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200701_”엘리트주의 시민운동 탈피… 당사자들과 더욱 밀착해야”

한국 시민사회운동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조국 사태’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파문이 이어지는 동안 길을 잃은 시민사회운동의 민낯이 드러났다. 부실한 시민단체의 회계 장부를 통해 투명성은 의심을 받았고 정치무대로 달려가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비정부기구(NGO)의 정체성마저 혼탁하게 만들었다. 정부 및 기업과 함께 우리 사회의 한 축을 구성해온 ‘제3섹터’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양상이다. 시민사회운동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4명의 NGO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대의명분’이 ‘원칙’에 앞서선 안 돼

‘재벌 저격수’라 불리며 참여연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던 김경률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며 관련 의혹에 ‘눈감았던’ 참여연대와 결별을 선언했다. 시민단체의 이중성을 일관되게 비판해온 그는 “이게 진정한 시민단체의 모습이라면 신뢰를 회복할 필요도 없다. 자업자득일 뿐”이라고 일갈하면서도 “아직 우리 사회에 시민사회만이 할 수 있는 제3의 영역의 역할이 남아있으므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계사는 일련의 사태를 “황당하고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진보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에도 정의연이 제대로 된 실태 조사 없이 “문제가 없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언론을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진상 조사와 징계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 처리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연간 기부금 수익이 20억이 넘는 대형 시민단체에서 회계부실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회계사는 “입출금 내역, 기초 정보(raw data)만 제대로 작성해 세무사에게 넘기면 정의연 정도 규모의 단체는 하루 20분이면 투명성이 확보되는 장부를 공시할 수 있다”면서 “어려운 일이 아닌 기초적인 룰을 지키지 못했으니 어떠한 변명도 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무작정 정의연을 감싸고 돈 것도 김 회계사에겐 충격이었다고 한다. 그는 “‘대의명분보다 원칙이 앞서야 한다’가 시민운동의 제1원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연이 일부 모금 활동을 윤미향 의원 등의 개인 계좌로 한 것을 두고도 “후원금을 모집할 때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부 시민단체에서 ‘명망가의 계좌를 활용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라고 옹호하는 걸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나와 함께 했던 사람, 나와 같은 편이라고 무조건 옹호하는 건 진영론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