해도 현금을 주기도 한다. 불임치료에 의료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금지되었던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허용했다. 결혼 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낮추거나(현재는 남자 22세, 여자 20세), 초, 중, 고를 각 1년씩 줄여서 사회진출을 3년 앞당기는 아이디어도 나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위와 같은 대책들로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싣고 있었다. 당연해 보였다. 사회 환경이 바뀌고 젊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기준과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독려한다고 해서 안 낳을 애를 낳을리는 없어 보였다. 가장 쉽게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이 금전 지원인데, 비혼주의자가 결혼을 하고, 딩크족이 애를 낳을 정도의 금액이라면 분명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일 것이다.
중국만 그런 것일까? ‘출산 장려’를 목표로 돈을 주는 접근은 소용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모든 지원을 끊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왕 아이를 낳았다면 복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복지의 크기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분야와의 필요성을 비교하여 정하면 될 것이다. 목표가 ‘출산율 높이기’가 되면, ‘1억은 줘야 생각해 볼까 말까’, ’10억은 줘야지’같은 불만들만 나오고, 애 낳는 일이 손해라는 인식만 생길 것 같다. 대신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나의 ‘복지’에 할당되었다고 생각하면, 얼마가 됐든 그 돈 만큼의 유용성을 느낄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동력이 얼마 필요하니까 인구가 얼마 정도 필요한데’ 같은 계산도 큰 오산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자리들을 채울 마음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그냥 집에서 놀지언정, 그 돈 받고 그 일 못하겠다는 트렌드가 지금보다 확산될 수 있다. 그러니 정책은 뭐가 됐든,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는 쪽이 아니라, 인간을 괴롭히는 ‘사회문제를 제거’하는 쪽에 목표를 두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자선 변호사ㆍ경제민주주의21 금융사기감시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