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학계도 “검수완박 위헌”
… 尹측도 국민투표 카드 꺼냈다
[민주, 검수완박 본회의 강행]
민주당 입법 강행에 계속되는 강대강 대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이 27일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힌 것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법조계와 시민사회가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적 저항에도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국민 뜻을 물어 무효화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함으로써 현 정권 임기 종료 전 입법을 완료하려는 데 제동을 걸겠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국민투표 방안은 이날 아침 있었던 비서실 간부회의에서 당선인에게 제안하기로 결정됐다고 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돌입한 상황에서 국민투표 검토 카드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검수완박이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사안이란 점이 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중략)
물론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장 실장도 이날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결국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전까지는 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할 경우 6·1 지방선거를 검수완박 국민투표 정국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뜻을 내보인 것이다. 장 실장은 국민투표 시점과 관련해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국민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이 이날 국민투표 검토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가 위헌성을 지적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제민주주의21, 공정과상식을위한시민동행 등 시민단체들은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낸 헌법학자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28일 국회에서 경제민주주의21 등 10개 시민단체와 함께 ‘검수완박 국민투표’ 추진을 공론화하는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검수완박은 입법 과정에서 공청회 등 숙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법에 대해선 최고의 헌법 수호자인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국민투표를 6·1 지방선거 때 같이 하면 예산 지출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에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정치인 불(不)수사 특권법’이라고 하고 있다. 검수완박에 따라 공직자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는 만큼, 이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특권 세력’으로 규정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민주당이 윤 당선인 취임 전 무리하게 검찰 무력화 입법을 완료하려는 건, 자신들의 비리 수사를 못 하게 막는 방탄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라며 “6·1 지방선거가 검수완박 찬반 정국으로 흘러가면 민주당이 코너에 몰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국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당장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근은 “윤 당선인은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고 법리 검토를 통해 무엇이 헌법 정신과 가치를 지키는 것인지 고심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할 경우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원문출처: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28/FNW4OXVRH5BUBHUTWT2GVALP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