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삼성 이재용 기소와 유죄 판결”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통령 압박
[로리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이(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주저한다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이재용을 기소할 것을 지휘서신을 보내 윤석열 총장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날 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시민사회노동단체에서 화들짝 놀랐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중이며, 시기 및 내용에 대해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민주노총, 한국노총,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앞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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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온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오늘 새벽 5시에 YTN에서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렸다’는 엄청난 기사가 있었다”며 “물론 그 뒤에 검찰과 언론의 부인 보도가 있었지만, 이것은 저희들을 우려하기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전성인 교수는 경제민주주의21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전성인 교수는 “(지금껏) 여러 회견을 통해서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사기적 부정거래와 분식회계 혐의를 강하게 받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얼마 전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공개한 소위 (합병추진) M문건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나스닥 상장의 콜옵션과 불가분으로 연관돼 있다는 점을 한 달 전에 전화통화를 통해서 똑똑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상진 추진 때 콜옵션의 고시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이로써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교수는 “또 작년 5월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의 신수정사업부 계획을 근거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각각 3조원가량으로 평가했다”며 “그리고 안진 회계법인의 (제일모직 가치평가보고서) 문서는 국민연금에 전달돼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는데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결국 제일모직과 제일모직의 사실상 지배자인 이재용은 거짓사항이 표시된 문서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했고, 거짓기재를 사용했고, 허위의 풍문을 유포하고 위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사기적 부정거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2항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ㅡ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성인 교수는 “뿐만 아니라 콜옵션을 제일모직의 재무제표 공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재무제표를 허위로 발표해 분식회계도 저질렀다”며 “이에 관해서는 이미 국가 당국인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이를 유죄로 판정해,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한 사안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직격했다.
특히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볼썽사나운 갈등과 대립을 보면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를 완전히 거두지 않은 이유는 바로 삼성에 대한 수사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교수는 “만일 윤석열 총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그에게 남겨둔 단 한줌의 지지도 거둬들일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짚었다.
전 교수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국정농단 사건에 힘입어 정권을 획득했다”며 “따라서 정권 획득의 기반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단죄하라는 국민들의 엄한 요구가 숨어 있다”고 밝혔다.
전성인 교수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점을 엄중히 자각해서 만일 윤석열 총장이 (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더 이상 주저한다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해 이재용을 기소할 것을 지휘서신을 보내 윤석열 총장을 지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저희들은 끝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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