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200903_’증언거부’ 조국에 권경애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 저자들이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권경애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에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 거부, 재판에서는 증언 거부, ‘검찰 개혁’에서 이제 ‘사법 개혁’ 외치면 재판 증언 거부도 ‘정의’가 될 판”이라고 적었다.

그는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며 “저런 자가 어쩌다가 진보의 아이콘으로 수십 년간 행세하고 추앙받아 왔던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혐의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혐의에 관련한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본인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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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 대표도 조 전 장관의 증언 거부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역사가 말해준다고 할 건지?”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