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211017_”2조원대 이익 분양사업에 토지계획서만 제출한 토건사기” [긴급대담 게이트로 번진 대장동]

“2조원대 이익 분양사업에
토지계획서만 제출한 토건사기”
[긴급대담 게이트로 번진 대장동]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대선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성남시가 인허가를 주도하고, 소수의 특정 민간인 몇 명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민간 개발이익을 배당금 형식으로 독식하는 등 다양한 관련 의혹이 일면서 대선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중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국민의힘 관련 인사도 다수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야가 ‘국민의힘 게이트’ ‘대장동 의혹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는 프레임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이 1%에 불과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어떻게 핵심부지 5개 블록을 받아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갔는지, 특정 인맥·학연·혈연 등으로 얽힌 소수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천화동인이 어떻게 막대한 배당금을 챙길 수 있었는지 등은 이번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성남의뜰 간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혔는가를 밝히는 것도 사법당국 몫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독자의 판단과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5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관련 전문가를 초청,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긴급대담을 개최했다. 대담에는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경율 회계사,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윤우 변호사, 송평수 변호사(가나다순)가 참석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규정, 정의가 중요한 것 같다.

▲김경율=부동산 개발사업의 주요 리스크들을 공공영역이 해소하고, 그 수익을 특정 개인 몇몇이 가져간 사건이다. 이게 민간영역으로 시행됐더라면 디폴트(채무불이행)될 사업을 공공이 리스크를 져줬고, 인허가상 도움을 주면서 막대한 이익을 실어준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송평수=이 사건은 처음 출발했던 것과 달리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 세력 관계자들이 드러나고 있다. 파면 팔수록 국힘·화천대유 게이트다. 여기에 법조 게이트가 결합된 것이다.

▲김윤우=부패 꿀단지를 언론, 법조, 정치권이 나눠 먹은 사건이다. 2011년과 2015년, 2021년 모두 부패세력을 온전하게 지켜주는 부패 온전수사라고도 부르고 싶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풀 핵심인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목했는데.

▲김경율=사실 이번 의혹은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이재명 게이트’ 또는 ‘국민의힘 게이트’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저 돈의 흐름을 쫓아, 사태 전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깊고 넓게 파헤쳐야 한다. 다만 사건의 핵심에 결국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조직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핵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 초점도 여기에 집중돼야 한다고 본다.

▲김윤우=(현재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핵심인물인가 하는 점도 잘 살펴봐야 한다. (유 전 본부장은) 성악과를 졸업하고 한 지역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조합장을 맡았다. (이런 학력과 이력을 지닌 사람이) 과연 사업수지표를 짤 줄 알까. 현금흐름표나 복잡한 상법규정에 맞춰 사업 자본구조를 만들고,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진짜 설계자는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 실제로 (정 회계사가) 화천대유 실무진을 자신의 측근으로 꽂았다. 정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서 일한 김민걸 회계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넣은 사람도 정영학이다. 결국 이건 정 회계사의 설계에 의한 것이고, 유 전 본부장은 설계할 능력이 없다. 누가 이 사업을 시종일관 주도했는지 봐야 한다. 위례신도시 사업부터 정 회계사는 자문하는 척 유 전 본부장에게 접근해 그를 조정했다. 이 부분을 들여다본다면 유 전 본부장이 주범인지 도구인지가 드러날 거다.

▲김근식=물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종범일 수 있다. 정 회계사가 치밀하게 수년 전부터 준비해 (판을) 짤 수 있다. 이 부분을 확실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점은 동의한다. 다만 정 회계사가 주도했다 하더라도 민간사업자다. 하지만 사업을 (자신의 뜻대로) 관철시키려면 관(官)이 들어와야 한다. 정영학 그림에 유 전 본부장 (역할은) 그럼 뭘까. 누가 그림을 설계했나,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유 전 본부장이 능력이 안된다면, 그 윗선이 누구냐고 시민들이 묻는 거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고 확언하지 않겠다. 현재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김윤우=이 정도로 사람을 심어놓고 자문에 응하는 척하면서 정보를 받았다면, 사실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짜고 칠 때는 서류에 빈틈이 없다. 감사에 걸릴 만큼 허술하게 작업 안 한다. 정 회계사가 모든 정보를 주물렀다면 (자료 확보나 수사는) 헛고생일 수 있다.

▲김근식=정영학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으니 유 전 본부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논리는 둘 사이의 관계다. 유동규가 최종결정권자가 아니라면 그 윗선을 파헤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민간사업자들이 치밀하게 준비했더라도 그것이 현실화되려면 지방정부 승인이 나야 한다. 최종결정권자는 성남시장 아니냐. 이 부분이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다.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나 확보가 헛수고라는 말은 맞지 않다. 사실 그런 헛수고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 뒤늦게 압수수색 들어갔지만, 휴대폰 가져오고 자료 빼오고 PC 뒤져서 그중에 하나라도 ‘사막에서 바늘 찾듯’ 단서를 찾아야 한다. ‘그거 찾아봐야 별것 없으니’라는 것을 과연 국민이 납득을 하겠나.

―초과이익 환수규정 삭제를 비롯해 배임 논란도 여전하다.

▲송평수=김 교수님이 말하신 승인권자가 성남시장이니까 (이른바 윗선이 아니겠느냐는 것은) 그것만 볼 게 아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는 공익환수 부분에 집중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했다. 위례신도시 사업 같은 경우 지분구조를 50대 50 이렇게 했더니 민간사업자가 처음에는 1000억원 남는다고 했다가 500억원, 나중에는 300억원 남는다고 했다. 결국 (환수액은) 150억원밖에 안됐다. 민간사업자들이 용역 등의 비용 명목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빼먹으니 남는 게 그 정도가 됐다. 그래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확정이익으로 우선 환수하도록 했다. 이게 대장동 개발의 공공부분 설계의 핵심이다. 나중에 받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이익 확보한다는 거다. 이런 측면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김경율=국회를 통해서 줄기차게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관련자료를 요청해왔는데, 지금까지 안되다가 며칠 전에 받았다. (당시 사업에 지원한) 3개 컨소시엄 자료를 살펴봤다. 이게 4조원 사업이다. 이익 규모로만 2조원 추산된다. 그런데 이상한 건, (대장동 개발사업은) 분명히 아파트 분양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산업은행 컨소시엄은 땅거래만 하는 토지분양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실 아파트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분양대금을 가져오는 게 핵심이다. 근데 이 부분이 빠졌다. 아파트 분양해서 돈 벌어야 하는데 토지 분양하겠다니, 황당한 일이다. 거기에 1%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가 무려 5개 필지 블록을 가져갔다. 어떻게 1% 지분 가진 사람이 5개 지분을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나. 그래서 이건 ‘단군 이래 최대 토건사기사건’으로 부르기로 했다. 뭐 ’50억 클럽’ 등 각종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번 사건을 기획한 핵심인물들일까. 말단에 존재하는 (꼬리 같은) 그런 역할이지 않나 싶다. 그렇다면 이런 불공정한 구조에 의한 사업이라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는 배임이다.

▲김윤우=1%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가 5개 필지를 가져간 것은 도시개발의 민간 활성화 목적이었던 것 같다. 2012년 3월 26일 일부 개정해 같은 해 4월 1일 시행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56조 5호에 출자자들에게 조성 토지를 가져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줬다.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11월에 해당 시행령에 대해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출자자가 토지를 가져갈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거기에 따라 진행한 것을 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법을 따르지 않는 해석인 것 같다.

▲송평수=김경률 회계사 말씀처럼 화천대유 1% 지분으로 5개 필지를 가져가 이익을 봤다는 건 겉으로 볼 때는 맞다. 그런데 깊이 보면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초기에 자기자본 300억원 조달하고 그게 불어나 460억원까지 올라간다. 2008년도에 킨앤파트너스가 대여금으로 하면서 이익을 많이 못 가져가 이걸 투자금으로 전환해 이익을 대폭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생겼다. 화천대유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약 1년6개월 동안 가만 있는 게 아니었을 것이다. 토지 매수협의도 계속 하고,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1% 지분으로 이익을 많이 가졌다는 것은 감사보고서만 보고 하시는 말씀이고, 실제 개발사업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

▲김윤우=1% 지분으로 어떻게 독점적으로 땅을 가져갔냐고 말하신 부분 다시 언급하겠다. 금융권은 땅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땅을 가져가는 건 자산관리회사(AMC)다. 하나은행이 어떻게 땅을 가져갈 수 있겠나.

▲김경율=그저께 밤에 받은 자료인데 2016년 1월 20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시장 보고자료가 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장동 개발에서 제1공단 지역 사업은 제외시켜버린다. 제1공단 관련 소송 진행으로 결합개발 진행에 장애가 예상된다면서 소송의 원인인 제1공단을 개발에서 제거한다고 한다고 나온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송평수=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것은 맞다. 그런데 이것은 형식상으로는 제외인데, 2017년 3월에 가선 그 공단을 반드시 공단을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부제소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을 맺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실체를 제대로 파헤치려면 특검을 수용해야 하나.

▲김근식=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대형 먹튀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를 원한다. 지난 2016년에도 특검을 통해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나. 어찌 됐건 집권여당에서 선출된 유력 대선후보가 개입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그래서 특검으로 규명될 수밖에 없다. 핵심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다. 핵심 설계자고 책임자 아니냐. 이미 구속된 만큼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관계만 깨끗하게 정리해주면 된다. 이 역할을 특검이 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평소 호탕한 스타일 보면 (이런 의심을 받느니) ‘특검 받겠다’고 먼저 나설 사람인데 오히려 안하는 게 이상하다.

▲송평수=야당의 특검 주장은 사실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특검을 가려면 쟁점사안이 많다. 우선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 수사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특검에 포함시킬 인선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 많은 쟁점이 있다. 특검을 여야 합의로 수용하더라도 청문회 절차상 수사인력 보강이나 여러가지 절차가 길다. 결국 국민의힘은 대선까지 (대장동 의혹을) 쟁점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대선 전에 국민의 판단을 받으려면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로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 그게 국민에게 현명한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근식=국민이 볼 때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지난 1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물론 기각된 배경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법원이 기각할 정도로 검찰의 적극적인 증거 소명이 안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 갑작스러운 측면이 적지 않다. 알기로 검찰이 (김씨의) 자금추적도 안한 것으로 안다. 앞서 청와대가 ‘검경이 합동해서 신속한 수사’라는 시그널을 보내자, 준비 안된 상황에서 갑자기 신청한 거 아니냐. 검찰이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거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꼬리자르기 수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행스러운 점은 국민의 눈이 여기에 쏠려 있고, 검찰이 수사가 시작된 데다 (대선까지) 시간이 5개월이나 남았다는 점이다.

▲김윤우=검찰 수사도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돈의 흐름을 쫓기보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의 신빙성을 절대적으로 보고 있다. 녹취록만을 두고 유 전 본부장이나 김만배씨에게 말을 끌어내는 것은 자백 강요 수사와 다름없다. 녹취록을 마치 성경처럼 올려놓고 ‘여기에 맞는 말만 하라’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검찰이 전직 친박 검찰이나 전 민정수석과 전 검찰총장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18일 새벽에 귀국하는 남욱 변호사도 의혹의 핵심인물인데.

▲송평수=이건 추측이지만 남욱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와 상당히 입을 맞춘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언론 인터뷰 보도 내용만 봐도 그렇고,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는 전혀 안 하지 않나. 2015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을 뺐다고 주장하는데 그 정반대 진술도 나오고 있다.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

▲김경율=남 변호사의 말이 계속 이랬다저랬다 바뀐다고 들었다. 또 지금까지 밝혀진 것 외에 특별하게 추가로 진출하는 것도 없는 것 같다. 귀국해서 조사받는다고 하더라도 (남 변호사) 진술에 의존하기보다 검경의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 특검이 안 되면 특별수사본이나 특임검사를 통해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대담 = 정인홍 정치부장·김도우 사회부장
정리=yjjoe@fnnews.com 조윤주 김학재 이정화 김나경 기자

원문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11017183714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