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201221_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 개인범죄를 기업범죄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법 적용을 멈춰야

•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보고서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여실히 드러내

• 수박 겉핥기 평가, 고무줄 평가기준, 제멋대로 결론 등 총체적 문제

• 재판부가 강요한 무리한 평가 일정은 결국 ‘평가를 위한 평가’의 반증

• 정준영 재판부, 집행유예의 헛된 꿈 버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1. 최근(12/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 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이하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 계열회사의 준법감시 조직의 유효성에 관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최종 평가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는 그동안 이 보고서의 본질이 나 작성 과정의 잠재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이 우려 했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수박 겉핥기 평가, 고무줄 평가기 준, 제멋대로 결론 등 그야말로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2. 보고서가 이처럼 졸속으로 만들어진 핵심적인 이유는 삼성의 준법감시 활동을 종합적이고 실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촉박한 평가일정 때문이었 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최대 재벌그룹인 삼성의 준법감 시 실태를 평가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구는 이번 평가의 진정한 목적이 겉으로 표방한 ‘삼성 그룹의 준법감시 실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 라,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 ‘그럴듯한 외양을 갖추는 것’에 다름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준영 재판부에게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 라 그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중요했을 뿐이다.

3. 그러나 정준영 재판부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졸속으로 진행된 평가에 따라 엉터리 보고서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진실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이다. 재판부가 아무리 재주를 피워도 ‘승계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돈을 횡령 하여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개인 범죄를 기업 범 죄로 둔갑시킬 수 없다. 겉보기에 그럴싸한 보고서를 아무리 흔들어도 기업 범죄 의 양형에 고려되는 요소인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재벌 총수의 개인 범 죄에 적용할 수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은 해소할 수 없는 것이다.

4. 기업의 범죄에 ‘위법행위 시점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준법감시 제도’가 있는 경우 이를 일부 양형에 반영하는 이유는 의인화된 기업이 준법감시제도를 유효하게 구축하는 등 범죄 예방 노력을 사전에 기울인 경우 이를 ‘선한 법인 (good corporate citizen)’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준법감시제도는 최고 의사결정자의 하부 기구이다. 따라서 준법감시제도가 자신보다 상위에 위치 한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의 위법 행위를 감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논리적 모 순이다.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은 준법감시제도가 유효하 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뿐이다. 위법행위 시점에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기업 범죄의 양형 요소에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에서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감경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 총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계 열사 내부에 설치된 준법감시제도건, 계열사 간의 협약에 의해 개별 회사 외부 에 설치된 준법감시위원회건 예외 없이 총수의 의사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 런 조직의 유효성을 피상적으로 평가해서 재벌 총수의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 최종 보고서는 보고서의 유용성 보다는 역설적으로 ‘왜 이 보고서를 양형 판단에 사용하면 안되는가’라는 부정적 측면을 명쾌하게 드러냈다. 첫째,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만들기에는 평가 기간이 터무니없이 짧았으며, 평 가 기간을 늘려 달라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요구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일정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묵살했다(한겨레 신문, http://bit.ly/3qYQIGl). 이번 평가 가 수박 겉핥기식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평가항목의 설계와 평가 결과에 부합하는 결론 도출 등의 측면에서 평가 절차가 전반적으로 공정하지 않았다. 이번 평가가 공정하지 않은 고무줄식 평가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당초 합의했던 바에 따른 합동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번 평가가 제멋 대로 평가로 전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보고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고 평가기준이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했 고, 그 결과 제멋대로 중구난방식 평가의견을 담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고스란히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