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文정권의 합수단 폐지는 권력형 금융비리 덮은 것”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17일 취임식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2013년 5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 인력을 파견받아 증권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 부서 축소를 명분으로 합수단을 폐지하자, 법조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거론되자 사건을 덮기 위해 합수단을 폐지했다는 시각이 많았다. (중략)
한 장관 취임식이 열린 5월 17일 서울 공덕동 사무실에서 만난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그동안 회계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권력형 금융비리 사건들을 고발해 왔다. 그는 합수단 폐지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이 아예 계좌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의혹 사건은 설계 자체가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다”고 했다.
– 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이 무엇부터 수사할까. “지난 정권에서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산 권력형 금융비리 수사를 시작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합수단을 해체시켰다. 아예 계좌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개미들의 무덤’이라고 불린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밸류인베스트먼트(VIK), 에디슨모터스 의혹 등이 포함될 것이다.”
– 개미들을 울린 이런 사건들이 다 사기라고 보나. “문재인 정부 시절 갑자기 수사가 중단된 사건들은 모두 비슷하다. 의정부 어르신들, 강남 유명 코미디언 등 여기저기서 투자금을 모아 벤처에 투자한다고 한다. 그다음에 허술한 코스닥 상장사를 하나 인수한 후 바이오, 2차전지, 전기차 등의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재로 주가를 확 띄우는 것이다. 자본시장에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 에디슨모터스는 왜 권력형 비리로 의심하나.(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합병(M&A) 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다.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인수한 상장사로, 인수 실패와 부실한 재무관리로 현재 파산 위기다.) “에디슨모터스는 구속수감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시절 중진공으로부터 99억원가량을 대출받았다. 납득할 수 없는 대출이었다.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에 이렇게 대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치인 출신이 중진공 이사장에 선임된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중진공 대출이 100억원이 한도인데 에디슨모터스는 꽉 채워서 99억원을 받았다. 가지급금, 가수금이 있으면 은행에서도 대출을 안 해주는데, 에디슨모터스는 예외였다. 여기에 산업은행도 대출을 해줬다. 산업은행 대출을 받으면 일종의 보증마크가 되는 것이다.”
– 에디슨모터스와 라임사태와의 연관성은. “수원여객 최대 주주인 스트라이크캐피탈이 에디슨모터스에서 투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전기버스를 에디슨모터스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다. 수원여객은 라임사건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관련이 있다.”
–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시도한 이유는 뭐라고 보나. “일종의 머니게임이라고 본다. 주가를 띄우려면 소재가 필요한 것이다. 쌍용차를 실제로 인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소재가 필요했던 것이다. 라임사태도 마찬가지였다.”
– 에디슨모터스 대주주가 주식을 어디엔가 숨겨 놓고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아서 수익을 남기지는 않았을까. “그럴 개연성이 있다. 개인, 법인으로 그렇게 하면 추적을 받으니 투자조합, 펀드, 사모펀드 형태로 했을 수도 있다. 이것도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 대주주가 만약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남겼다면. “시점이 문제가 되겠지만 내부자거래 의혹이 있다. 정관계 인사들이 미리 알고 사 놓았다가 투자 수익을 남겼을 수도 있다.”
– 라임펀드 의혹은 왜 권력형 비리인가. “연루 의혹 인사들을 보라. 이상호 전 민주당 부산사하을 지역위원장(징역 1년6개월 확정)을 비롯해 문재인 정권 당시 국회, 청와대 고위직과 민주당 의원들이 연루 의혹을 샀다. 청와대 행정관까지 연루됐다.”
– 라임펀드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합수단을 해체했다고 보나. “그렇다. 추미애 전 장관 지시로 없어졌다. 돈의 흐름을 캐기 시작하니까 못 하게 막은 것이다. 합수단이 부활하면 이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 디스커버리는 왜 문제인가.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친형이 장하성 중국대사다. 장 대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시민단체도 투자를 했다. 본인들은 특혜를 받은 것이 없다고 하지만 확인을 해봐야 한다. 합수단 수사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형 범죄가 없었다’고 하는데, 웃기는 것이다. 수사를 못 하게 해서 밝혀지지 않은 것뿐이다. 합수단이 없어져서 덕을 본 것이다.”
– ‘백’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손해를 피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 다 수사를 해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손도 대지 않은 사건이다.”
– 옵티머스는 왜 이상한가. “옵티머스 창업자가 2012년 총선 당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혁진이다.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과 성폭행으로 해외로 도망을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동선이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공식 순방 일정과 일치한다. 옵티머스 지분을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이모 전 행정관이 이모 비서관의 추천으로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 변호사의 부인이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지분 9.8%를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무혐의 처분도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수사 중이다. 이모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 남편 윤모 변호사의 월급이 50% 뛰었다고 알려졌는데 사실이면 제3자 뇌물로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밸류인베스트먼트(VIK)는 무엇이 문제인가. “라임이 강남 중산층 돈을 털었다면, VIK는 의정부 할아버지 할머니 호주머니 돈을 털어 간 것이다. 유독 피해자들이 의정부에 많았다. 그런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 등이 ‘투자가 확실하다’고 말하고 다녔다.”
– 지난 정권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일련의 사건들은 가장 큰 문제점이 결국 뭐라고 보나. “설계 자체가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다. 이들은 실제 투자를 한 적이 없다. 투자를 했더라도 곧 바로 빠져 나갔다. 그런데 조사도 안 한 것이다. 검찰이 계좌를 열어 보지 않고 시간만 끌어왔다.”
–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이 시작되면 수사에 참여할 용의가 있나. “진짜 특검 참여 의사가 있다.”
–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실에서 일하면 어떤가. “9시 출근이 힘들다.”
원문출처: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5/22/Y7N44KIN7BE63FRSBANE43UZSY/