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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05호]권력유착 의혹으로 번지는 라임 사태 철저한 진상규명이 시급하다

2020년 03월 23일

권력유착 의혹으로 번지는 라임 사태

철저한 진상규명이 시급하다

 

  • 장영준 센터장 녹취록 이후 청와대 및 정치권 유착 의혹 증폭

  •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씨의 신병 확보 및 철저 수사 시급

  •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라임 실사보고서 공개 필요

  • 장영준 녹취록과 언론 제기한 정치권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

 

  1. 최근(3/9)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녹취록(이하 “장영준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https://bit.ly/2QD7dHj)된 이후, 각종 후속 보도와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도 라임 사태의 전모 및 정치권 유착 의혹에 대한 진실은 어둠 속에 은폐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대다수 언론에서 지목하고 있는 김봉현 씨(전 인터불스 사내이사)의 경우,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현재 도주 중인 범죄혐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실명조차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무자본 M&A, 피투자 회사 재산 횡령 및 각종 사기 연루 의혹도 단편적인 보도와 추측성 기사만 있을 뿐 종합적이고 신뢰할 만한 실상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삼일회계법인의 라임 투자재산 실사보고서 공개, 김봉현 씨등 주요 관계자의 조속한 신병확보, 라임 투자의 불법성과 정치권 유착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한다.
  2. 장영준 녹취록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라임 사태의 해결을 위해 ▲김봉현 씨와 김모 금융감독원 팀장(당시 청와대 행정관 파견)이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여 2개의 자문단을 만든다는 점, ▲김봉현 씨가 JS자산운용 및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하여 언필칭 문제 해결의 통로와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 등이다. 그 후 각종 언론 보도에 의해 김봉현 씨와 연관된 세력이 위 두 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다시 보람상조에 매각되는 등 녹취록과 부합하지 않는 사태 전개도 나타났다. 무엇보다 사태파악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 씨는 각종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에 고발된 상태로 현재 소재 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일부 언론은 김봉현 씨가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https://bit.ly/2UskEuR)을 제기하기도 했다.
  3.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김모 전 행정관의 행적이나, 일부 언론이 제기한 뇌물 제공 의혹, 그리고 광범위하게 자행된 라임 관련자들의 노골적인 범죄 행각 등은 충분히 이 사건의 뒷배가 존재할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특히 범죄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많은 관련자들이 검찰 소환 직전에 국내나 해외로 도피한 정황은 그런 의심을 증폭시키기에 족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의 본격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필수적이다.

 

  1. 라임의 투자행태를 둘러싼 모든 의혹 및 그 연관세력이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의 전모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도 지체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해외무역금융펀드를 통해 투자된 IIG 등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판매회사들이 펀드판매를 지속한 점, ▲캄보디아 프로젝트 및 해외카지노에 대한 투자금이 전혀 회수되지 않고 있는 점, ▲라임이 동양네트웍스, 에스모, 디에이테크놀로지, 스타모빌리티 등 피투자사들의 자산을 라임 펀드의 돌려막기에 사용한 점, ▲금융감독원의 라임 자산 실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라임 펀드의 불법적 유용이 가능했던 점 등과 ▲라임 관계자들이 피투자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착복 횡령했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1. 올해는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정을 통해 PEF를 도입한 지 16년,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통해 금융규제를 자율화한 지 11년이 되는 해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외치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집합투자기구)를 소위‘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경영참여형’(PEF)으로 나누어 진입 장벽 인하 등 대폭적 규제 완화를 시도하였고, 이번 정부에서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모펀드 발전 방향」(2018.9.27.) 과 「현장 혁신형 자산 운용산업 규제 개선」(2019.3.11)을 계속 추진하였다. 이런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오늘날 수많은 금융 투자자들의 재산을 날려 보내고 다수의 기업들을 거래중지 또는 상장폐지의 나락으로 내모는 무법천지의 금융시장을 초래하고 말았다. 경제민주주의21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융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이번 라임 사태의 문제점을 충분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삼일회계법인의 라임 투자재산 실사보고서 공개, 김봉현 씨등 주요 관계자의 조속한 신병확보, 라임 투자의 불법성과 정치권 유착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한다. 끝.

 

첨부 : ED200323_논평05호_권력유착 의혹으로 번지는 라임 사태, 철저한 진상규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