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월성1호 기록 몰래 삭제한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하라”
- 경제민주주의21 “정부 기록 무단 삭제는 범죄”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한 추미애와 최재형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김경율 대표가 이끄는 경제민주주의21은 30일 “검찰은 월성 원전 기록 몰래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즉각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관련 정부 기록 무단 삭제는 범죄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논평을 낸 이유는 앞서 언론을 통해 대전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했으나 계속 묵살되고 있다는 보도 때문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월성 1호기 원전 폐쇄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라고 언급한 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즉시 가동중단’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점 ▲감사원 감사 개시 하루 전날 밤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444건의 관련 자료를 무단 폐기한 점 ▲감사원 감사 과정에 유례없이 관련 공무원들이 저항한 점 ▲감사원이 최종 보고서에서 대통령 비서실을 50여 차례 언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폐쇄 결정에 대한 정권 차원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의 수사가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주의21,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 추미애 고발 (사진=연합뉴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 의해 난항을 겪고 있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되기 약 1주일 전,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일요일 밤에 산업부 청사에 진입해 원전 폐쇄 자료 444건을 무단 폐기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대검 반부패부(부장 신성식)에 요청하였으나 보완 지시를 받았다. 이에 대전지검은 23일 대검 반부패부에 최종 보고서를 올리겠다고 구두 보고하고, 24일 오후 늦게 문제점을 보완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직후인 6시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했고, 대전지검이 요청한 구속영장은 ‘영장 발부 가능성 작고, 본류 수사부터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5일째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잡배가 아닌 공무원이 휴일에 청사에 들어가 정부가 보관 중인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했다는 것은 시민의 상식으로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특히 공무원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과연 이런 무모한 행위가 개별 공무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을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 평가조작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경제민주주의21은 “이 과정의 전모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법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면서 “물론 이들의 범죄에 대해 어떤 죄목을 적용하고, 어떤 순서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가는 수사 전문기관인 검찰의 능력과 재량에 속하는 문제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이후 이 사건이 표류하는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우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을 급하게 직무에서 배제시킨 직접적 사유가 이 사건에 대한 대전지검의 본격적 수사를 중지시키기 위해서라면 이것은 검찰권의 중립적 행사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면서 “검찰은 좌고우면 없이 이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검은 윤 총장이 직무집행정지되기 1주일 전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게 영장 청구를 요청했지만 수차례 보완지시만 내려졌다. 보완을 거쳐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최종적으로 영장 청구를 보고했으나 5일째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법사위 참석한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무부장관이 뭐 대단한 자리라고, 일개 장관이 혼자서 저렇게 폭주 못 한다”면서 “추미애의 (윤 총장 직무배제는) 권력의 의지다. 운동권식 어법으로 말하면 ‘오더’가 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실 검찰총장은 식물로 전락했고, 검찰은 자기들 사람으로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굳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써가면서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는 없었다”면서 “그런데도 저렇게 무리를 하는 것을 보면 무슨 일 때문인지 지금 크게 불안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어 “며칠 전 월성원전 사건이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슬슬 기사들이 나온다”면서 “어느 간 큰 공무원이 감방에 갈 각오를 하고 한밤에 444개의 자료를 삭제하는 것을 혼자서 할 수 있겠나? 일단 다음날 압수수색에 들어간다는 정보를 실행자에게 전달한 사람이 있을 것다. 그는 물론 검찰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 볼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 아울러 실행자에게 그런 위법한 일을 해도 덮어주겠다고 약속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가 절차고 뭐고 다 무시하고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모든 비판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의 징계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정이 있다는 얘기다”라며 “대통령도 상황의 심각함을 알기에, 이를 대충 묵인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얹혀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타당성에 관한 감사 결과를 놓고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가 없었다”며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사진=연합뉴스
최 원장은 “밖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며 “국회의 감사 요구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 진술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진술을 한다. 그럼 (감사원 측에서) 또 다른 자료와 진술을 가지고 와 추궁하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통령 스스로가 감사 방해와 진실 은폐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부터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 대통령의 발언부터가 코미디였다. 원전 가동중단 문제를 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 결정한 것은 정책결정의 기본조차 망각한 무책임 국정의 표본이었다”며 “그것도 모자라 해당 장관이 원전 경제성 조작의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고, 죽고 싶냐고 협박 당한 공무원들은 공문서 444건을 삭제하는 기상천외한 범죄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