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민주당은 범죄단체인가?
국회는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를 열어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했다. 국회가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21대 국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모씨 측으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 청탁 명목,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청탁 명목, 태양광 발전사업 청탁 명목, 국세청 인사 청탁 명목, 동서발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6천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중략) 민주당은 같은 날 안호영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 대변인처럼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앞세우며 검찰의 조작 수사를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민주당이 자당 소속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뚜렷한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남에게 덮어씌워 왔던 전력을 고려하면 노 의원에 대한 혐의를 조작이라 한 것은 DNA 탓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라는 발언은 다소 생소하다. 그간 국회에서 숱하게 있었던 체포동의안 표결 때마다 국회법 제93조(안건 심의)에 따라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 왔다.
또 일관되게 노 의원이 혐의에 대해 부인해 온 것을 감안하면 제안자인 한 장관으로서는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결정에 따라 체포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상세한 설명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서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생략)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피의사실 공표’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현재 노 의원이 받았다는 뇌물 6천만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1항 2호에 따르면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가중 처벌토록 하고 있다. 결코 가벼운 범죄라 할 수 없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날 페이스북에서 “명방위 훈련이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됐습니다. 실전은 걱정 안 해도 될 듯”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안이 앞으로 있을 이재명 당 대표의 운명과 관련한 당 차원의 예행연습이라는 것이다.
실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기 사건으로 떠들썩했을 뿐 아니라 그때마다 민주당 내에 연루된 정치인 리스트가 여의도 주변에서는 흘러 다니곤 했다. 항상 리스트 중 국민 입장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들만 기소된 후 실형을 살곤 했는데 이번에는 사뭇 다르다.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소환에 따른 검찰 출석이 눈앞이고(이미 한 차례 검찰이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해 불응한 바 있다)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했는데 이 둘은 현재 구속 상태다. 민주당은 당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 줄줄이 구속되고 당내 인사들이 소위 이정근 리스트에 연루된 뇌물 수뢰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야당 탄압’ ‘조작 수사’라는 단말마적 대응으로 일관한다.
지면을 빌려 국회의 역할 등을 언급할 생각은 없다. 다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하는 일이라고는 21대 국회 임기 내내 같은 당 소속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한 방탄과 변명에 시간과 정력을 쏟고 있다. 물론 이는 민주당 내외의 인사들이 구체적으로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에 기인했다. 국회가 벌이는 입법 행위, 국정 감사 그리고 인사청문회 등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이들이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다가 뇌물, 횡령, 배임 등 범죄 혐의가 민주당을 둘러쌀 때만큼은 당이 단결하고 활기찬 것을 보면 일개 국민의 눈에는 이들을 ‘범죄단체’로 보면 이해가 쉬울 성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