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201210_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첫째, 재벌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 범죄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면서 기업 범 죄의 양형 고려 요소인 준법감시조직의 작동 여부를 거론한 점이다. 삼성의 그 어떤 계열회사도 이번 재판의 피고가 아니다. 오직 이재용 부회장만이 국 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피고다. 특히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근본 배경 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임을 명시했다. 정준영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둘째, 준법감시 조직의 유효성을 기업범죄의 양형에 고려할 경우, 판단의 기준 시점 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인데 범죄 발생 이후 유죄가 확정된 재판 과정에 서 급조한 조직의 유효성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한 점이다. 삼성의 주요 계 열회사들은 상법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미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었다. 이 조직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가 발생하던 시점에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정준영 재판부 는 기존 준법감시 조직의 작동 불능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셋째, 개별 기업의 외부에 별도의 준법감시 조직을 둘 경우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된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유명무실하면 그 자체가 유효성이 없다는 증 거이고, 반대로 준법감시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해질수록 관련 법률에 따라 의 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개별 회사의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 정준영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태생적 으로 안고 있는 이러한 상충 관계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넷째,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의 유효성을 평가하기에는 전문심리위원단의 활동 기 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이다. 전문심리위원단이 구성된 시점은 2020.11.9. 이고, 전문심리위원단이 재판에서 평가 내용을 공개적으로 보고한 시점이 2020.12.7.이다. 재판부의 요구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우 리나라 총 GDP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삼성그룹의 준법감시 조직의 유효성 을 판단하고 전문심리위원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것이다. 정준영 재판부가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삼성 그룹의 준법감시 현황을 분석하고 그 유효성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전문 심리위원단 활동 기간을 대폭 연장했어야 마땅하다.

다섯째, 평가항목의 설계와 항목별 평가 결과가 적정한 지 외부에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삼성 그룹의 준법 감시 체제의 유효성에 대한 의미있는 평 가 결과가 나오려면 ▲평가 대상을 준법감시위원회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 면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된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 인도 포함할 것인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 이전의 준법감시 조직의 활동 현황은 어떠했는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 기간 중 막강한 영 향력을 발휘했던 미래전략실과 기존의 준법감시 제도간의 상호작용은 어떠 했는지, ▲미래전략실의 해체 이후 이를 부분적으로 대체한 사업지원 TF와 기존의 준법감시 제도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이 부회장이 사법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준법 감시 조직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준법감시위원회가 급조되어 출범한 이 후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 결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 지, ▲준법감시위원회의 출범 이후 문제가 된 삼성그룹의 범죄 혐의에 대해 과연 준법감시위원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 등을 차분하고 공정하게 평 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전문심리위원단이 이런 ▲준법감시 조직의 평가와 관련한 근 본적 관심사를 적절하게 평가 항목으로 배분했는지, ▲또한 각 항목별 평가 기준은 충분한 객관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항목별 평가 점수는 객관적 증 거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부여했는지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 검 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준영 재판부는 조속히 평가 항목의 설계 와 항목별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 작업이 객 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논리적 일관성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검 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전문심리위원단은 위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여 단일한 보고 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가 재판의 양형에 고려될 정도의 비중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고 이를 통해 위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한 후 그 합의에 기반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단은 단일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실패했다. 아마도 위원들 간 에 심각한 의견 불일치가 있었고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중재하려는 노력도 미진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정준영 재판부는 자신이 주도한 전문심 리위원단 평가가 이처럼 파행으로 치달았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섣불리 각 위원들의 평가에서 자신의 판결을 합리화할 표현만을 취사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곱째, 준법감시위원회가 대법원에서 뇌물과 횡령 등으로 유죄 취지가 확정된 이 재용 부회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을 외면한 점이다. 삼성 의 경우 범죄행위를 저지른 삼성 계열사의 임직원들에 대해 직무 배제 등 시정조치를 적용하는 기준 시점은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때’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 공하고,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에 대해 제1심은 물론이고 이미 대법원에서 까지 유죄 취지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협약 참여 계열회사에게 어떠한 시정조치도 요구하지 못 했다. 이것이야말로 준법감시위원회가 허울만 번지르르한 종이호랑이에 불 과하다는 살아 있는 증거다. 그런데 정준영 재판부와 일부 전문심리위원은 이 자명한 사실을 고의로 외면하고 있다.

여덟째, 삼성생명이 삼성SDS 부당 지원과 암 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서도 준법감시위원회가 아무런 입장 표명조차 하지 못한 것을 외면한 점이다. 삼성생명은 이번 중징계를 받기 전인 2019년 하반기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받았다. 따라서 2020.2.5.에 출범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종합감사에서 문제가 된 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다는 것은 유효하게 작동하는 준법감시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2020.10.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사 전 통지했다. 그럼에도 준법감시위원회는 2020.11.5.의 정례회의 후에 아무 런 대외적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정준영 재판부와 일부 전문심리위원은 꿀 먹은 벙어리로 전락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억지로 심폐소생하려고 하고 있다.

아홉째, 김경수 전문심리위원은 일방적으로 삼성을 두둔하면서 논리적 일관성을 완 전히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가항목의 설계와 비중을 논외로 하더라도, 준법감시위원회가 유효하게 활동하지도 못했고, 향후 지속 가능성도 보장되 지 않는다는 점은 다른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 고 있다. 그런데도 김경수 위원은 이런 증거를 고의로 외면한 채 일방적으 로 삼성을 두둔하고 준법감시위원회의 앞날을 장밋빛으로 채색하고 있다. 아마도 전문심리위원단이 단일한 보고서에 합의하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가 김 위원의 이런 막무가내 식 주장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정준영 재판부는 논리적 일관성을 포기한 김경수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를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

열 번째, 강일원 위원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실질적인 한계의 증거가 다수 존재함에 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중립을 가장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버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개별 회사가 맘만 먹으면 준법감시위원회 협약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탈퇴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 준법감시위원회나 회사 내 준법지 원 조직이 꿀 먹은 벙어리인 점을 확인하고서도 뜬금없이 “회사 내 준법 문화와 여론의 관심 등을 지켜본다면 준법감시위원회의 지속가능성이 현 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논리적 비일관성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정 준영 재판부는 자신이 위촉한 전문심리위원조차 논리적 결론을 고의로 외 면하는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