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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2호]201013_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정치권 연루 의혹,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2020년 10월 13일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정치권 연루 의혹,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법정 증언으로 정치권 로비의혹 불거져
  • 강기정·김상조·김병욱·이진아 등 당·청 인사들 역할 규명되어야
  • 옵티머스 관련 여권 핵심인사 및 감독당국 임직원 투자 의혹도 제기돼
  • 연루 의혹 투명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사임·사퇴·사보임해야

 

 

  1. 최근(10/8),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라임사태 해결 명목으로 5천만원을 건넸다는 법정 증언 이후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정치권 연루 의혹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강 전 정무수석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주장 ▲김 전 회장이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을 면담한 후 김 의원이 금감원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주장 등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윤석호 전 옵티머스 이사의 배우자인 ▲이진아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청와대 재직중에도 옵티머스 주식 10만주(지분율 9.85%)를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의 또 다른 관계사인 ▲트러스트올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해 준 의혹도 받고 있다. 그 외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펀드 하자 치유 관련문건과 윤 전 이사가 자필로 작성한 문건에는 여권 핵심 인사 및 금융감독당국 임직원의 실명이나 로비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1.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는 불완전 판매와 사기 등을 통해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만에 하나 이들 펀드가 정치권과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부적절한 혜택과 지원을 주고받았다면 이는 우리나라 정치 및 경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는 ▲국회와 검찰은 이들 펀드와 정치권이 연계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금융위, 금감원 등은 진상 규명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1. 특히 진위가 어떠하건 간에 언론에 이름이 거론된 강기정 전 정무수석·김상조 정책실장·김병욱 의원·윤석헌 금감원장·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재명 경기지사 등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과 부합하고 어떤 점이 허위 주장인지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실로서 국민들이 응당 알아야 할 내용은 없는지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행동은 어떠했는지 등을 소상하게 해명해야 마땅하다. 이번 연루 의혹과 관련하여 강 전 정무수석은 사실 관계 자체를 부인했고 이 대표는 사실 관계는 시인하면서 이를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다른 공직자들의 경우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불충분한 해명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국회 정무위에서 여당 간사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의혹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해명해야 마땅하다. 경제민주주의21은 제기된 연루 의혹을 투명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사임·사퇴·사보임하는 것이 마땅함을 분명히 한다.

 

  1. 이강세 전 대표에 대한 재판 기록과 각종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김봉현 전 회장은 청와대와 여당 등에 라임 사태의 해결을 위한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10.8. 이 전 대표의 횡령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기정 전 창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2019.7.27. 저녁 강남 인터컨티넨탈 호텔 커피숍에서 이 대표에게 5천만원을 쇼핑백에 넣어 전달’했고 그 다음날 이 전 대표로부터 ‘강 전 정무수석을 만났고, “인사”하고 나왔다’고 하여 돈이 전달된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김 전 회장은 ‘강 전 정무수석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라임을 위해] 전화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재판 증언 및 https://bit.ly/33PPuDK)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의 정리를 위해 국회 정무위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의 도움을 받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정무위 소속 김병욱 의원을 만났고, 김 의원은 ‘직접 도와주겠다며 금융감독원에 전화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https://bit.ly/2GRss6H) 또한 김 전 회장은 검찰 진술에서 김 의원을 면담한 일시는 2019.7.24.이며 김 의원이 전화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장과 부원장이며 ‘토종펀드인 라임 펀드 상품이 은행 판매가 막혔다는데 금감원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전화통화했다고 밝혔다. (https://bit.ly/2Ij9AxH)

 

  1. 김 전 회장의 이와 같은 증언에 대해 강 전 정무수석은 이 전 대표를 만난 적은 있으나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 김 전 회장을 2020.10.12.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https://bit.ly/3iUrKm0) 김 의원은 금감원장에 전화한 사실은 부인했으나, 김 전 회장과의 면담이 있었는지와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고, 윤석헌 금감원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기억이 없고 자료도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https://bit.ly/2Ij9AxH) 김상조 정책실장은 강 전 정무수석으로부터 라임 사태와 관련하여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치권과 모피아의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 관련 업체인 트러스트올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파악에 나섰다.(https://bit.ly/3dmHxZZ) 또한 2019.10.부터 2020.6. 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이진아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주식 10만주(지분율 9.85%)를 소유하다가 2019년말 또는 2020년초에 이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비서의 명의로 차명 전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https://bit.ly/34JRhcw) 이 전 행정관은 또한 옵티머스의 관계회사로서 해덕파워웨이를 무자본 M&A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셉틸리언을 김 옵티머스 대표의 배우자인 윤경희 대표와 각각 50%씩 나누어 공동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https://bit.ly/33R3NYt) 또한 검찰은 윤 전 옵티머스 이사를 통해서, 그리고 옵티머스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동일한 제목의 문건을 여러 종류 확보하였는데 이들 문건에는 ▲정부 및 여당 관계자가 펀드 수익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 ▲청와대 관계자 5명과 국회의원 5명, 민주당 인사 3명, 기재부, 국토부, 국세청 고위 관계자들과 재계, 언론계 고위 인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https://bit.ly/2GPOJ4I),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추진했던 경기도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면담했다는 문구도 포함(https://bit.ly/34U7ADV)되어 있다. 또한 윤 전 옵티머스 이사는 2020.7.초 검찰에 제출한 37쪽 분량의 자필 진술서에서 거액의 펀드 자금이 정관계 로비에 쓰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https://bit.ly/3jZuDne) 이런 보도에 대해 채 전 총장과 이 지사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내부) 문건은 금융감독원에 보이기 위한 가짜문서였다는 내용의 보고도 받았다”라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였다.(https://bit.ly/3lFkEDY)

 

  1. 이상의 언론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정치권의 연루 의혹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물론 이런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펀드 사기를 도모하는 세력이라면 여러 종류의 허위 문서를 작성해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위의 가능성에만 기대어 이런 의혹을 모두 외면할 수는 없다. 만에 하나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파장은 정권 전체의 도덕성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를 거치면서 수조원 대의 피해를 본 금융투자자들은 사태가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인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 권리가 있다. 이에 경제민주주의21은 ▲국회와 검찰은 이들 펀드와 정치권이 연계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그 진상을 규명할 것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금융위, 금감원 등은 진상 규명에 적극 협력할 것 ▲언론에 이름이 거론된 공직자들은 제기된 의혹이 어디까지 사실이며, 자신의 행동은 어떠했는지를 투명하게 해명할 것 ▲제기된 연루 의혹을 투명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사임·사퇴·사보임할 것 등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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