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사회는 현재 위기입니다.
재벌을 축으로 한 양적 경제성장의 그늘 아래서, 중소 상공인과 노동자 등 국민 다수는 불공정 경쟁과 고용불안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이들에 의해 확대재생산 되고 있는 빈부격차는 언필칭 촛불혁명 정부에서도 달라진 바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혁신경제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런 정책으로는 성장도, 복지도 온전하게 달성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건전한 비판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 그 잘못됨을 지적해야 할 지식인과 시민사회가 권력에 아부하고 이권이라는 부스러기에 매달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치권력과 재벌로 상징되는 경제권력에 대한 감시의 눈과 입이 되고자 합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일을 고발하고, 올바른 길을 모색하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서 있기 위해서는 그동안 가져왔던 많은 것들을 벗어 던지는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단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손을 잡아줄 여러분의 손입니다. 경제민주주의21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의 비전은 진보적 자유주의의 경제적 구현입니다.

우리들은 이를 경제민주주의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진보적 자유주의를 경제 현실에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유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시장에서의 자유에 더하여 다음의 세 가지 지향점을 강조합니다.

1.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경제민주주의21이 지향하는 경제는 단순한 자유 시장경제만은 아닙니다. 시장에서의 경제 행위는 자유스러워야 하지만 그 결과는 공정하게 보정되어야 합니다. 자유스러운 행위와 공정한 결과, 이것이 정의로운 경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2.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햇빛은 가장 좋은 방부제”라는 말처럼 시장이 정의로운 경제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행위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가 제약되는 불투명한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냄으로써 시장 성과의 불평등과 불공정, 그리고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3. 공정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내버려 두어도 최상의 성과를 내는 만능의 기계가 아니라 쉽게 부서지거나 때 묻기 쉬운 유리구슬 같은 것입니다. 시장이 최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성과가 참가자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공정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책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한 공직 사회가 필요합니다. 부패한 공직 사회가 만들고 집행하는 정책이 공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창립취지문에서 천명한 각오와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 민주화와 경제정의의 완성이 바로 경제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모든 시민들의 동등한 참여와 발언권을 보장하는 정치 원리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발전은 공적인 정치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참여와 경쟁을 추구하는 시장 원리도 민주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권리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는 민주주의가 보장될 때 비로소 시장의 자유로운 참여와 경쟁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민주주의는 모든 시장참여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시장영역으로 정치적 민주주의 원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경기 규칙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경기 규칙도 동등한 발언권과 참여권을 가진 경제주체들 사이에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공정해야 해야 합니다. 권력의 집중과 독점은 민주주의나 시장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열린사회를 가로막는 최대의 적입니다. 정치 민주화에 머물지 않고 경제 질서의 민주화까지 완성할 때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불공정과 불평등의 뿌리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집중에 있습니다. 정치 민주화가 일부 진전되었지만, 소수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독점하며 이권을 주고받는 이익동맹을 형성해 게임의 규칙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보여준 최고 통치권자와 재벌총수 간의 부당한 이권 주고받기가 그 좋은 예입니다. 독점 권력 간의 야합은 결국 경제 질서뿐만 아니라 정치 질서까지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경제민주주의를 담아내지 못한 채 절름발이로 남았던 87년 민주화 체제는 이제 역사입니다. 그 뼈아픈 역사는 우리 시대의 요구가 무엇이지, 그리고 진보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제민주주의는 타락해 버린 우리 사회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경제민주주의21은 2019년 가을 우리 사회를 양분시킨 조국 사태의 한가운데서 진영 논리의 유혹에 빠져 권력 감시 의무를 저버린 일부 시민단체들의 민낯에 대한 반성에서 태동했습니다.

• 2019.12.
  김경율 대표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새로운 시민단체 설립 필요성에 공감
• 2020.1.
  경제민주주의의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새로운 권력감시 기구로서의 경제민주주의21 설립을 추진
• 2020.1.17
  경제민주주의21 창립준비위원회 명의로 긴급 논평 제1호
• 2020.2.
  경제민주주의21 단체 설립 및 활동 개시 준비
• 2020.3.11.
  경제민주주의21 활동 개시 및 창립 기념 좌담회 개최
• 2020.3.11.
  김경율 회계사, 초대 대표에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