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 누구인가?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서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 기득권자의 손에 돌아가지 않도록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후보 선출 감사 연설 중 일부다. (중략)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이 누구를 일컫는지,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따지기에 앞서 화제가 되는 ‘대장지구’의 사업 규모와 이익이 얼마인지 대략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우선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규모를 5천903세대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최근 대장지구 아파트 평당 시세는 5천만~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분양가는 2천만원 대 중반이었던 것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평당 2천만원으로 잡아 여기에 국민주택 규모 평수인 32평을 곱하게 되면 4조원에 약간 못 미친다. 하지만 상가와 일부 토지 상태 분양 등을 감안하면 4조원으로 추산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 실제 분양도 평당 2천만원대 중반 가격으로 이루어져(2021년 분양된 대장지구 SK VIEW 테라스 제외) 총 사업 규모가 4조원대라는 것을 입증했으며, 이재명 지사 측에서 강변하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말미암아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사실과 상반되는 이야기임이 분명해졌다.
이제는 비용 측면으로 들어가 보자. 크게 토지구매 및 조성 비용, 아파트 건설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으로 구분 지어질 것인바 토지 구입과 조성비용은 실제 성남의뜰 주식회사의 발생비용과 대장지구 민간사업자 선정에 응모한 컨소시엄들의 공모서를 보더라도 1조원 안팎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아파트 건설 비용은 위 문단 수익 추정 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다만 평당 분양가 대신 평당 건축비 500만원을 넣으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 성남시에의 기부채납과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5천억원을 합산하면 총비용이 약 2조5천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최종적으로 대장지구의 예상되는 총수익 4조원에서 총비용 2조5천억원을 빼게 되면 1조5천억원의 예상이익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계산 방식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회계사들은 여러 현장에서 해당 사업의 성격 등을 파악하는데 이와 같은 분석적 검토의 방식은 흔히 쓰고 또한 유용하다.
특정 사안 특히 경제적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 자금흐름을 좇는 것만큼 필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없다. 대장지구 사업의 예상이익 약 1조5천억원 가운데 실소유주 논란과 무관하게 법적 외관으로 따지자면 핵심 인물인 김만배와 남욱 일당의 지분은 대략 9천억원 안팎으로 1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혹은 그 윤곽을 어스름하게 알 수 있는 대로 이 1조원의 행방을 쫓아가 보자. 우선은 특정금전신탁의 방식으로 숨겨뒀던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는 법인의 이름으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곳곳에 부동산을 매입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특정 블럭의 이익금을 불과 수백억원을 애초 빌린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기로 했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전체 사업의 지분이 ‘누구’에게 인가로 흘러들도록 설계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몫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그분’이라 했다는 김만배의 진술과 김만배의 몫 중 25%인 700억원이 유동규에게 지급도록 약정됐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쯤 되면 대장지구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1조5천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시쳇말로 혼돈의 카오스인 셈이다.
지난 10일 있었던 3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던바, 이재명 후보가 불과 28%의 지지율을 얻는 데 불과했다. 민심은 혹시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민심은 이재명 후보에게 아래와 같은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했을지 모른다.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출처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4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