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 논란에 관하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 관련 논란이 불거지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김민석 후보의 재산 변동 자료를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꽤 많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데도 재산이 불어난 것에 대해서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재산 증식의 자금 출처를 밝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말끔히 걷어내길 바랍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난 3월 김민석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총 1억5,492만원으로 전체 299명 국회의원 중 하위 8위였습니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김민석 의원의 재산순위는 늘 하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21대 국회에 입성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재산신고 내역(아래 재산 변동 표 참조)을 보면 2023년까지는 자산보다 빚이 더 많아 순자산이 마이너스였고, 2024년에 처음으로 순자산이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보유한 순자산은 2억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순자산 변동을 보면 좀 놀랍습니다. 순자산이 2020년 -5억8095만원에서 2024년 1억5492만원으로 7억3000만원 가량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순수입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입니다. 산술적으로 연평균 1억4600만원의 순수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석 후보는 도대체 얼마를 벌었길래 거액의 빚과 추징금을 다 청산하고도 연 1억5천만원에 달하는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김민석 후보의 주수입원은 세비이고 다른 수입은 미미하다고 합니다. 2024년 국회의원 세비 1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7억3천만원의 재산이 늘었다는 건 지난 5년 간 받은 세비를 한 푼도 안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같은 기간 김민석 후보 연말정산 자료의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보면 순수입은커녕 6520만원 가량의 적자를 봤습니다. 세비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을 다 합산한 수입을 기준으로 해도 5300만원 적자가 나옵니다.(아래 수입 지출 내역 표 참조)
신고된 지출 내역이 전부는 아닐 것이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1년 7천7백만원, 2022년 1억6백만원에서 2023년 1500만원, 2024년 2900만원으로 급감한 것도 그렇고, 아들이 다녔던 사립국제고 교육비도 신고가 안 되어 있어 이상한 구석이 많습니다. 실제 지출은 신고 내역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5년 간 살림살이는 적자였는데 어떻게 7억3천만원의 재산 증식이 가능했던 것인지, 지금까지 김민석 후보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빼는 단순한 산수문제라 복잡한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김민석 후보자를 믿어보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증빙자료를 내놓아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때마다 도덕성 검증은 적당히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재산 문제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고위공직자가 재산이 많다는 사실 만으로 비도덕적이라 비난받을 일이 아니듯 재산이 적다고 해서 청렴하다 칭찬 받을 일도 아닙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들여다 보는 것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불법적 재산 증식, 음주운전, 연구 부정행위, 기타 소소한 전과는 오래전부터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가 되었습니다. 일상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 일이 아닌것처럼 무덤덤하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 공익을 우선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은 국정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최소한의 덕목이자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입니다. 공직 윤리가 바로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진짜 대한민국’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